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익명성 문제의 원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A+레포트)

소개글

인터넷 익명성 문제의 원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인터넷 익명성의 이해
1-1.인터넷 익명성의 정의
1-2.인터넷 익명성 문제 최근사례
2.인터넷 익명성의 원인
3.인터넷 익명성의 문제점
3-1.익명성의 장점
3-2.익명성의 단점
4.인터넷 익명성 문제의 해결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익명성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인터넷의 정보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인권에 위협을 느끼기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고 있지 않아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인터넷 익명성 문제의 해결방안
1) 인터넷 실명제 도입
-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분류(안)
구분
내용
글쓰기 명의
순수 인터넷 실명제
모든 인터넷 서비스(정보검색, 게시판 등) 이용 시 이용자 신원을 밝히도록 요구
본인 실명
인터넷 게시판 실명표시제
인터넷 게시판 이용 시 성명, 주민번호로 본인여부를 확인
본인 실명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인터넷 게시판 이용 시 성명, 주민번호로 본인여부를 확인
필명(ID) (실명은 게시판 운영자에게만 노출)
실명게시판 우대제
실명게시판과 익명게시판 병행 운행, 실명게시판을 접근성, 응답 등에서 우대
정통부 시행결과(‘04.5~)
-게시판수(2배), 조회율(14배)등 실명이 우월
- 비난, 욕설 등은 5% 낮음
2)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 관련 찬ㆍ반 쟁점
반대
찬성
표현의 자유 제약
표현의 자유의 한계
-타인의 인격권, 자유에 따르는 책임 등
과잉금지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통신의 비밀침해
게시판은 통신의 비밀보호 대상 아님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DB이용은
정보통신법 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은 합법
3) 현재 인터넷 정책 추진 방향
㉠ 목표와 추진 전략
인터넷상 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성'을 확보하여 익명성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자율 규제 활성화를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정비 필요
㉡ 정책 내용
(1) 자기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한적 실명제'도입
-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등 역기능 현상을 발생시키거나 조장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 인터넷상의 행위자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역기능적 행위의 사전적 자기조절과 사후적 자기책임성 확보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 익명성과 실명성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업성, 전파성, 파급효과 등이 큰 대형 사업자에 한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2) 사이버폭력 임시조치제
‘사이버폭력 임시조치제’는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적으로 네티즌(누리꾼)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임시조치 기간 내 법원의 판단을 얻지 않을 경우, 임시조치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3) 사이버폭력 분쟁 조정제도
‘사이버폭력 분쟁 조정제도’는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제도.
(4) 사업자 자율규제 재촉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이해당사자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위법성 판단이 애매한 게시물에 대하여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자 자율에 의한 '임시적 접근제한 제도' 도입.
- 사업자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시적 접근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심의기구의 설립.
-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처벌 강화.
4)현재 인터넷 정책 추진에 문제점
- 정부 정책의 경우 피해자 구제적 측면보다는 규제 중심이라는 것. 현행법으로도 인터넷 상의 명백한 범법 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제가 가능하긴 때문에 규제 중심보다는 피해자 구제 중심으로 피해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마련필요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
Ⅲ.결론
이상과같이 익명성의 간단한 정의와 함께 장단점과 원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익명성 해결 전략에 대해 살펴 보았다. 현재 인터넷 대화명이나, 아이디로 네티즌의 의견을 수렴하던 공간을 무조건적인 실명제 만이, 오프라인 공간과 같이 나이와 학력으로 대변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닐 터이다.
익명성에 대한 조사를 거듭하면서 익명성 자체에 대한 규제 차원을 넘어서 익명성은 가치중립적인 대상으로 이를 접하는 이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에 이르렀다.
현재 진행되는 인터넷 실명제, 주민등록번호 대체제 등은 일시적인 문제 완화를 위한 접근일 뿐 올바른 인식 형성과는 거리감이 있게 보이며 인간 본연적인 면모에 효력을 나타내는 몇가지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다.
구 분
방 법
내 용
제도적인 접근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강화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처벌 강화
모니터 요원 강화
모니터 요원인력을 충원하여 인터넷 게시물을
수시로 감시하여 애매한 게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
을 통해 게시물에 의한 법률상 피해확산을 미연에
방지.
익명성피해 관련 상담센터설치
익명성 관련 피해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의식적인 접근
초/중/고 교육
초/중/고 교과과정에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에
대한 교과과정 포함 하여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문
화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 갖도록 조성
익명성에 대한 피해 캠페인 및
광고 실시
익명성에 대한 피해 사례와 폐해에 대한 캠페인과
광고를 꾸준히 실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익명성에
대한 심각성 인식시켜 자발적으로 익명을 통한
범법행위 자제토록 권유
인터넷 사이트 마다 익명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 의무화
인터넷 사이트 마다 익명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의무화하여 네티즌들의 무의식적으로 인터넷 익명
성 폐해에 대해 자각하도록 유도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적 관계를
넘어서 오프라인까지(권장)
온/오프라인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네티즌간 유대
관계를 형성 함으로써 네티즌 스스로가 자발적으
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 형성토록 조성
참고자료 및 사이트
인터넷과 관련 문제행동 실태분석 /한국청소년개발원
인터넷 심리학 /장휘숙 /박영사
딜레마에 빠진 인터넷 /홍윤선 /굳인포메이션
사이버공간의 사회 /윤영민 /한양대학교 출판부
http://www.ilovechild.or.kr/

키워드

인터넷실명제,   사회문제,   네티즌,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