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대응에 관한 연구

소개글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대응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과 유사법제
1.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2.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에 따른 유사법제 정비

Ⅲ.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시각과 분석
1.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전개
2. 대미․일 외교정책 입장
3. 미국의 대중정책에 대한 중국의 입장
4.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기본시각
5. 일본의 군사적 역할확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

Ⅳ.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1, 다자간 안보협의체 정책
2. 미국에 대한 정책
3. 일본에 대한 정책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상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탈냉전이후 미국과 일본 측에서는 새로운 냉전논리를 내세우며, 구소련을 대신하여 패권을 추구할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라는 명제아래 「미일 신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이선언의 구체적인 행동방침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이르게 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에 대해 자국의 영토주권과 안보이익을 심하게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만해협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는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중국은 ‘전방위외교(全方位外交)’를 통한 미일등 신뢰관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는 중국이 대만문제 및 경제건설 등 미국이나 일본이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리라는 중국의 자체분석과 ‘중국위협론’등을 인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자안보협력체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정책은 안보측면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반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외교를 펼치려고 한다. 그에 비해 일본에 대한 안보경제적인 측면은 ‘협력과 경쟁’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별첨 1> 중일 관계에 관한 신문검색
날 짜
기 사 내 용
1992. 4. 8 동아일보
+일본을 방문중인 江澤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lf본의 순사 및 정치대국화 와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경계감을 표시
1997. 9. 6 한겨레
+중국의 江澤民 주석과 일본의 橋本총리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미일방위협력지침과 대만문제)
1997.10.29 서울신문
+江澤民 중국 공산당 총서기 訪美,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 과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언설
1998. 4.28 한겨레
+일본 자위대 ‘주변사태’출동범위 구체화(지리적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
+미일안보조약상에는 없는 ‘주변사태’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것부터가 미일 양국의 안보협력 체제를 기존‘극동’개념이 족쇄가 된다는 점을 고려 의도적 으로 피하려고 한 조치이다.
+중국 내정이 미일방위협력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일관계의 기 초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
1998. 5. 6 한겨레
+江澤民주국총리와 규마 후미오 일본 방위청장관과의 회담
+72년 중일공동성명 토대위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
+일본의 주변사태법에 대만문제를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
1998.11.27 서울신문
+일본을 방문한 江澤民주석과 오부치 총리 ‘중일공동선언’발표
중국이 거부(과거사문제, 역사와 대만문제)
1998.12. 2 서울신문
+‘21세기를 향한 중일 관계에 관해’라는 문서
외교면에서 여전히 미국에 종속돼 있으며 다극화로 향하는 국제정세 속 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
1999. 7.12 한겨레
+일본 오붙이 수방 訪中
+냉전적 사고의 연장인(미일)군사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시대 조류의 역행이 라고 주장⇒ 여전히 강한 불신감이 남아있는 양국
1999. 8. 4 동아일보
+중국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 발표
2001. 4.23 한국일보
+미일 리덩후이(李登輝)전 대만 총통 비자발급하기로 결정
중국은 정치적 음모로 간주
2001. 7.10 매일경제
+고이즈미 신사참배 강하게 비난→중국방문연기 불가피
2003. 8. 6 한국일보
+‘대일본 관계의 신사고’를 주장하는 논문 잇달아 발표
후진타오정권이 대일 외교의 전환을 통해 중일협력과 동북아시아의 안정 을 꾀하기 위한 사전 이론
+일본의 유사법등 최근의 안보강화에 대해 “일본이 군사 대국이나 보통국가 가 되려고 하는 것을 군국주의의 부활로 봐서는 안된다”며 “일본이 2차대 전 후에 결어온 평화발전의 길을 계속 선택할 것으로 믿어야 한다”고 이 해를 표시
+일본의 정치대국화에 관련해서도 “대미 독자성을 높이려는 일본의 주관적 희망의 배경”이라면서 “일본의 정치 대국화는 다극화의 출현으로 중국이 너 무 견제할 필요도 없고 견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분석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문제로 arm를 비판하지만 그는 명확히 중국 위협론에 반대하며 광범위한 중일경제협력도 주장하고 있다고 냉정한 평가 를 내림
자료: 신문검색 카인즈 http://www.kinds.or.kr/에서 중일관계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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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검색
카인즈 http://www.kinds.or.kr/(검색일 2005.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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