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회 ( 법적근거, 연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협의회 ( 법적근거, 연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법적근거

2.목표

3.연혁

4.운영현황

5.조직*기능

6.사업내용

7.문제점*개선방안

8.추진과제

9.결론

10.교과서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복지 추진 조직으로서 조직화, 조사, 계획 등에 관련해 전문성 발휘한 활동 수행
2.기능과 역할
(1)사실 조사와 연구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실 발견, 조사*연구 활동 수행
-사회복지기관의 업무와 재정 상태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사회복지 기초 자료 수집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
-다른 연구 기관 과의 공동 연구 수행
(2)사회복지기관 사이의 조정과 협력 증진
-업무 중복,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서로 불필요한 경쟁, 갈등 빚음
⇒이런 문제 중재, 해결의 역할 수행
(예. 사회복지기관들의 모임이나 회의 열어 상호 이해, 협력 높이도록 도움)
(3)지역사회복지 중추로서의 역할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 회의 열기, 정책 수립, 정보 교환
(4)공통의 복지 업무 수행
-개별 사회복지기관이 하기 어려우면서도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복지 업무 수행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 수집, 자원봉사자 관리, 사회봉사서비스의 교환
(5)사회복지기관의 업무의 질적 수준 제고
-집단적인 방법
⇒공동 조사, 업무 기준 확립에 관한 연구, 출판
-개별적인 방법
⇒특정 기관에 자문, 지원
(6)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과 실행
-지역사회복지 증진하기 위한 공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함
(7)정보 제공, 교육, 홍보
⇒사회복지기관의 명부 작성, 간행물 발간, 공청회 개최 등 포함
(8)사회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재정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활동
⇒지역사회의 자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동원하기 위한 제반 활동 포함
(9)사회행동
-사회행동에 앞장 섬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대한 협의회 입장 밝힘
-입법에 관한 대안 제시
-특정 계층, 집단 위한 옹호 활동 펼침
-다른 조직과 연대해 시위, 집회 함
3. 조직
①회원
*회원 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13조에 규정
<중앙 협의회 회원 자격>
-시*도 협의회의 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계, 보건의료계 등의 대표자
-기타 사회복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 협의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개인 회원 자격>
-전*현직 정무직 공무원
-전*현직 국회의원
-경제 단체와 100인 이상 상시 고용 기업의 대표자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사람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
-사회복지 사업에 20년 이상 실무 경험자
-기타 회장이 추진하는 사람
**시.도 협의회도 중앙 협의회와 같은 위치, 자격을 갖춘 개인과 단체로 이뤄짐**
② 임원과 이사회
**중앙 협의회 임원**
-대표이사 1명, 15~30명의 이사, 2명의 재무로 구성
-이사, 재무의 임기
⇒3년으로 연임이 가능
-선출 방법
⇒정관으로 정해짐
-이사회
⇒회원 가입과 탈퇴, 기본 재산의 유지 관리, 지방 협의회의 운영과 관리, 전문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 함
③ 전문위원회
-협의회의 주요 업무를 심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정책 조정 위원회, 국제 협력 위원회, 시설 직능 단체장 회의 세 개가 있음
④ 실무 분서
-중앙 협의회의 실무 부서
⇒상근 부회장 밑에 5개의 부서(복지 사업부, 홍보 출판부, 총무 운영국, 사회복지 연구소, 새 새명 지원 센터)가 운영 중
⑤ 지역 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을 비롯,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두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 등으로 이뤄짐
4.문제점과 개선 방안
1)회원 구성
**문제점**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장이 압도적인 다수 차지
-사회복지협의회 성격 강하게 띠고 있음
⇒이런 상황 지속 된다면 일반 주민 참여 봉쇄 됨
⇒일부 전문가, 명망가의 모임으로 끝날 확률이 큼
**개선 방안**
-일반 주민을 비롯한 비전문가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바꿔야 함
⇒주민 참여에 바탕을 둔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복지협의회 만들 수 있음
-주의할 점
⇒참여 확대와 협의회의 전문성이 상충 하지 않도록 조직 운영의 지혜 발휘해야 함
2)지역 협의회 활성화 문제
**문제점**-지역사회 중심 조직이 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 시*군*구 에서의 활동 미약
⇒대부분의 시*군*구 협의회가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 하지 않고, 아예 설립되지 않은 곳
적지 않음(중앙, 광역 수준의 협의회는 기본적인 조직만 갖춰도 무방)
**개선 방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하향식 조직 구조 보다는 상향식 조직 구조로 개편할 필요 있음
3)정부와의 관계
**문제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지배 시절에 사회복지협의회
⇒숱한 ‘관변 단체’가운데 하나로서 자리 매김
⇒이런 과거와 관행은 오늘날에도 협의회의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정부 지원에 상당히 의존 하고 있는 재정 상태
-회원 대부분이 사회복지 시설, 기관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 쉽게 노출
**개선 방안**
-협의회의 인적 구성을 민주화
-재정 자립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4)기능과 역할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들은 사회복지협의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함
⇒연구 조사, 기관 간 조정, 사회복지 홍보 등 간접 서비스 활동은 질적 수준 낮고, 미약함
*협의회= 복지관 운영 같은 직접 서비스 업무에 관심 높이고 있음
*재정문제 개입 되어 있음
*직접 서비스 활동은 기존의 사회복지시설*기관과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복 지협의회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 가져옴 →신중한 검토 요구
**개선 방안**
-지역 수준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시급히 재정립해야 함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 사례를 분별없이 모방하는 것도 금물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의 현실이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모색해야 함
<참고문헌>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김범수 현학사*지역사회복지론 김범수 홍의래
*지역사회복지실천론 이영철 양서원*지역사회복지론 김종일 현학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www.knc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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