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목차

1. 복지국가의 정의(베버리지 보고서)

2. 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

3. 복지국가의 특징

4.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5. 복지국가 발생 배경

6.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

본문내용

무리한 확장으로 인하여 경제적 측면에서나 분배정의의 측면에서 부작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에도 이익집단은 자신의 이해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결과로서 국민경제의 부작용과 각종의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 관련 집단 상호간 이해의 일치
앞에서 본 정치집단, 사회복지관료집단, 이익집단은 가가자 사회복지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면 더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와 관련하여 종종 상호간 이해의 차이 또는 이해의 공모현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
① 정치집단과 국민들은 사회복지정책의 상호간에 이해의 일치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수요창출의 문제가 발생
② 사회복지관료집단은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사회복지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국민-이익집단-정치집단 상호간 이해의 일치로 인해 과도한 사회복지 수요를 창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관료집단의 조직 이기심을 배경으로 사회복지상품의 생산능력을 무한정 확장해 왔다. 그 결과 복지국가의 기능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증가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8)정당화
앞에서 논의한 문제의 총체적인 결과로 제기되는 문제가 복지국가의 정당성의 위기이다. 즉,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복지국가는 그것이 목표로 하는 혹은 국민들이 복지국가에 기대하는 것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정당성의 위기’ 즉 대중들의 복지국가에 대한지지 감소는 크게 세 자지로 나누어 논의 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복지국가의 확대를 지지하는 정당(사회민주당, 사회당) 이 1970년대에 와서는 그 이전에 비해 득표율이나 집권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둘 째는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들의 여론이 나빠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중들의 여론이 나빠진 이유는
①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들의 경제가 나빠짐에 따라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되거나 혹은 그렇게 느끼거나 하여 대중들이 타인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떨 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② 복지국가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이 프로그램은 남용, 오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③ 2차 대전 이후 사람들이 가졌던 사회 결속감이 약해져 사회복지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1970년대에 들어와서 커졌다. 또한 많은 이익 집단들의 갈등이 심화된 점도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현상 은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위한 세금의 증가에 대해 나타나는 국민들의 조직적인 조세저항이다. 대표적인 예가 법안이다. 이 법안의 특징은 주민들이 정부에 의한 세금(특히 재산세) 인상을 주민들의 ⅔이상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만든 법안이다. 즉, 주의회나 행정부의 세금부과 권한에 주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저항을 해서 승리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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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사회복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