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구조조정의 특징과 성과분석(A+레포트)

소개글

IMF이후 구조조정의 특징과 성과분석(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IMF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분석
1-1.기업구조조정
1-2.금융구조조정
1-3.공공부문 구조조정
1-4.노동부문 구조조정
2.우리나라 구조조정의 특징 분석
3.구조조정 이후의 문제점 분석
4.정부의 적합한 대안제시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정부가 경제특구 건설을 주도하고 규제완화 및 노사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현명한 정부가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국가역량을 경제에 집중시켰고, 강한 기업경쟁력, 적극적 개방과 외자유치, 사회통합 등이 유럽 강소국의 경제위기 극복 성공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각국의 경제위기 극복
국가
위기시기
위기 현상
극복의 요인
영국
70년대말
재정적자 확대, 빈번한 과업 및 과도한 임금인상
대처리즘
노동개혁, 민영화등 경제개혁
네덜란드
70년대말
과다한 임금 및 복지 요국, 노사갈등
마세나 협약
물류산업 육성
아일랜드
80년대
유럽의 빈국, 노사갈등
외국인 투자
경제특구 건설
독일
90년대
통일후유증과 제도피로
(복지부담 가중, 노동시장 경직)
아젠다 2010 추진
주: 각국의 위기 증상은 ‘영국병’.‘네덜란드 병’,‘독일병’으로 불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시사점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적 합의의 전통을 이끌어오는데는 정부의 큰 역할이 주요했다는 것이다.정치지도자, 기업경영자, 노조간부 등이 정파나 이해관계를 떠나 위기극복을 위해 합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국민적 합의로 결정한 사항은 철저하게 준수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전 정부의 경제정책을 승계하여 일관성을 유지한 것은 노사정 관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못해서 생긴 경제위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가장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실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 모델을 모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수가 없지만 IMF가 의도하는 영미식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조정을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 순간에도 계속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경제가 추구하는 정체성을 다분히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간혹 우리의 제도가 유럽식 경제구조조정 정책을 채택하는데에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경제의식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유럽식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노사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않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행해지는 많은 정책들은 노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적인 정책에 기인한바가 너무크다.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모든 경제위기의 책임은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정책의 선택에 있음을 알아야한다. 이미 결정되어진 정책 현안에서 의견의 절충점을 찾으려는 정부의 웃지못할 결정 사안이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돌아온다면 올바른 경제정착이라도 정부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국민적 근성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유럽의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바는 크다고 할 수있다.
Ⅲ.맺으며
IMF와 세계은행에서 주장하는 구조조정이란 부실한 국가 또는 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모두가 잘살기 위해 행해지는 경제 구조의 변화, 수정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 IMF나 세계은행의 대주주는 미국이다. IMF나 세계 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을 위한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는 IMF나 세계은행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서약, 즉 구조조정이 정해진 기한까지 완료되고 뒤에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IMF나 세계은행에게 경제 관리의 모든 주권을 이양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시장 경제의 수정 방향에 따라 모든 정책과 돈의 집행이 행해 져야한다. 이것은 곧 미국식 시장경제의 확장을 의미한다. 즉 IMF나 세계은행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이기에 그들에게 돈을 빌려오려면 미국의 승낙이 필요하고, 설령 빌려오더라도 모든 경제 주권은 미국에게 넘어가게 된다. 미국의 승인과 허락 하에 빌려오기에 모든 정책의 방향은 미국의 입맛에 맞게 책정되게 된다. 따라서 IMF나 세계은행에게 돈을 빌려온다는 것은, 즉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미국식 시장가치의 제도화를 의미하며, 이것은 또 만약 이러한 미국식 시장제도에 반대할 경우 모든 차관은 중지되며 세계 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를 비롯한 세계 금융, 경제 위기에 처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구조조정이란 미국식 시장 경제 제도의 도입을 통한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에 편입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7년 겨울 우리는 정말 역사의 비극을 겪어왔다. 외화 부족에 의한 유동성 위기로 말미암아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미국을 바라보며 도움을 구원을 요청한 것이다. 그 해 12월 우리는 IMF로부터 그들이 제시하는 모든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처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즉 미국의 가치에 우선하는 구조조정에 승인함으로서 우리의 경제 주권을 IMF로 위장한 미국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이제는 미국식 가치가 최고인 시기는 지났다. 요즈음 신문을 들추면 가끔 이런 의견을 주장하는 경제학자의 논조를 볼 수 있다. 만약 IMF당시 경제 주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리 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지금쯤 더 높은 경제 성장이 가능했겠노라는 의견이다. 그렇다. 그간의 경제 구조조정은 외국 자본이 우리 기업체를 헐값에 사가기 위한 각종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우리 노동자를 헐값에 부려먹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IMF라는 경제 터널을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간 고통 받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모두가 더 잘 살수 있다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버텨온 민중에게 이제 그 혜택과 복지간 분배되는 합리적 구조조정, 우리 실정에 맞는 구조조정을 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김안호,이계수,오희국 한국경제의 이해 두남출판사
김훈,박용석, 구조조정과 신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
류진국, 기업의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전략, 진한도서, 1998
권중생, 조직혁신과 저항 유형, 경일대학교 논문집, 1999
박재완, 공기업 구조조정사례 연구:전력사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1999
이재륜, 우정사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2003
이명재,남상호 개방경제변동론 박영사

키워드

구조조정,   M&A,   기업인수합병,   경제정책,   김대중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