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 장애인의 “정보 활용” 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인터넷 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소개글

장애인복지 - 장애인의 “정보 활용” 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인터넷 정보 활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 장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관한 문헌적 고찰
제 1 절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인구 변화의 특성
제 2 절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의 개념 및 특성
1. 장애인의 정보접근의 개념
2. 장애인의 정보접근의 특성
제 3 절 장애인의 정보접근 관련 정보통신의 새 동향
1. 보편적 서비스의 제도의 발달
2. 복지정보통신의 등장

제 3 장 한국 장애인 정보접근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제 1 절 한국장애인 정보접근의 실태 분석
1. 장애인의 정보통신 이용실태
1)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 실태
2) 장애인의 정보화교육 실태
3) 장애인의 특수/보조기기 이용실태
2. 장애인 정보접근권 관련 법적/제도적 실태
1) 장애인 정보접근을 위한 지침의 제정 현황
2) 국외현황(미국을 중심으로)
3) 국내현황
제 2 절 한국 장애인 정보접근 보장상의 문제점
1. 장애인의 정보통신 이용여건의 미흡
2.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교육의 미흡
3. 장애인의 정보접근 관련법·제도의 미흡

제 4 장 한국 장애인 정보접근의 개선방안
1. 장애인의 정보접근 보장을 위한 관심 증대
2. 장애인의 정보통신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3. 장애인용 특수/보조기기 등에 대한 지원 강화
4.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정부의 아낌없는 투자 필요 한국정보문화센터,「아름다운e세상」,2002,
5. 장애인에게 유용한 응용정보통신시스템 개발 및 정보서비스DB구축
6.공익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
7.장애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제5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는 장애인은 이 때문에 필요한 정보가 많이 있다. 가령 정부가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복지시책이나 전문기관에서 제공되는 필요한 재활서비스나 상담, 재활보조기기에 대한 각종정보 등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DB화되고 서비스로 제공될 때만이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DB로 구축하여 장애인에게 제공한다면 장애인들이 보다 이들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와 관련된 DB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확대와 장애부분의 보다 효율적인 정보제공은 장애인의 정보통신접근권 보장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6.공익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
정보화 기반의 확충과 교육만으로 장애인의 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장애인은 정보기기와 서비스에의 물리적 접근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이 없이 또는 눈을 감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상상만으로도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만큼이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원칙적으로 각종 전자기기나 정보기기들을 비장애인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나 제품의 개발이다.
이러한 정보와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장애인의 생산적 인력으로서의 사회참여와 재활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고용기회를 갖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 및 지원 환경의 개발보급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보편적 설계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 보조기술 분야를 하나의 산업 영역으로 육성하고 있어 기업체와 전문 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웹 문서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을 고려한 여러 가지 설계와 제작준칙들이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하에 심도 있게 연구되고 지침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기기나 웹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연구하는 분야는 아직 많은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다. 정부나 민간의 인식도 매우 부족하여 장애인용 특수 전자기기나 정보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은 4~5곳에 불과하고 전문 연구소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기기의 90% 이상을 매우 비싼 값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비싼 가격, 주변 환경과의 호환성, A/S의문제등으로 장애인 개인들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단체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전자정보기기는 매우 다양하고 첨단의 기술을 요하는 반면, 그 시장성은 제한이 있다. 그리하여 공익성을 가지고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앞으로의 정부나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커다란 주제인 것 이다.
7.장애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
다행스럽게도 2001년 1월에‘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 7조에 장애인, 노인 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제작하도록 지침을 제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는 2001년 12월에 정보통신접근성보장지침을 제정 하였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접근성의 보장 지침은 정보통신 기기의 제조업체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장애인 및 노인 등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제작할 것을 권고하고 구 설계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지침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 분야에 속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종류를 조사하고, 이를 구성하는 설계요소를 파악하여야 하며, 각 설계 요소에 대한 국내외의 기술수준과 접근성의 확보를 위한 여건을 조성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접근성 보장 지침이 단순한 보장지침으로 끝날 경우, 지침의 선택 적용은 생산업체의 자율에 맡기게 된다. 이럴 경우 경제적인 논리에 의하여 상당수의 생산업체들은 접근성을 외면하게 되며, 장애인의정보격차는 해소되기 힘들게 된다. 다라서 접근성 제정의 지침과 동시에 이의 강제성을 규정하는 법제화 및 기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접근성 지침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법제에 관한 연구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접근선위원회 또는 정보통신자무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구의 설치 및 기타 사회적인 측면에 관한 영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결 론
199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으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 4조(접근권)에 의하면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정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접근권을 정보통신 이외에도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물리적인 환경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장애인이 접근상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비단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그 접근에 제약 받는 모든 물리적 환경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통신접근은 이러한 전체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해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정열, “정보화와 장애인”, 「정보사회와 장애인」,한국정보문화센터, 1997
조주은,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발전 방안”,「정보화 동향」, 한국전
산원, 1997
나운환, “장애인의정보접근권”, 「정보사회와 장애인」, 한국정보문화센터, 1997.12.
조주은,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발전 방안”,「정보화 동향」,한국전산원, 1997
이석재조주은,「장애인의정보통신 기술 이용현황과 개선점」
전자신문,1999.10.27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백서」,1998
한병호, 「한국장애인정보통신접근권의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199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복지정보통신」, 1997.
한국정보문화센터, “장애인.노인의 정보통신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199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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