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종합적 분석

소개글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종합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도입배경과 목적
1.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도입배경
2.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목적

Ⅲ.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1. 지정목적달성의 적합성과 달성 여부
2.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문제점(제정~’98)

Ⅳ.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의 방향 및 현황 그리고 새로운 문제점
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의 방향 및 현황
2. 새로운 문제점

Ⅴ. 개발제한구역 보존에 대한 가치 측정
1. 조건부가치측정법
2. 설문내용 및 측정결과
3. 타 연구들과의 비교
4. 정리

Ⅵ. 개발제한구역 보존에 대한 사회적 비용
1. 환경정책의 사회적 비용
2. 개발제한구역의 사회적 비용 추정

Ⅶ. 결 론

Ⅷ.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니라 주거공간과 휴식공간의 질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순기능은 많이 인식된 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잘 인식되지 않아 왔다고 생각한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생명벨트(김경환, 1999)'라면 당연히 보존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는 아무런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할 것이다.
우리 조가 이번 과제를 통해서 살펴 본 개발제한구역 보전은 최선의 정책수단이 아니며 그 사회적 비용이 막대했다. 또한 Ⅲ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그 순기능마저도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EBS가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2000)에서는 응답자의 7.8%가 전면해제, 29.8%가 상당부분 해제, 53.1%가 일부분 해제, 그리고 9.4%가 해제불가에 답하여 어떤 식으로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0.6%에 달하였다.
마무리 하자면 이 문제는 비단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편익을 누리는 일부 도시주민들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비용지불을 강요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국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 전 국민 모두가 이해당사자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이해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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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mporary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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