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A+레포트)

소개글

스토킹 범죄의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스토킹의 이해
1.스토킹의 개념
2.스토킹의 원인

Ⅲ.스토킹의 유형분석

Ⅳ.스토커의 특성

Ⅴ.스토킹 피해의 현황 및 실태

Ⅵ.미국의 스토킹에 대한 법률제정 사례

Ⅶ.스토킹에 대한 대응방안
1.스토킹 예방대책
2.스토킹 피해 이후의 대책

Ⅷ.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관찰, 혹은 보석의 조건을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중죄로 처벌받고, 스토킹의 재범인 경우에도 중죄로서 기소될 수 있다. 가중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5년 이내의 구금과 벌금 1만달러의 선고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보다 구체적으로 스토킹의 행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스토킹 행위를 다음의 <표 1>과 같이 6가지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표 1>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스토킹 대처
범죄내용
취급
형벌
스토킹
경죄
1,000달러까지의 벌금과 1년 구금형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스토킹
경죄
2,000달러까지의 벌금과 2년 구금형
최근 7년 이내 스토킹이나 괴롭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스토킹
중죄
5,000달러까지의 벌금과 5년 구금형
가중스토킹
중죄
5,000달러까지의 벌금과 5년 구금형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가중스토킹
중죄
7,000달러까지의 벌금과 7년 구금형
최근 7년 이내 스토킹이나 괴롭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중스토킹
중죄
10,000달러까지의 벌금과 15년 구금형
Ⅶ.스토킹에 대한 대응방안
1.스토킹 예방대책
스토킹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은 문화권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경우 신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연구는 여성피해자의 경우 55%, 그리고 남성피해자의 경우 48%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단지 젊은 여성들의 1.8%만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단지 1.5% 자신에 대한 스토킹에 대해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들은 더 이상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고 스토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인근 경찰서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고, 법률적인 해결을 위해서 스토커의 행동에 대한 기록을 챙기고, 위협적인 전화를 녹음하고, 스토커의 행동을 녹화해놓고, 스토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들을 확보하고 스토커와의 접촉(날짜, 시간, 장소, 대화내용, 수신한 편지나 전화내용 등)기록을 확보하여야 한다.
성폭력상담소는 '스토킹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다음과 같은 10대 수칙'을 제시하였는데 스토킹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기 보다는 소유, 정복하려는 사람, 자기중심적이고 집요한 성격 의 사람은 조심한다.
2) 상식을 벗어난 호의나 친절을 베풀거나, 상대의 불쾌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방 적인 사람은 조심한다.
3) 일단 스토킹이라는 의심이 들면 단호하고 분명한 거절의 태도를 보인다.
4) 타이르거나 설득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말려들지 않도록 대화는 간단히 끝낸다.
5)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동반하거나 보호를 요청한 다.
6) 피해를 계속 수집하고 사건경위를 육하원칙으로 자세히 기록해둔다.
7) 상담소나 경찰에 도움을 청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 주기 위해 미약한 처벌이 나오더라도 계속 신고, 고소를 한다.
8) 전화번호 변경, 이사 등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
9) 가해자의 가족에게 알려 교정, 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10) 피해를 드러내고 여론화하여 인권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처벌법안을 제정 하는데 참여한다.
2.스토킹 피해 이후의 대책
1)증거를 수집하라
스토커가 당신에게 한 어떠한 접촉이라도 (모두) 기록하라. 카드들, 사진들, 쪽지들 그리고 자동응답기에 남겨진 메시지들을 (모두) 보관하라. 물건들은 당신의 증거가 될 것이다.
2)지역관할관청에 상담하라.
관청에 당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라. 설령 당신이 소송할 계획이 없더라도, 최소한 당신의 민원은 기록된다.(나중에 법적인 자료로 쓰일 수 있음.)
3)전문적인 상담자를 찾아라.
비록 (스토킹을 당하는)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괜찮고, 이 것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관리자 주: 때리기를 하나 죽이기를 하나 아무것도 피해 입은 게 없잖아? 등등.),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다보면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지고 사소한 작은 일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스토커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전문가는 당신의 감정을 정리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것은 회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4)스스로 배워라.
스토킹에 대한 글들을 확실하게 읽고 스토킹 법을 점검하라.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알아야 한다.
5)자기방어를 배워라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강좌를 들어라.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는 법을 배우면 이것이 스토커에 대응할 정도의 힘을 주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게 할 것이다.
Ⅷ.맺으며
스토킹은 사랑이라는 것과는 다른 것은 분명하다.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며 구속하거나 두려움과 공포를 주지 않지만 스토킹은 병적으로 집착하고 상대를 소유하고자하며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은 범죄행위이며,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는 성가심, 불쾌감, 나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이 신종 범죄로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스토커를 처벌할 법률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자를 낳고 있으며,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배우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물론 스토커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이 있지만 스토킹 행위유형이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들로 인하여 스토킹 사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토커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원석조. 2004. 사회문제론. 양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스토킹 피해 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이시형 외(1998), 현대사회와 스토킹,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박철현·이상용·진수명. 2000.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키워드

사회문제,   법률,   처벌,   스토커,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