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시장(사채)의 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1. 사채의 정의
2. 한국 사금융 시장의 규모
3. 사금융 시장의 현황
4. 사금융의 문제점(사금융의 부정적인 측면)
5. 개선 방안
(1) 개인채무자 신용회복법 적극추진
(2) 이자제한법
(3) 대금업

본문내용

한 비은행금융서비스를 취급하는 금융업을 말한다.1995년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공청회를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대금업문제는 그 이후 찬반양론으로 맞서고 있다. 사금융시장은 경제에 안정성을 저해하고 이용자의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는 부정적인 측면과 기업에게 빠른 대출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바로 후자의 그러한 사금융의 긍정적 기능을 살리려는 것이 대금업제도의 도입취지이다. 대금업 제도의 도입은 현재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음성적인 사금융시장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경쟁적인 시장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이용자위주의 금융서비스 공급시장으로 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금 조달의 편의성 제고 및 경쟁을 통한 지속적인 금리인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 등이 실효를 거둔다면 이용자후생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대금업제도의 도입으로 경쟁이 가중되면 자금공급자들간에 금리가 인하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대기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사채업자의 횡포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대금업 문제의 핵심은 이를 허용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문제와 과연 얼마나 많은 사채업자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책과 마찬가지로 대금업 역시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 대금업의 예상되는 문제점은 대금업이 지나치게 팽창할 경우 금융 시장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저해 될 수 있다는 것, 정부가 금융기관 자금운용지침을 통해 대출자금이 산업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게 하고 있으나 소비자 금융을 지향하는 대금업은 산업자금의 공급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금업의 양면성 때문에 사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때 대금업의 도입은 현재의 음성적이고 사채업자 위주의 사금융시장을 현저하게 경쟁적이고 합리적인 금융시장으로 전환시킬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자금주-사채업자의 관계역시 종래의 음성적인 자금거래관계에서 출자자 또는 투명성을 가진 자금공급자로 전환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금융시장의 현황과 특성, 양원근, 새마을 금고 연합회, 1995
2. 대부업 36계 plus, 2003
3. 최근 가계 금융부채의 현황과 시사점, 최공필외, 한국경제 연구원, 2002

키워드

사금융시장,   사채,   이자제한법,   신용회복,   대금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