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소개글

(장애인 취업)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장애인의 정의
2.장애인 경제활동의 현황

Ⅱ. 장애인 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의 내용
1.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
2. 관련법령
Ⅲ.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대한 입장
1. 부정적인 입장
2. 긍정적인 입장

Ⅳ.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Ⅴ.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2.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다.
일반고용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취업은 보호고용이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일반고용과 병행하여 보호고용의 정책적인 체계화와 활성화는 노동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기초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보호고용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덧붙여 복지공장의 한 형태인 제3섹터형 복지공장 등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체의 육성이나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의 설치를 강구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것과 병행하여 보호작업장 등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게 일반고용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업재활 네트워크의 정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보호고용시설인 보호작업장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고용의 담당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되어있으나, 앞으로 독립적 형태의 재가 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시설이 확대 운영되는 경우 보호고용사업도 일반고용과 동일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Ⅵ.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문제는 주로 불우한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시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 및 문화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 및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의 복지이념에 바탕을 둔 사회 정의적 관점과 국가인력으로서의 인적자원개념이 점차 고조된 1991년부터 드디어 장애인의 고용에 따른 할당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행 고용촉진제도는 국가의 책임규정이 비현실적인 결과 고용의무와 부담금 납부를 강제하는 등의 일체의 고용부담을 기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물리적, 환경적 고용 장벽과 함께 제도상의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실태파악을 통해 발견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고용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증대를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정책에 관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개선방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및 부담금 상향조정, 직업재활과정의 체계화,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적극적인 지원중심의 정책 및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체의 범위확대, 그리고 장애인 고용제외율의 개선, 고용촉진기금 조성의 정부출연 강화 및 기금운용개선, 지역단위로 직업적응훈련소의 설치확대와 장애인고용 전산망 구축,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제도 및 시설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생각해보면, 첫째,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은 인간존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공급자중심이라고 부분적으로 오해받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전략은 소비자 중심의 전략으로 완벽하게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앞으로 정보와 지식자본이 중시되는 시기에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기술훈련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고용기회확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통합을 주장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아야 하며, 같은 직장에서 고용되기를 원한다. 통합사회는 그렇게 다양한 인격과 존재가 같이 어울리는 것이며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이 정상화의 개념은 요원하기만 하다.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능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멀리하려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고용정책도 이것과 맞물려 있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때로는 무용지물과 같을 수밖에 없다. 유교적 전통관습에 얽매여 지독히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우리사회의 또 다른 면모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탈피해야 하며 이것에 대응해야 한다. 최근 장애인이란 단어를 장애우(友)로 바꾸어 부르는 운동이 점점 확산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들을 더 이상 우리사회의 주변인이 아닌 어울려 살아가는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여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개선과 함께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기본방향은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규제력에 의해 고용률이 증가했다하더라도 이는 외형적인 양적증가에 불과한 것이지 고용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 민간기업 모두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고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또한 사회통합의 이념과 인권의 존중, 생명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 등과 같은 직업재활의 이념을 현실적인 제도와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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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돈(1994). "재활상담사ㆍ직업평가사의 전문능력 연구"
박석돈(1991).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실시 방안. 장애인 직업재활 대책 WORKSHOP -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자 재활협희
이형열(1996) "장애인 직업재활이 장애인의 심리ㆍ사회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길승(1995). 우리 나라 직업재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한신사회복지연구원
전영평. (199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전략의 평가. 한국행정학보
박옥희(2003). 장애인복지론, 학문사
한국재활재단(1997), 한국자앵인복지변천사,한국재활재단
한국쟁애인고용촉진공단(200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년사
김용득, 유동철(2004),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곽효문(2000),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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