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도입배경과 목적
1.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도입배경
2.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목적
Ⅲ.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1. 지정목적달성의 적합성과 달성 여부
2.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문제점(제정~’98)
Ⅳ.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의 방향 및 현황 그리고 새로운 문제점
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의 방향 및 현황
2. 새로운 문제점
Ⅴ. 개발제한구역 보존에 대한 가치 측정
1. 조건부가치측정법
2. 설문내용 및 측정결과
3. 타 연구들과의 비교
4. 정리
Ⅵ. 개발제한구역 보존에 대한 사회적 비용
1. 환경정책의 사회적 비용
2. 개발제한구역의 사회적 비용 추정
Ⅶ. 결 론
Ⅷ. 참고 문헌
Ⅱ.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도입배경과 목적
1.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도입배경
2.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목적
Ⅲ.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1. 지정목적달성의 적합성과 달성 여부
2.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문제점(제정~’98)
Ⅳ.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의 방향 및 현황 그리고 새로운 문제점
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의 방향 및 현황
2. 새로운 문제점
Ⅴ. 개발제한구역 보존에 대한 가치 측정
1. 조건부가치측정법
2. 설문내용 및 측정결과
3. 타 연구들과의 비교
4. 정리
Ⅵ. 개발제한구역 보존에 대한 사회적 비용
1. 환경정책의 사회적 비용
2. 개발제한구역의 사회적 비용 추정
Ⅶ. 결 론
Ⅷ.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니라 주거공간과 휴식공간의 질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순기능은 많이 인식된 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잘 인식되지 않아 왔다고 생각한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생명벨트(김경환, 1999)'라면 당연히 보존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는 아무런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할 것이다.
우리 조가 이번 과제를 통해서 살펴 본 개발제한구역 보전은 최선의 정책수단이 아니며 그 사회적 비용이 막대했다. 또한 Ⅲ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그 순기능마저도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EBS가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2000)에서는 응답자의 7.8%가 전면해제, 29.8%가 상당부분 해제, 53.1%가 일부분 해제, 그리고 9.4%가 해제불가에 답하여 어떤 식으로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0.6%에 달하였다.
마무리 하자면 이 문제는 비단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편익을 누리는 일부 도시주민들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비용지불을 강요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국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 전 국민 모두가 이해당사자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이해가 필요한 때이다.
Ⅷ. 참고문헌
강성식. (2001). 개발제한구역 조정추진과 관련하여.「국토통권」, 240: 85.
건설교통부. (1998).「개발제한구역 현황」. 서울: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1999).「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서울: 건설교통부.
국세청. (1998).「1998 지방세율 분석」. 서울: 국세청.
김경환. (1998).「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평가와 제도개선 쟁점」. 주택연구, 6(2): 127-148.
김경환. (1999). 환경, 경제학, 그리고 그린벨트.「서울경제」, 7. 12: 5.
김정호. (1995).「한국의 토지이용규제」, 113.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김일중. (2000).「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지침서 개발」, 4-38. 서울: 환경부.
김정순. (1998).「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7-71.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김태복. (1997).「그린벨트 백서」. 서울: 한국토지행정학회.
박병선. (1985).「한국의 개발제한구역」. 제3회 한일도시개발협력회의 발표자료.
박희정. (1999).「그린벨트 보전의 편익측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성균관대학
교 행정대학원.
서울특별시. (1999).「서울통계연보 1999」. 서울: 서울특별시.
서희자. (2000).「개발제한구역의 생태도시론적 관리방안」.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행
정학회.
손재영. (1998). 도시 토지 부족의 분석: 한국 도시들의 사례를 중심으로.「도시경제학회
지」, 43.
신영철. (1997).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 CV를 이용한 한강 수질개선 편익측정에 관한 연구.
「환경경제연구」, 6(1): 171-192.
신영철. (1998).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 CV 자료에서의 정박효과 검토.「자원ㆍ환경경제학
회지」, 8(1): 51-73.
이석재. (2000).「그린벨트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정권별 정책 기준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주희. (1993).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그린벨트백서」, 160-161.
이준구. (2000). 그린벨트의 경제적 가치 측정. 「자원ㆍ환경경제학회지」, 9(4): 773-799.
정회성. (1999).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주의적 접근의 비판적 고찰.「환경과 공해」, 33:
4-30.
정회성. (2003).「환경정책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33-44.
서울: 환경부
「중앙일보」. (1997).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에 관하여. 9. 25: 11.
통계청. (1991).「전국 시도별 인구 변화 추이」. 서울: 통계청.
통계청. (2004).「수도권 인구규모 및 특성분석」. 서울: 통계청.
통계청. (2004).「전국 인구규모 및 특성분석」. 서울: 통계청.
헌법재판소. (1998).「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송」. 판례집, 10(2): 927-977.
서울: 헌법재판소
Breffle, W. S. (1998). Using Contingent Valuation yo Estimate a Neighbourhood's
Willingness to Pay to Preserve Undeveloped Urban Land. Urban Studies,
35(4): 715-727.
Carson, Richard T. (1991) Constructed Market: Measuring the Demand for
Environmental Quality, 121-162. North-Holland.
Cheshire, P. (1997). Welfare Economics of Land Use Regulation. Research papers in
environmental and spatial analysis No. 42. London School of Economics.
Ebenzer Howard. (1898). Tommorrow: A peaceful Path to Read Reform.
Hamilton, B. W. & Mills, E. S. (1994) Urban Economics: Fifth edition. Harper Collins.
