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레포트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주요내용

Ⅲ.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과제
1.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기본이념에 관한 논의
2. ‘노인요양’의 개념규정과 연관지어 주요내용에 관한 논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평가판정기준, 의료와의 관계)
3.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반정비를 둘러싼 문제와 과제
4. 저소득층대책과 이용자 비용부담에 관한 논의
5. 가족요양보호에 대한 현금급여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
6. 케어매니저자격제도 도입을 둘러싼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공급주체는 현재의 사회복지법인이나 행정조직 등의 공공부문 이외에 민간의 영리부문의 서비스 참여가 크게 활성화되어 서비스의 종류는 다양화될 것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노인이나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의 정보나 번거로운 서비스조직에 대한 연락 및 서비스의 조정을 꾀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서비스이용의 절차 및 선택, 서비스 조정과 케어플랜 등과 관련하여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요양관리사자격(이하 케어매니저로 칭함)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시안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에 따라 기본목표에서는 케어매니지먼트 체계구축을 제안하고 있으며, 요양급여의 종류에서도 케어플랜 작성 지원서비스라 하여 케어매니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새로운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 케어매니저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케어매니저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인력의 양적확보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자격기준과 질적 확보문제 등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케어매니저에 의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과 비용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1997년 개호보험법의 성립과 함께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케어매니저에 대한 관심과 자격취득을 위한 폭발적인 붐이 일어났다. 그런 가운데 1998년과 1999년에 이미 2회에 걸친 자격취득 시험이 행하여졌다. 1999년까지의 합격자 총 수는 약 16만 명이며, 전체 합격자의 직업별 비율(19직종)을 보면 간호사가 전체의 36.7%로 가장 많았고, 고령자개호에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있는 개호복지사(13.6%)와 사회복지사(2.4%)는 약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가운데 의사 및 치과의사가 9.3%, 약사가 7.8%. 보건부(保健婦)가 9.1% ,사회복지사가 2.4%, 물리치료사가 2.7%, 작업치료사가 1.4%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名取良太(2000).介護保險の政策過程－市町村レベルの課題と展望－.東京市政調査會,都市問題,91(11).
.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케어매니저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과연 케어매니저의 적임자인가라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시안에서의 케어매니저 양성제도화 방안을 보면(유사인력 배출현황과 노인요양전문인력 및 장기수요 등)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간호업무 종사자에서 케어매니저가 많이 배출될 것으로 추측된다. 더구나 노인요양보험제도에서는 요양 및 복지서비스가 보험급여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방안은 사회복지계의 인력확보보다는 간호사 인력확충에 치중하고 있는 듯하다. 신규자격제도의 도입은 전문직종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갈등 조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케어매니저의 역할은 상기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요양보호서비스(케어플랜)를 책정하고 이용자의 요양급여 등급에 맞추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와 서비스를 조정연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다양한 직종의 참여, 특히 사회복지관련 직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전문적인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노인요양보험은 의료보건 중심의 급여가 아니라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요양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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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주요내용
Ⅲ.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과제
1.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기본이념에 관한 논의
2. ‘노인요양’의 개념규정과 연관지어 주요내용에 관한 논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평가판정기준, 의료와의 관계)
3.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반정비를 둘러싼 문제와 과제
4. 저소득층대책과 이용자 비용부담에 관한 논의
5. 가족요양보호에 대한 현금급여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
6. 케어매니저자격제도 도입을 둘러싼 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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