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아동학대

목차

Ⅰ. 아동학대 정의

Ⅱ. 아동학대의 원인
1. 부모요인
2. 아동요인
3. 가정적·사회적 요인

Ⅲ. 아동학대의 유형 및 후유증
1. 유형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2)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3) 성적 학대
(4) 방 임
(5) 유 기
2. 후유증

Ⅳ. 아동학대 처리과정
(1) 아동학대 대처
(2) 상담기관 대처
(3) 의료기관대처
(4) 일선경찰의 대처

Ⅴ .아동학대 현황
1. 국내 현황
1)아동학대 관련법
2)아동학대 발생현황
2.외국의 현황
1)영 국
2)미국
3)프랑스
4)일본

Ⅵ.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절차 및 대응
1) 아동학대관련조항
2) 아동학대 방지법의 단점

Ⅶ. 대책 및 개선점
1. 우리나라 아동학대종합 대책안
2. 전반적인 아동학대 대책안
3. 사회사업적 대책

Ⅷ. 아동학대 사례
1. '신생아 학대 사진' 파문 … 홈피에 올린 간호조무사 수사
2. "수업시간에 돌아다닌다고 의자에 묶어놔"
3. 자녀 학대하면 ‘친권박탈’

※ 결 론 ※

※참고 자료
※참고 논문

본문내용

아동학대를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체계간 협력과 함께 각각의 체계 내에서도 이를 위한 Protocol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체계간의 협력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는 시도에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위한 긴급전화를 개설하게 된다. 동법 제27조(응급조치의무등)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신고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서 접수하게 되어 있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햐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치료기관에 아동을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112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이 접수하여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 의하든,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신고된 아동학대든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Ⅷ. 아동학대 사례
1. '신생아 학대 사진' 파문 … 홈피에 올린 간호조무사 수사
[중앙일보 2005-05-07 06:10]
[중앙일보 황선윤]
산부인과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괴롭히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 신생아 부모들과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문제의 사진은 울고 있는 신생아 얼굴에 반창고를 붙여놓은 장면과 컵라면을 몸 위에 올려놓고 나무젓가락을 입에 물린 장면, 얼굴에 큰 주사기를 올려놓은 것 등 10여 장이다. 이 밖에 신생아들끼리 입을 맞추도록 하거나, 투명한 비닐 가방 속에 신생아를 집어넣은 장면, 손으로 얼굴을 찌그러뜨리는 등 다소 가학적인 장면도 있다.
이 사진은 간호조무사 이모(24)씨의 개인 홈페이지에 최초로 게재된 뒤 이 홈페이지에 접속한 신생아 부모들이 사진을 내려받아 주요 인터넷 카페에 잇따라 올리면서 급속히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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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문제가 된 사진처럼 손으로 신생아의 얼굴을 찌그러뜨리거나 입을 맞추게 하면 폭행이 될 수 있다"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이들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10월 신생아가 키스하는 사진 등 석 장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잠적한 이씨가 나머지 8장의 사진을 올렸거나 네티즌이 이씨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 등을 조합해 다음 카페 등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2. "수업시간에 돌아다닌다고 의자에 묶어놔"
[세계일보 2005-04-27 18:09]
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이 수업시간에 돌아다닌다며 테이프로 몸을 의자에 묶어 놓은 채 수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 W초등학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 학교 1학년 6반 담임 박모(49) 교사는 A(8)군이 국어 수업시간에 산만하게 돌아다닌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A군의 몸을 유리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 놓고 40분 정도 수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A군은 이 상태에서 수업을 들었으며, 박 교사는 쉬는 시간이 돼서야 A군을 풀어줬다. A군은 그 날 이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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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부모들은 학교가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해한다며 학교와 해당 교사를 교육청과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A군과 같은 반 학생의 한 학부모는 “지난달에도 담임이 다른 아이들은 네 명씩 짝지어 주고 그 아이만 혼자 격리시켜 문제가 됐었다”면서 “당시 아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안면 마비 증상으로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 교육청은 박 교사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으며, 진상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치할 방침이다.
3. 자녀 학대하면 ‘친권박탈’
[경향신문 2005-05-03 18:45]
자녀에 대해 양육을 포기하거나 심하게 학대하는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아동정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는 아동학대예방센터 등에서 강제 교육 및 상담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거나 장기간 위탁시설 등에 방치할 경우 친권을 빼앗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부모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거나 상습 학대를 받는 아동의 보호시설 위탁이나 국내 입양 등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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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
- 우리나라의 책임질 아동을 학대하는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는 이제 겨우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적인 예방 - 일반가정 아동의 안전과 건강 및 복지를 위해 교육과 홍보
*2차적인 예방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어린이 권리 지킴이로써 활동
*3차적인 예방활동- 아동학대 문제를 가진 아동과 가족에 대해 치료와 재활훈련 및 원 조
*아동- 성학대 예방훈련이나 자기보호훈련,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준비교 육의 필요
*부모- 아동양육방법, 분노조절법 등의 실시가 1차적인 예방활동필요.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초기에 발견 및 신고하여 심각한 아동학대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하게 되는 것이 2차적인 예방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이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전하게 잘 성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참고 자료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아동학대 상담센터
아동복지의 이해 (윤황지 지음)
아동학대전문상담원과정(2002). 국립보건원 보건복지연수부
※참고 논문
박은경,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2000)
김지연,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원(1999)
박혜경,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2000)
한영신, 지역사회에서의 아동학대 인식에 관심도 연구, 협성대 사회과학대학원 (2000)

키워드

아동복지론,   아동학대,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