Mankiw, N. Gregory. (2002). Principles of Economics: Second Edition, 4-229. Harcourt
College Publishers.
Mitchell, Robert C. & Carson, Richard T. (1989). Using Surveys to Value Public Good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hington, D.C.: Resource for the
Future.
Stroup, R. L. (1997). The Economics of Compensating Property Owners, 55-65.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우리 조가 이번 과제를 통해서 살펴 본 개발제한구역 보전은 최선의 정책수단이 아니며 그 사회적 비용이 막대했다. 또한 Ⅲ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그 순기능마저도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EBS가 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2000)에서는 응답자의 7.8%가 전면해제, 29.8%가 상당부분 해제, 53.1%가 일부분 해제, 그리고 9.4%가 해제불가에 답하여 어떤 식으로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0.6%에 달하였다.
마무리 하자면 이 문제는 비단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편익을 누리는 일부 도시주민들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비용지불을 강요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국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 전 국민 모두가 이해당사자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이해가 필요한 때이다.
Ⅷ. 참고문헌
강성식. (2001). 개발제한구역 조정추진과 관련하여.「국토통권」, 240: 85.
건설교통부. (1998).「개발제한구역 현황」. 서울: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1999).「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서울: 건설교통부.
국세청. (1998).「1998 지방세율 분석」. 서울: 국세청.
김경환. (1998).「개발제한구역제도의 평가와 제도개선 쟁점」. 주택연구, 6(2): 127-148.
김경환. (1999). 환경, 경제학, 그리고 그린벨트.「서울경제」, 7. 12: 5.
김정호. (1995).「한국의 토지이용규제」, 113.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김일중. (2000).「환경정책의 비용/편익분석 지침서 개발」, 4-38. 서울: 환경부.
김정순. (1998).「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7-71.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김태복. (1997).「그린벨트 백서」. 서울: 한국토지행정학회.
박병선. (1985).「한국의 개발제한구역」. 제3회 한일도시개발협력회의 발표자료.
박희정. (1999).「그린벨트 보전의 편익측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성균관대학
교 행정대학원.
서울특별시. (1999).「서울통계연보 1999」. 서울: 서울특별시.
서희자. (2000).「개발제한구역의 생태도시론적 관리방안」.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행
정학회.
손재영. (1998). 도시 토지 부족의 분석: 한국 도시들의 사례를 중심으로.「도시경제학회
지」, 43.
신영철. (1997).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 CV를 이용한 한강 수질개선 편익측정에 관한 연구.
「환경경제연구」, 6(1): 171-192.
신영철. (1998).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 CV 자료에서의 정박효과 검토.「자원ㆍ환경경제학
회지」, 8(1): 51-73.
이석재. (2000).「그린벨트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정권별 정책 기준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주희. (1993).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그린벨트백서」, 160-161.
이준구. (2000). 그린벨트의 경제적 가치 측정. 「자원ㆍ환경경제학회지」, 9(4): 773-799.
정회성. (1999).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주의적 접근의 비판적 고찰.「환경과 공해」, 33:
4-30.
정회성. (2003).「환경정책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33-44.
서울: 환경부
「중앙일보」. (1997).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에 관하여. 9. 25: 11.
통계청. (1991).「전국 시도별 인구 변화 추이」. 서울: 통계청.
통계청. (2004).「수도권 인구규모 및 특성분석」. 서울: 통계청.
통계청. (2004).「전국 인구규모 및 특성분석」. 서울: 통계청.
헌법재판소. (1998).「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송」. 판례집, 10(2): 927-977.
서울: 헌법재판소
Breffle, W. S. (1998). Using Contingent Valuation yo Estimate a Neighbourhood's
Willingness to Pay to Preserve Undeveloped Urban Land. Urban Studies,
35(4): 715-727.
Carson, Richard T. (1991) Constructed Market: Measuring the Demand for
Environmental Quality, 121-162. North-Holland.
Cheshire, P. (1997). Welfare Economics of Land Use Regulation. Research papers in
environmental and spatial analysis No. 42. London School of Economics.
Ebenzer Howard. (1898). Tommorrow: A peaceful Path to Read Reform.
Hamilton, B. W. & Mills, E. S. (1994) Urban Economics: Fifth edition. Harper Collins.
Mankiw, N. Gregory. (2002). Principles of Economics: Second Edition, 4-229. Harcourt
College Publishers.
Mitchell, Robert C. & Carson, Richard T. (1989). Using Surveys to Value Public Good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ashington, D.C.: Resource for the
Future.
Stroup, R. L. (1997). The Economics of Compensating Property Owners, 55-65.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추천자료
- 도시개발법
- 개발권이양제도 (TDR)
- 국내크루즈개발방안
- <인간자원개발> 요약 정리
- 관광개발의 환경적 영향평가
- [판례][판례 모음][재개발 판례][죄수론 판례][주요환경법 판례][초중등교원임용 판례][영업...
- 재개발정책의 역사와 향후 대책 방안
- 주택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도시개발사업
- 개발행위허가제
- [A+] 대청호 환경친화적 관광개발구상 - 관광환경분석 관광환경특징 지역특화발전특구 육성 ...
- [과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자치단체지역부담금]과밀부담금,...
- [국제관계, 국제관계 개발원조, 국제관계 진단안전보장제도, 국제관계 한반도통일]국제관계의...
- [중소기업][기업][기술개발][마케팅]중소기업의 특징, 중소기업의 역할, 중소기업의 기준, 중...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