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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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목: 정신장애자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목차>
0.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할 말
1. 서론
2. 범죄란 무엇인가?
2-1. 범죄의 정의
2-2. 범죄의 종류
3. 정신장애자 범죄의 의의
3-1. 개념
3-2. 특징
3-3. 종류
4. 정신장애의 발생원인 및 범죄의 발생 원인
4-1. 정신장애의 발생원인
4-2. 정신장애 범죄의 발생원인
5. 정신장애자 범죄의 실태 분석
5-1. 발생 현황
가. 관련 통계
나. 동기적 통계
다. 정신 장애인 범죄의 처리동향
5-2. 관련사례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5-3. 대응상 문제점
가. 정신 장애에 대한 편견에 대한 문제
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침해문제와 그 가족의 경제적 문제
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뉴스의 장애
6. 정신장애자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6-1. 정신장애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 복지적 접근 방안.
가.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확충.
나. 정신 장애인 전문 인력 배양.
6-2. 장애인을 바라보는 뉴스보도의 해결방안.
7. 결론

본문내용

이전의 정신 장애인들은 무허가 시설에서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으며 격리 수용되어야만 했다. 1995년 말의 정신보건법 제정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 폭이 넓어지게 되었고,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아주 적게나마 시작되어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구축되고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이의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정신보건복지 서비스의 기획과 추진을 담당하는 정신보건과가 1997년 출범하기에 이르렀고, 1998년부터 충청남도와 광주광역시 등의 지방정부에서도 정신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과 함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주도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출발하였고, 1999년 현재 서울특별시에 7개, 경기도에 19개, 서울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에 12개, 총 38개의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4개소는 중앙정부에서 일부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설치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약 1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도 기본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1998년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각 보건소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정신 보건 시설은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정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간치료프로그램,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지역사회 자원개발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직업 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정신 장애인들로 하여금 사회 적응력을 높여주며, 사회 복귀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확충은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편견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정신 장애인 전문 인력 배양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장애인의 격리, 수용보다는 사회복귀와 예방, 그리고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춰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 지도를 수행. 또한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정신장애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으로 그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며, 정신장애에 대한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신장애와 사회사업 문인숙 일신사 1993.
정신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성규 홍익재 2001.
정신분열증 원호택 학지사 2000.
이상심리학 원호택 법문사 1997.
6-2. 장애인을 바라보는 뉴스의 해결방안
뉴스가 신뢰받는 이유는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뉴스가 신뢰감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신뢰의 요소를 사회적 약자에게도 적용시켜야하는 것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란 일어난 사건만을 그대로 일러주는 일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뉴스의 신뢰감은 사회내부의 질서에 내재된 모순으로부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뉴스, 다시 말해서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도저히 공정하게 살수 없는 대다수 힘없는 약자들의 서러움과 울분, 고통에 뉴스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꾸준히 모니터 하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7.결론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우리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우울증과 직업적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 장애는 비단 정신 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이미 정신 장애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에 사로 잡혀 왔었다. 그 두터운 편견으로 인해 우리는 정신 장애인들을 우리와는 다른, 위험한 존재들로 여겨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변하고 있다. 정신 장애인의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정신 장애인들은 사회 문제로 다가왔고, 정신 장애인들의 불이익과 고통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정신 장애 관련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추적 60분을 보면서 정신장애인들의 마지막 한마디, 이상한 시각으로 보지 말아 달라는 말은 가슴속에 묻어주었던 그들의 아픔을 토해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치료하지 않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료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않다. 정신질환자들은 난폭하고 무서운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또한 정신질환자 가족들을 그들을 숨기고 싶어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한다. 이러한 편견을 벗고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된다.
집안에 정신질환 환자가 있으면 그 가족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또한 그들을 치료하다보면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방치된 환자들이 늘고 있고 각종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정신질환 문제를 가정의 문제로 떠넘길 것 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접근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은 예방이다. 가족이 희생되고 멀쩡히 걸어가다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이 우리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이 들은 치료만 제대로 받을 경우 정신질환 범죄들은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 질환에 대한 선입견은 심각하다.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과감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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