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교육개혁

목차

1. 7.30 교육조치와 과외금지
2. 정권의 오산(誤算)
3.공의(公義)를 위한 평등교육

본문내용

육,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환경교육,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평화와 공존을 배우는 통일교육, 세계시민으로서 자국의 문화적 전통을 체득하고 나아가 상대 문화의 장점을 이해하는 세계시민교육 등, 이러한 공공의 정의를 위한 교육에 관한 한 평등교육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K-10 기간의 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교육의 질을 최대한 높여 적어도 이 기간에는 사교육이 전혀 불필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큰 폭으로 줄이고, 교육시설과 여건을 개선하여 가정에서는 어떠한 경제적 부담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 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교육도 철저히 국가에서 담당하여 완전 무상 교육으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 내야 할 것이다.
비록 신자유주의가 사적영역인 시민사회를 끊임없이 확대하여 공적영역을 파괴하고 있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사적인 이해관계는 세계화의 추세와 더불어 국민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세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은 더욱 더 절실하게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7.30 교육개혁,   과외금지,   교육개혁,   7.30,   졸업정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