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서

목차

1. 지방분권의 필요성

2.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특징

3. 분권의 현황

4.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5. 협력적지역거버넌스로서의 지역혁신협의회

6.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거점성장론이나 특정대학에만 특 혜가 집중되는 방안등만이 거론됨.
- 이는 지역 내에서의 뷸균형을 심화하여 지역내에서의 갈등을 조장하며, 오히려 지역차원 에서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이는 분권의 본질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분권인지의 근본적인 질문을 유발함.
- 분권의 혜택은 지역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불균형 거점성장보다 는 지역내 각 단위간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역의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 모색
-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나 해결의 전략도 지역적 여건에 다름
- 지역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형성 필요
- 지역의 인적, 물적, 유무형의 자원 조사 필요
- 지역의 SWOT 분석에 바탕한 전략적 기획
- 지방정부의 행재정상 자율권 강화가 수반되어야 함
- 지방정부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결정사항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에 한정해 있어 지방 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임.
4) 지방정부의 역량과 책임성 증대
- 분권은 결국 지방에게 많은 행재정적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임.
- 지방은 누구인가?
- 자치단체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질 것임. 이는 역으로 많은 책임성도 주어지는 것임.
- 많은 자치단체에서 인사비리를 비롯한 부정적이고 행정의 무사안일주의로는 현재와 같은 시대적 사명인 지역혁신과 분권을 이루어내기 어려움.
- 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혁신 마인드의 고취
- 책임성 증대를 위한 내부,외부의 통제장치 필요-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주요 사업에 대 한 평가체제 도입
5) 시민사회의 참여
(부록1) 전북 지역혁신분과협의회
현 행
개 편 안
분과명
기 능
분과명
기 능
기획혁신
분 과
- 관장범위 : 지역혁신,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지방언론분야 등
- 부위원장 : 기획관리실장
기획전략
분 과
- 관장범위 : 새만금개발, 물류, 혁신도시, 공공기관유치 등
- 부위원장 : 기획관리실장
과학기술
인적자원
개발분과
- 관장범위 : 지방대학육성, 인재개발전략, 직업교육분야 등
- 부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미래성장
산업분과
- 관장범위 : RFT·신재생에너지 산업, 나노기술, 자동차·기계 산업, 과학기술진흥 등
- 부위원장 : 경제통상실장
균형발전
분 과
- 관장범위 : 도내 균형발전, 도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연산업육성분야 등
- 부위원장 : 건설교통국장
인적자원
개발분과
- 관장범위 : 인적자원개발양성, 지방대학육성, 직업교육 등
- 부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핵심산업
분 과
- 관장범위 : 자동차부품·기계 산업 클러스터 육성, RFT·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제자유 구역 육성, 발효식품, 한방 산업, 생물화학산업 분야 등
- 부위원장 : 경제통상실장
생물산업
분 과
- 관장범위 : 농업, 식품산업, 한방산업, 생물화학산업 등
- 부위원장 : 농림수산국장
문화관광영상분과
- 관장범위 : 전통문화유산 산업자원화, 소리문화, 디지털영상 클러스터화, 관광자원개발 분야 등
- 부위원장 : 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영상분과
- 관장범위 : 전통문화유산 보존·개발, 영상산업육성, 관광자원 개발 등
- 부위원장 : 문화관광국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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