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
2. 제도의 의의
3. 연혁
4.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Ⅱ.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2. 급여의 종류
3. 인력 및 전달체계
4.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의 과정
5. 재정부담 원칙
6.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Ⅲ.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책

Ⅳ. 결 론

본문내용

조금을 주는 대신 세제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3) 부양의무자의 근로의욕 저하 방지 및 소득역전의 해소방안
부양의무자는 소득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자신이 추가로 번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부양비를 낸다. 그리고 다시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부양의무자가 전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근료의욕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또한 실제 부양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부양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 소득공제의 정도는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4)효과적인 복지수요 파악 및 복지전달의 체계확립으로 행정비용 절감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의 경우 직업이 있더라도 임시직이거나 일용직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파악을 언제까지나 수급권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려 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는 보수를 지급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시킨다. 그 다음 정부의 행정부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각 개인의 소득이 모두 합산되도록 한다.
5) 이혼이나 노부모와의 별거에 대한 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결혼이나 이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부부이면서 법적으로만 이혼상태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하려면 특히 이혼한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장으로 판명이 될 경우 법적인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한가구로 취급해야 한다. 나아가서 이혼 후 한 쪽이 자녀가 있는 수급자가 되는 경우 상대는 반드시 그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수급자가 노부모와 별거하는 경우에는 노부모도 수급자인 경우를 특별관리 해야 한다.
6) 장기적 과제: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늘림
생계에 꼭 필요한 식품들은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항법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와 거의 효과가 같다. 물론 현물급여를 실시할 경우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금은 온라인으로 받기 때문에 대면을 하지 않지만 현물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과 대면해야 하는데, 이때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밖에 수급권자가 자신이 해당자가 되는지 아닌지를 몰라 그대로 지나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 만큼 복지전달체계도 잘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현물을 수송하고 보관하는 데 따르는 행정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7) 장기적 과제 :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도입검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한 명실상부하게 생산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복지정책을 어떻게 노동과 훌륭하게 연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그것은 어느 소득지원정책에서나 문제가 되는 유인효과이다. 근로소득세액 공제제도도 소득을 보조해 주는 정책인 이상 유인효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점증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근로유인은 증가하지만 그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점감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근로유인이 저해된다는 점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그 이전에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해 보조금을 더 받아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소득이 점증구간에 있는 사람은 소득을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더 많은 보조금을 타 낼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의 소득이 점간구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소득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다.
Ⅳ. 결 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감히 사회보장제도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제도이다. 법률적으로 전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도 그렇지만 타 사회보험들과 다르게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그 생활을 일정부분 보장한다는 것에서 순수한 의미의 사회적 연대의식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본래 보장제도의 목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조성에 한계를 보인다. 궁극적인 의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금 부족한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결과적으로 자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제도인데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천에 있어 단순히 지금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기 위한 것에만 급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한 업무에 한정되어 있는 자활프로그램들과 대상자들의 소득인정 범위는 일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며 결국 복지제도에 의존하여 가난이 대물림 되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된다.
어떤 제도든 그것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현실의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는 과정을 겪어야 본래의 의미를 달성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끊임없이 문제점이 제기되고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더 유용한 제도로 설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 이태영, 고영훈(2002), 사회복지법제론, 도서출판 동인
* 현외성(2004),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나눔의 집2004
*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박차상 외 3명, 학지사, 2003
* 200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과제, 우종모, 사회과학연구 제9집, 2000
*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과제, 우종모, 사회과학연구 제9집, 200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및 정책과제, 박병현이제호, 2000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http://poverty21.com.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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