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서부대개발과 우리의 대응

목차

1. 들어가며...
2. 서부대개발의 개념과 의의
1)서부대개발의 개념
2)서부대개발의 의의
3. 서부대개발의 문제점
1) 열악한 자연환경.
2) 기간시설의 부족
3) 자본의 부족
4) 인력자원 및 과학기술인재의 낙후성과 부족
4. 우리의 대응
5. 맺으며...

본문내용

내수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등 경제적 문제와 지역 이기주의의 방지 및 소수민족 분리정책 예방을 통한 변방지역의 안전 등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중국의 21세기 주요 국가전략 사업이다. 왜냐하면 동·서간 지역 격차의 심화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 및 민족단결과 국가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부지역이 안고 있는 열악한 자연환경과 기간시설 및 인적자원과 자본의 부족 등은 서부 대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극복하지 않으면 아니 될 난관이다. 즉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과 적은 강우량, 심한 한발 등으로 야기되는 공업용수의 부족 및 점증하는 생태환경보호에 대한 우려는 서부 대개발의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술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으며, 남은 노동력마저 문맹률이 전국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여기다 서부인들은 그 지리적 환경, 역사적 요소 및 문화적 전통의 영향을 받아 보수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며, 무위안일을 추구하는 성향이 짙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공유제적 국영기업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 있어 아직도 평균주의 사상이 만연해 있고 시장경쟁의식이 지나치게 박약하다. 특히 기간시설의 부족은 외자유치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장쩌민 정권은 서부내륙과 연해를 연결하는 철로 및 고속도로와 항공로 및 전력시설 건설, 대규모의 조림사업 및 초원 조성, 황허 대수로 건설 등을 서부 대개발의 1차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서부지역의 실질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없이 형식적인 인프라 구축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즉 그것은 거창한 계획과는 달리 알맹이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악화되고 있는 서부지역의 경제상황을 개선할 구체적인 정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개발사업의 장기화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개발사업이 가시적인 결과를 얻을 때까지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30여 년이 걸릴 이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서부지역 정부들은 회의하고 있다.
비록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한국의 경우 서부 대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단기적 측면에서 볼 때 먼저 중국은 서부 대개발의 제1차적인 과제로 고속도로, 철도, 항공로, 전력 건설 등 기간산업의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방면에서 한국기업들은 이미 해외 건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참여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지경학적으로도 중국과 인접해 있어 유리한 조건에 있다. 따라서 현재 국내적으로 침체위기에 있는 건설경기를 서부 대개발 참여를 통해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건설분야는 자금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해외차관공사의 경우는 소규모 단위로 분할 발주하고 있으며, 인력 위주의 시공을 하고 있는 등 중국측의 요구는 우리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과 공사를 분리하고, 해외 입찰시 적정 규모로 발주하며, 상당한 유휴 장비와 기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 기업의 경쟁력은 중국 자국기업에 비해 떨어져 사실상 공사참여는 어렵다(이는 一例에 불과하다). 때문에 한·중 양국간 정부차원에서 양국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다. 따라서 중국측이 우리 나라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데만 고무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서부 개발의 정신에 따라 양국간 호혜적인 투자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욱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다음, 상술한 바와 같은 각종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노임 및 지가를 이용한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중국 동부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경험을 살려 서부로 진출하고(현재 동부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각국 기업조차 동부지역의 생산요소가격의 상승으로 중국 동부 연해지역 투자의 비교 우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서부지역으로의 이동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이들을 모델로 하여 한국의 기업들이 서부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장기적으로 볼 때 먼저 서부지역은 동아시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자연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고 그 시장잠재력 또한 막대하여 자원개발에서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모두 막대한 발전의 기회를 갖고 있다. 특히 경의선 복원과 더불어 한반도와 중국-유라시아가 연결되는 대륙 교류권 형성을 고려할 때 서부개발 참여는 유라시아 및 유럽 각국과의 경제무역 교류 경로를 확대할 수 있고, 한반도의 통일을 촉진하는 연결고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서부지역으로부터 석유, 석탄, 광석, 면사, 모피 등 에너지와 원자재를 직접 투자하고 개발하여 수입함으로써 자원 획득의 다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개별 기업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한국의 중국 서부 대개발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겠다.
♧참고자료♧
http://www.koreatimes.co.kr/whan/200208/w2002082411461761510.htm
http://www.sejong.org/Publications/국가전략/ns/ns0702/ns0702-a3.htm
http://kores.or.kr/information/mp/mp2002/kj100/mp078.htm
http://www.chinainkorea.co.kr/
目次
1. 들어가며...
2. 서부대개발의 개념과 의의
1)서부대개발의 개념
2)서부대개발의 의의
3. 서부대개발의 문제점
1) 열악한 자연환경.
2) 기간시설의 부족
3) 자본의 부족
4) 인력자원 및 과학기술인재의 낙후성과 부족
4. 우리의 대응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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