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정신지체인의 삶

목차

I. 현황

II. 사례로 보는 정신지체인의 삶
1. 고용
1) 관련기사
2) 정신지체장애인의 취업현황
3) 정신지체고용 편견의 굴레를 벗자
2. 성
1) 관련기사
2) 정신지체인의 성폭력 실태
3) 성교육의 필요성
4) 성교육 내용과 방법
5) 정신지체인 성교육의 내용과 효과

III. 정신지체인을 위한 권리운동

본문내용

부모는 산업체 및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비현실적인 직업욕구를 표출함으로써 정신지체인의 직업진입을 가로막곤 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타성에 젖어 정신지체인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기도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는 일자리 제공자, 현장 감독자 및 지원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 정보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활전문가는 서비스조정자, 재활 자문관, 전문적 교육훈련가, 권익옹호자 및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그러나 김 팀장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부모는 정보전달자, 서비스조정자, 직업준비 조력자, 권익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한 뒤 “우선 정보전달자로서의 역할과 관련해 부모들이 명심해야할 사실은 자녀의 단점을 가리고 장점만 나열하기 보다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들은 가정 내 훈련교사로서 정신지체자녀의 체력과 태도를 배양하게 할 수 있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성문제와 관련해서 부모들이 정신지체자녀들에게 적정한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안내할 수 직업준비조력자의 역할도 잘 수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김 팀장은 “장애인 분야에서도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는 장애인단체와 장애유형들은 어느 정도 혜택과 권리를 보장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단체와 유형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면서 “정신적인 부분에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과 장애당사자나 그들의 옹호세력인 가족들이 해당 장애를 드러내는 것 자체에 상당한 부담과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신장할 수 있는 조직의 결성, 참여, 활동에 적극성을 필요가 있다. 정신지체인과 그들의 가족들은 당연한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일에 목적의식을 갖고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 정신지체인의 인권확보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김희선 활동가. <에이블뉴스>
▲인권확보를 위한 방향과 과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김희선 활동가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와 관련 “작년부터 이어진 정신지체장애인과 관련한 상담들을 보면, ‘신노예생활’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들이 많다”면서 “이는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해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지원체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씨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문제는 절대 개별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며 “정신지체장애의 특성에 따른 인권의 문제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지원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해 정신지체장애인의 학대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 마련, 성년후견제 도입, 정신지체장애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행정체계의 지원 또는 보호, 중간시설의 단계로서 쉼터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내 자식도 때리는데’, ‘말썽을 일으킬까봐 보호차원에서 가두는데, 무슨 감금이냐’고 한다. 그래서 마을 한복판에서도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감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신지체자녀를 둔 부모가 바라본 정신지체인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며 울먹이는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이주재 관악지부장.
<에이블뉴스>
▲부모가 토로한 성인 정신지체인의 현실=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이주재 관악지부장에게는 현재 서른 살 난 정신지체3급인 딸이 있다. 딸은 작업 활동시설에 다니는 근로자다. 그러나 딸의 월수입은 고작해야 1~2만원 정도.
이 지부장은 “2003년 장애인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들의 월 평균 소득은 108만 2천원으로 도시 근로자의 46%라고 했지만, 정신지체 3급인 딸의 월수입은 장애인의 평균 수입과 비교해서도 100분의, 많아봐야 50분의 1수준”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지부장은 또 “성폭행을 당한 여성 정신지체인이 가해자를 잡아 처벌을 받도록 했으나, 3년 징역형이 끝나면 보복하겠다는 협박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이사도 가고, 딸을 복지관에도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며 “이 여성 정신지체장애인의 인생을 누가, 어떻게 보상하고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부장은 “성인 정신지체인들 중에는 치아를 빼는 것과 같은 사소한 치과 치료에도 전신마취를 하고 발치해야할 정도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이러한 정신지체가정의 경우 비장애가정보다 더 많은 의료비가 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부장은 “정신지체인의 날 제정과 더불어 ‘정신지체인복지법(가칭)’이 제정되면 자기결정 및 의사표현의 한계로 복지의 사각 및 낙후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정신지체인들의 복지가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정신지체인 부모들의 염원이 반영되어 지체 없이 이 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참고문헌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labortoday.co.kr 레이버 투데이
http://www.abledata.co.kr 에이블뉴스 (인터넷 장애인 신문)
http://www.sarangson.com 사회복지법인 사랑손
http://www.kamr.net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http://www.milalfriend.co.kr 밀알 재활원
정신지체장애인 직업재활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경태, 원광대 행정학과, 2005
정신지체인의 성행동 실태와 성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이현혜 박사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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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정신지체사례,   장애인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