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현황 및 통상 정책 분석

목차

Ⅰ. 일본경제의 현황
1. ‘성공의 80년대'와 '잃어버린 90년대’
2. 일본경제가 직면하는 새로운 환경
3. 지역경제 통합 노력
4. '신'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모색
5. 한일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6. 결론

Ⅱ. 통상정책의 개요 및 특징
1. 일본경제 동향 및 전망
2. 일본경제 주요 현안 및 이슈점검
3. 일본의 통상정책

Ⅲ. 통상정책의 변화와 특징
1. 연대별 통상정책의 변화
2. 重層的 통상정책의 전개

Ⅳ. 통상정책의 수단
1. 관세정책
2. 수량제한조치
3. 기타 비관세장벽
4. 시사점

Ⅴ. 한국과의 통상문제
1. 최근의 대한 수입규제 품목 및 규제 현황
가. 대한 수입규제 일반 동향
(1) 지적재산전략 변화의 배경
(2) 대한 수입규제 세부 내역
(3) 비관세 장벽 현황

Ⅵ. 최근 통상부문의 이슈
1. 인도
2. 지적재산권
3. 기타(기사중심으로)

Ⅶ.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정책 전환은 기존의 WTO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기본방침 하에서 모색되었다고 할 수 있어, GATT/WTO 체제 하에서 최대 수혜를 누려온 일본의 수동적인 자세와 신중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서의 일본의 위상 변화는 일본으로 하여금 대아시아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기에 충분했으며, WTO 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병행하여 긴밀한 경제관계에 있는 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연대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결국 일본은 무역뿐만 아니라 직접투자, 기술, ODA, 서비스무역 등에서 대아시아 중시정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통상정책 추진에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양자 간 또는 복수 국가 간 FTA 체결 전개이다. 이는 곧 일본이 FTA 체결을 바탕으로 일본기업의 시장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무역 및 투자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실현과 이익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일본으로서는 FTA를 통해 국내적으로 수입 및 직접투자 유입을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규제환화 및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전환의 성공을 위해 일본은 한국과의 FTA 체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ASEAN이나 중국의 경우 국내적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으로서는 한국과의 FTA 체결을 가능한 신속히 매듭짓고 이를 토대로 대 ASEAN, 그리고 대중 FTA를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한일 FTA 협상 역시 이제 막 정부 간 본 협상단계에 들어간 상태이며, 아직 한국에서는 대일 무역역조 시정 및 산업보호 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경쟁이 도입되어 제품의 차별화와 산업의 특화를 유발하면서 경쟁력 향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경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한, 쉽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의 사정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제조업 분야의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이 어떠한 형태로 조정되느냐에 따라, 양국 간 FTA 협상은 크게 달라질 것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으로서도 대일 FTA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일본과의 FTA가 없을 경우, 일본과 동일하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시장 확대 및 경쟁력 향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FTA는 양국의 국익을 확보해 나가는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중국에 대한 공통된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일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과 EU에 대한 협상력 강화에도 양국 간 FTA를 통한 정책적 협력은 큰 의미를 가지며, 시장규모의 확대는 NAFTA. EU 수준은 아니지만, 지리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어, 한국의 적극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은 한일 FTA를 토대로 ASEAN 각국과 개별적으로 양자 간 협상을 확대한다는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싱가포르 FTA가 상징적 측면이 강했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실질적인 FTA전략은 ASEAN 4개국, 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와의 FTA 체결이며, 나아가 한.일 및 일.ASEAN FTA를 통해 중국의 불확실성을 회피한다는 단계적 통상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일본에 있어 한국과의 FTA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며 중간적 통상정책 전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 중국, ASEAN 각각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발휘할 수 있는 특징과, 이들 국가 지역 간의 유기적인 역내분업체제가 가져올 경제적 효율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즉 중국에는 거대시장과 노동력을, 한국에는 기술제고와 구조개혁 촉진을, ASEAN에는 거대 통합시장과 일본의 중급 기술제품의 생산거점 제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 반해 우리는 한.일 FTA 체결이나 한.중.일 FTA, 한.중 FTA 등이 마치 대체관계에 있는 듯이 논의되고 있을 뿐, 아시아 전체의 역내분업 및 지역협력구도의 모색과, 그 틀 안에서 각 국가 및 지역과에 FTA가 상호 보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에 대한 대응전략은 수없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앞으로 대일 의존도 못지않게 대중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주는 정책적 합의를 찾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한.일 FTA를 대일 무역적자라는 현안에 집착하여 양자적 관점에서만 보기 보다는, 한국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한국의 FTA 전략 차원에서 극복해 보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 참 고 자 료 -
한국무역아카데미 http://www.tradecampus.com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KOTRA http://www.kotra.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부산일보 http://www.pusanilbo.com
강인수외지음, 『국제통상론』, 박영사, 2003.3.10.
정성춘외1,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9.
정성춘외1,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4.
도쿄지부, 『비즈니스 寶庫, 熱狂의 印度市場』, 20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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