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정책의 과제와 전망

소개글

한국 외교정책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외교정책의 과제
1.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외교
2. 동북아시대를 위한 균형적 실용 외교
3.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4. 선진통상 구현을 위한 실리 외교

Ⅲ. 한국 외교정책의 전망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동북아 안보협의체 형성 주도
3. 시장확대와 경제개방을 통한 경쟁력강화
4. 통상정책의 선진화

Ⅳ. 결론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외교의 원년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능성 다분하며 시장개방에 대한 국민적 합의수렴 지속추진 필요하다.
시장개방은 단기적으로 무역적자 확대 또는 특정산업에 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출확대 및 경제성장 촉진을 통해 더 큰 국익을 가져온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④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국가리스크를 감소시킨다는 관점에서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임금 구조, 중국경제의 부상, 시장개방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 결합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결국,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는 1)북한의 노동력 및 자원 이용, 2)해외투자가들의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도 향상, 3)남북한간 경제력 격차해소를 통한 미래의 통일비용 감소 등 막대한 효과를 산출할 것이다.
Ⅳ. 결론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외교의 원년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그 국가의 상황적 혹은 역사적 특수성에 범세계적으로 일반적인 보편성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런 이상, 한국의 외교정책도 미-소 냉전체제, 남북분단 & 전쟁과 그것과 관련한 통일문제, 일제 식민지 시대 등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즉, 북한과 여전히 대립중이라는 안보면에서,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의 강대국들과의 관계, 대륙 및 해양 양쪽과 연결되어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경학(地經學: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규모적인 특수성 등이 존재하고, 이런 면들 때문에 구조적 제약을 받게 된다.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자면, 통일과 분단, 안보라는 상호 모순되는 3각축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라는 4대 강국들에 의한 난공불락의 장벽이 특수성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보편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 다자국제기구체제(多者國際機構體制, ex. WTO, NAFTA, APEC, ASEM, NATO, EU 등등)라는 형태로 가고있는 추세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의 이득이 될만한 점 & 해가 될만한 점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더욱이, 최근 10여년 동안의 추세에 있어서 문화면에서의 추세, 예컨대 할리우드 영화들의 영향이라든지 또는 한류열풍(韓流熱風) 등의 추세 등등도 전 세계적 보편성의 문제로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를 바탕으로 이론, 사례, 역사, 그리고 쟁점(Issue) 등을 바탕으로 우리의 외교정책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며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 즉, 학문적 상상력(하나의 주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모색 및 파악하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문제들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상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라는 것의 현재상황에서의 개념은 국가 외에도 활동주체가 늘어나면서, "국가 - 개인 - 단체" 등이 그 이익을 국제관계 속에서 확대해 나가는 행위로서 정의되어진다. 예컨대, 우리의 지경학적(地經學的)인 현실은 후진국에서 착취하여 강대국에 갖다 바치는 일종의 '브로커 국가' 형태"(무역수지만 해도… 후진국을 상대로는 흑자요, 선진국을 상대로는 적자인 상황)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는 어떻게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이나 일본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절묘한 Timing"과 그에 따라야 할 정교한 전략을 포착 및 모색하고 또한 그것을 발휘할 것인가 등의 문제 등을 아주 적절히 해결해 나가야 하는 행위로서 정의되어질 수 있다. 즉, 4대 강국들에 의해 형성되어진 견고한 틀과 통일의 과제 <---> 분단상황 <---> (북한의 침공에 대비한) 안보라는 형태의 대단히 모순되는 3각축들 형태의 과제들 속에서, 즉 이렇듯 대단히 불리한 여건들 속에서 적절한 방안을 외교를 통하여 마련해나가자는 것이다. 즉, (앞서 언급되어졌던)절묘한 Timing을 포착하고, 또한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역량(力量)을 외교를 통하여 마련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이를 위해서는 (기존처럼)국가만이 아니라, 개인 및 단체도 이러한 외교무대에 나서줄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국가간의 외교와 남녀간의 연애는 비밀스러워야 한다는 공식이 있었지만, 이젠 둘 다 아니다. 즉, 외교를 올바르게 하고 싶은 국가와 그 정부는 국민적 합의도 도출해낼 줄 알아야만 한다.(이에 대해서는 No141에 소개되어진 양면게임이론을 참조하라!) 왜냐면,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폭이 넓고, 더욱이 국민들도 더 이상 피동적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다. 당연히, 이러한 현실을 국가와 그 정부가 무시한다면, 외교무대에서 결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약소국도 강대국"도 아닌 "강소국"(强小國)이라는 입장의 한국 즉, 작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입장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치, 이러한 면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의 수와 그들이 그 국가사회에 미치고 있거나 또는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허나, 이들 중에서 특히 한국정부가 재외국민들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10년도 되지 않는다. 이는 중국 및 유럽 국가들이 자국계 재외국민들에게 신경써줌으로서 해외에 있는 자국세력으로서 이용해먹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말로 반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기존의 강대국 중심의 외교에서 탈피하여, (다각도적인) 제3세계 국가들과의 외교로도 그 시야를 넓혀야 할 필요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http://www.mofat.go.kr/mofat/mk_a007/mk_b043/1194861_1478.html
6자회담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http://www.hri.co.kr/upload/bbs_file/publication/VPR051003.pdf
21세기 동북아 안보환경의 전략적 조망
http://cafe.naver.com/nonmoonnara/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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