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내용 및 수준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예산

Ⅲ. 자활지원제도의 개념과 내용
1. 자활지원제도의 개념
2. 자활지원제도의 내용

Ⅳ. 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1) 서비스 전달체계의 이원화
(2) 비현실적인 정책목표
2. 자활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자활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2) 현실적인 정책목표의 구현

Ⅴ. 맺는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있으므로 현재의 정책목표를 탈빈곤과 탈수급에 맞출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전국민의 빈곤방지의 측면으로 그 폭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와 자활근로참여 조건부과 급여라는 형태는 어떤 측면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이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 대상자층을 차상위계층이상으로 전환하다거나 조건부과나 보충급여 쳬계와 연동되지 않도록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별도의 자활지원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자활공동체 혹은 자활기업 현재 자활공동체는 2인이상이 공동체 형태로 설립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1인 형태의 개인기업이나 비공동체형 기업 등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으며 여기서의 자활기업의 의미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 소득세법 등의 특혜를 준다든가,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일반시장에 좀 더 연착륙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도하고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Ⅴ. 맺는말
이제 제정 초기에 불과하고 법률의 설립취지에 맞는 충분한 운영 결과를 검증하지도 못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를 충분한 지식과 식견도 없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어불성설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한사람으로서 직접적으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계와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한 기초적인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가슴아프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사회구조가 낳은 불평등의 소산이며, 이런 불평등은 또 하나의 세대를 거쳐 전이되고 세습되어지는 구조로 더욱 더 경직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최근 서울대 2001학년도 신입생 특성조사 보고서를 보면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기업체사회단체 간부와 고급 공무원 등)인 신입생이 28%, 전문직(의사교수법조인 등)인 경우가 24.8%로 전체 신입생의 절반 이상인 52.8%가 ‘고소득 화이트칼라 계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신명호, 2001;한겨레 신문 2001년 8월 3일자 재인용) 이는 우리나라 평균 직업분포율이 관리직 3.6%, 전문직 5.5%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고급관리직 종사자가 자녀를 서울대에 진학시킬 가능성은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에 비해 30배에 달한다는 것이다.(신명호, 2001)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불평등 구조가 빈곤을 낳고, 빈곤은 또 다른 빈곤을 낳는다는 말이 틀린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빈곤을 경제적 개념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 혹은 전체 평균소득의 50%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빈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개념이지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빈곤을 박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생각을 한다. 즉, 적절한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 기회-앞서 설명한 교육기회-로부터의 박탈, 건강한 육체나 정신의 상실 등, 수치화하기 어렵지만 빈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빈곤에 대처하는 문제는 따라서, 이런 박탈감을 낳고 있는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스스로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2002년말 현재 전국의 자활후견기관은 총192개소이며, 200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42개소로 확충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2003년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220개소 정도가 넘는 자활후견기관이 운영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자활후견기관의 대부분이 Up-grade형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차상위계층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일하고 싶지만 일할 기회를 박탈당한 다수의 차상위계층은 자활사업을 통해 새로운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기도 하지만, 또 다른 좌절을 맛보기도 할 것이다.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는 공동체 하나를 꾸리기가 절망스러울 정도로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축적되고, 현재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면서 절망이 희망이 되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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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활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제도,   자활지원,   사회복지,   자활공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