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관련법

목차

1. 가족법

2. 노동법과 남녀고용평등법

3. 여성발전기본법

4. 영유아보육법

5. 모자 복지법

6. 모자보건법

7. 윤락행위등방지법

8. 아동복지법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0.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 성 관련법

▷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본문내용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에 대한 윤락행위 등 알성영업행위 등,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 작 배포 등, 청소년 매매행위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 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조(條)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 형이 없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보호처분
소년부 판사는 대상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처분 외에 윤락행위등방 지법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 또는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때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6월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성 관련법
인공임신중절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형법상의 간통죄를 보면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229조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가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은 혼인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이고 이른 전제한 간통죄 고소를 하기가 쉽지 않다.
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1.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
①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하여 고용기회의 확대, 남녀임금격차 해소 등 법·제도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여성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경로연금액수와 급여대상자수의 확대 등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③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가정 수를 늘리고 생업자금융자 등을 활성화하여 저소득모자가정의 자활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들 가정의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교육비 지원을 2년제 대학까지 확대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④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가 필요하다. 가사, 육아 등에 대한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무보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작업을 거쳐 가정 내에서의 정당한 평가는 물론 노후소득도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최저생계비 수준의 향상과 수급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여성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의 확대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임신 중 초음파검사 등의 의료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여성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꾀해야 할 것이다.
3.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여성들이 겪는 개인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제한이나 억압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자율적인 삶이 영위되어져야 한다.
4. 공동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예산에서 육아휴직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5. 보육예산의 확충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 및 합리적 보육비용개선에 따른 국가부담의 확대 등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6.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만 한다.
7.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윤락여성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업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혼모시설과 상담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시설에 체류하는 중의 직업훈련내용도 사회복귀 후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8. 재가여성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자녀에게 신체적 부양을 받는 여성노인이 상당수임을 고려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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