(장애인 복지, 여성복지) 여성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장애인 복지, 여성복지) 여성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장애인과 성폭력
- 여성장애인의 정의 및 성폭력의 개념
(1) 성폭력의 개념
(2) 장애인의 정의
(3)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의 특성
(4) 장애 유형별 특성
-여성장애 성폭력에 대한 관련 이론
* 정신 병리적 접근
* 하위 문화적 접근
*피해자 유발 이론
* 페미니즘적 접근
-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원인
1)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차별의 사회 인식 문제
2) 가부장적 사회의 문제
3) 낮은 신고율
4)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의 부재

2.여성장애인 성폭력의 실태와 특성

3.성폭력에 대한 대처방법과 지원체계의 문제점

4. 대안
①정책적 대안
②실천적 대안
<참고 자료, 문헌>

본문내용

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수차례 소환 될 수 있고, 신문과정에서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심리적 손상을 입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조장하기도 한다.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불이익은 물론, 피해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형법 제 302조의 문제점: 형법 제302조(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는 위계나 위력을 행사해 심신미약자(정신기능의 장애를 가진 자)를 간음한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계와 위력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성폭행이 주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피해여성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범행과정에 대한 진술능력이 매우 떨어져 기소에 충분할 정도의 증거능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랑이나 관심으로 착각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계나 위력을 입증하기에는 어렵다. 또한 형법 제 302조는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이다.
3)성폭력특별법 문제점: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 제 8조에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자는 형법상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 죄에 정한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성이란 어느 정도의 정신능력을 가진 여성을 말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피해 장애인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는 법 해석이 돼야 할 것이다. 실제로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이 법이 적용돼 기소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4. 대안
- 정책적 및 실천적 대안
①정책적 대안
-지속적인 여성장애인 인권운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성폭력 관련법이 정비되고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②실천적 대안
-장애인의 특성과 성폭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여성주의적 관점의 접근과 상담이 필요하다.
-성폭력의 예방차원에서 장애유형별로 나타나는 성적욕구와 갈등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수준으로 성교육과 자기보호능력을 훈련시켜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문헌>
-http://blog.naver.com/uuuau.do?Redirect=Log&logNo=40003480432
-http://www.jbcsw.or.kr/chonbuk/34/special.htm
[성폭력과 사회복지]이원숙, 서울 : 강남대학교출판부, 2004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서울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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