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복지론-호주와뉴질랜드

목차

Ⅰ. 욕구 중심적 전략

Ⅱ. 기원과 논리

Ⅲ. 사회보호의 변모

Ⅳ. 임금소득자 복지국가의 위기

Ⅴ. 몇가지 교훈

본문내용

-> 정부와 노동조합을 10년이상 경제개혁 과정의 파트너로 만들어줌
노동시장정책
시카고 학파 재무상 주도
수년간의 노동조합 최강의 의장이었던 수상
임금
고용조건
소득세
일반 소비세 부과하는데 있어서 노조의 자문만 반영
1991년 고용계약법
-> 노조의 자유 제거, 파업의 권리 심하게 훼손
실질적인 임금삭감 처리 동시에 저임금 산업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보장
노사관계의 전선은 탈중앙화와 기업중심의 임금 결정 체계
자본이득세, 누진적부가금 도입
1. 복지국가의 후퇴 또는 재단장
1) 호주
①보호
-노동시장에서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
-점증하는 임금 불평등 완화하는 조세제도 존재
-임금결정기구의 확대
-복지국가의 지주세력의 역할 재정비
최소한 임금 소득자와 봉급생활자 대중의 생애주기적 안정 보호하는 제2의 역할
②사회보호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보다는 노동시장의 참여 유도
-자산조사는 가난한 자 구분하기 보다는 중간계급의 복지를 미연의 방지
-저소득 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충적 급여 도입
-비지가 소유자의 주택 빈도 문제 해결 위한 임대료 수정 증가
2)뉴질랜드
①사회정책
-노령연금 비용 통제 위해 60세~65세 노인의 수급자격 점차 폐지
-가족급여에 있어서 정부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실질 가치 하락 방치
-노동당:사회지출 삭감과 합리화 주장
-1940 국민당:일하는 복지 - 보건과 의료보호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사회부조 삭감
3)양국의 복지정책
호주
뉴질랜드
1930~
1930년대 후반 - 국민건강제도
1970~
1974년 - 자유당은 의료금고 제도폐지
1980~
1984년 - 보건의료
1986년 - 소득연계적인 고용주 부담 제도 창출
1990~
90년대 중반 - 보건의료제도의 사용 자 부담 제도 도입
Ⅴ. 몇가지 교훈
1. 정책이 관건-복지국가의 사회정책 발달에 대한 분석에서 알수 있음
2. 사회보호제도는 탄력적이다-뉴질랜드 사태 전개
ex)1993년 국민투표를 통한 선거 제도 개혁
3. 정책이 전부는 아니다
-경제적 제약, 상충관계를 포함
-여성의참여증대,교육기회확대로 제도적 구조에 의해 규정된 사회보호제도의 한계를 넘어섬
4. 사회:발전의 대의를 추진하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ex)소득 보장의 임금 대체율이 낮다-사회보호수준이 낮다
사회보호를 제공하는 다른 수단들을 동원할 능력이 있음-적정임금의 보장과 높은 자가 소유율
사회보험(자격기준의 확립)에 기초한 체계나 보편주의-동등한 대우에 기초한 체계

키워드

비교사회,   호주,   뉴질랜드,   비교분석,   욕구중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