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도 이전 문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올바른 방향 모색

소개글

(행정 수도 이전 문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올바른 방향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1
2. 지역불균형의 실태 .....................2
2.1.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동향
2.2. 중추기능의 공간적 블랙홀
2.3. 수도권 중추기능 집중의 내적·외적 메커니즘
2.4.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방분권
3. 수도 이전(移轉)의 문제 .....................6
3.1. 수도권 집중 문제의 개선방안
3.1.1. 수도권 관리의 원칙과 방향
3.1.2. 수도권 분산의 실천적 개선방안
3.2. 수도 개념과 수도 이전이란?
3.3. 행정수도 이전의 반대의 논거
3.3.1. 반대의 예
3.3. 행정수도 이전의 찬성의 논거
3.3.1. 찬성의 예
4. 수도이전에 대한 타당성 여부 .....................16
4.1. 수도권 집중 현황
4.1.1. 인구의 집중추이
4.1.2. 주요 경제 변수의 집중 현황
4.2.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4.2.1. 이전 과정에서 정부 투자 및 민간투자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
4.2.2. 교통 혼잡비용의 감소
4.2.3. 부동산 가격 안정화
4.2.4. 국토의 균형 발전
4.2.5. 수도권 산업구조 고도화 기회
5. 나오는 글 ..................... 21
※ 참고문헌 ..................... 22

본문내용

분정책 삼분정책은 분권, 분산, 분업을 의미하며 중추기능 이전, 지역균형화 정책 추진, 수도권 지역기능 변화 등의 구체적인 실체를 포함하고 있다.
등과 같이 이루어진다면 국토의 균형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하여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행정수도이전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경우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이전으로 가장 수혜를 받는 지역은 신행정 수도가 입지 할 예정으로 있는 충청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충청권 이외의 영남 및 호남, 그리고 강원 및 제주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충청권으로의 행정수도이전은 산업연관관계에 의하여 인근의 영남 및 호남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의 효과를 국토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춘다면 행정수도이전의 형태를 분산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집중형(일극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의 재배치에 있어서 지역적으로 안배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오송의 경우를 보면 식약청이 오송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련 기업 10여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경우를 보면 정부기관이 관련기업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2.5. 수도권 산업구조 고도화 기회
삼성경제 연구소는 1997년의 세계 도시 경쟁력 비교연구에서 세계 30대 도시 가운데 서울의 경쟁력은 19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열악한 서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경제소득 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또한 서울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정보통신, 그리고 행정 서비스 등의 확충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 논의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포용한다면 정부청사가 이전하면서 남는 공간을 이러한 신산업 육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려되는 서울 공동화 현상과 서울의 낙후된 산업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5. 나오는 글
"서울은 단순히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아니라 한국 그 자체가 되었다. (Seoul was not simply Korea's largest town; it was Korea)" 그레고리 핸더슨이 서울을 지적한 이 말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서울과 한국의 동일화시키는 것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수도를 중심으로 나라의 모든 것을 운영해 왔으며, 수도를 중심으로 나라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권력, 정치권력이 수도를 중심으로 중앙에 집중하면서 수도권의 비대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차이를 통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복합적으로 형성된 지역불균형 구조는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한국사회를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분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왔다. 말하자면 중앙집권체제가 한국사회를 아래로부터 위로 흡인하는 상황에서 수도의 집중화 현상은 한국사회를 지역간 불균형이라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지역불균형은 집중적 개발의 결과이다. 개발의 입지를 선택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개발하다보면 그 외의 지역은 개발과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다. 모든 물자는 소외 지역의 것도 모두 거점으로 집중되게 되고 심지어 사람들도 거점으로 이동하면서 소외는 더욱 심해진다. 또한 그것은 막연한 심리적인 요인도 따를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의가 생겨나게 되고 지역간 연대와 통합을 약화시키면서 중앙권력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악화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한국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무서운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해결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점검하여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의 전면적 혁신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체제의 변환이 있어야만 한국사회가 변화되고 지역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완전한 지방분권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과거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통합적 사회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 그리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선거 때만 떠오르는 이슈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접근해야만 지역간 불균형, 불평등이라는 감정의 해소에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수도의 이전이다. 행정수도를 이전함에 따라 현재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들을 분산시키고 나아가 전국토의 균등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역불균형의 완벽한 해소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발전과 개발의 혜택이 소외된 지역에도 주어져야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소외지역의 국민 역시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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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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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경륭 외 (1997).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민음사.
8. 성경륭 (2002). 분권분산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개혁과제
- 새천년 민주당「행정수도 이전 토론회」주제발표자료.
9. 성경륭박양호 (2003). 중앙집중에서 지방분권으로. 서울, 나남출판사.
10. 이기우 (2003).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서울, 역사넷.
11. 이주형 (2001). 도시형태론. 서울, 보성각.
12. 조창현 (1995). 한국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서울, 문원.
13. 주종원하재명박찬규 (1998). 도시구조론. 서울, 동명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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