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방안 (남북 통일문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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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방안 (남북 통일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2

Ⅲ. 한반도 통일환경 /3
1. 미국 - 패권의 리더쉽
2. 일본 - 동아시아의 작은 미국
3. 중국 -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
4. 러시아 - 등거리 실리외교

Ⅳ. 통일 환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 방안 /14
1. 서론
2. 주변 4강에 대한 정책 방안
3. 동북아 다자간 안보 협력체 구성 방안
4. 평화 체제 전환과 국제적 보장 방안
5. 동북아 경제 협력기구의 형성 방안
6. 결론

Ⅴ.맺음말 /23

본문내용

개성-금강산-나진선봉 등 4각 특구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북한은 내부적으로 아직 신의주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재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에게도 역시 주요 관심사는 경제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역시 신의주 특구 계획을 방해함으로써 자국의 경제력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얼마나 경제적 이득에 치중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동북아의 합의점은 바로 경제라는 단어에 있는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동북아시아의 다자를 위한 경제협력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경제 협력기구는 북한과 동북아시아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북한과 남한, 북한과 다른 국가들간의 교류를 늘림으로써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고, 남북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이질성을 극복해 나가야 한 방편이 될 것이다. 또한 나아가 통일비용문제의 해소와 동북아시아간의 교류확대를 늘리고 협력을 통한 상호공생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블럭화가 심화되는 시기에 동북아의 경제 단일기구의 형성은 각국의 이해관계와도 부합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다자간 안보협력과 연계되어 동북아 평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주변 4강국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수립은 물론이고, 동북아의 긴장완화와 협렵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서라도 포괄적인 정책방안이 요구된다. 이에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국제적 보장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동북아 갈등을 대화를 통한 제도적 메카니즘인 동북아만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구성, 그리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줄 경제 협력기구의 결성과 연계시켜 각국의 상호공생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이것은 좁게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고 넓게는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Ⅴ. 맺음말
한국전쟁 이후 우리는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속에서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보다는 서로를 적이라고 생각해오면 반세기를 살아 왔다. 또한 지금 한반도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휴전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즉, 우리 민족은 반세기동안 계속 의미 없는 전쟁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통일은 막연히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인식해 왔다. 이러한 전쟁불감증과 통일의식의 부재는 더욱더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낳고, 대립을 지속시킬 것이다.
현재 남한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사회 곳곳에서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또한 많은 성과를 낳고도 있다. 하지만 일제의 제일 큰 식민 잔재는 한반도의 허리를 끊고 민족의 화합을 방해하는 바로 차디찬 쇠붙이로 갈라진 휴전선일 것이다. 이를 우리는 마음속에 되새겨야 하며, 다시는 민족적인 통한의 세월을 돌이켜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이후 남한에는 '전쟁기념관'이 있다. 하지만 전쟁기념관이라는 말은 어처구니없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독립 기념관의 이름을 '일제식민지기념관'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평화라는 이름의 기념관을 만들고 다시는 한반도의 이러한 불행이 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가슴으로 그 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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