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성과금의 효과와 사례분석

목차

Ⅰ. 서론
● 연구 목적 및 동기
Ⅱ. 본론
● 예산 성과금 개괄
○ 개념
○ 도입목적
○ 지급절차
● 예산 감축 내용 및 성과금 지급내역
○ 예산 절약 및 성과금지급 실적
○ 사례분석
ⅰ. 울산 방파제 부두활용
ⅱ. 토석정보공유시스템
○ 예산 성과금제 도입의 긍정적 영향
Ⅲ.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 직원의 충성심이 높아지고 일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한다. 　　　　　　
Ⅲ. 결론
예산성과금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1998년부터 지난 2004년까지 통계를 보면 예산 절약액이 수입 증대액의 약 14분의 1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는 다르게 생각하면 국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세출예산 절약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수입 증대방안 아이디어보다 세출예산 절약 분야의 아이디어에 성과금을 비례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2004년 사례집을 보면 지금까지는 개인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성과금도 개인별로 지급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별 아이디어 채택 및 보상은 개인의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기관 차원에서 볼 때는 위화감 등이 조성될 수도 있고, 아이디어를 내고도 다른 사람에 밀려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 직원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개인별 성과보다는 좀 더 집단적으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시킨다면 동료 간의 신뢰도나 협동심에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위화감등도 제거할 수 있다. (물론 무임승차를 제재하는 방안을 따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의 보상은 작게 보면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크게 보면 국가 재정을 건실하게 하고 국민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지난 11월 24일 기획예산처 에서는 예산낭비를 신고하는 국민도 성과를 보상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 뉴스 2005.11.24
이와 같은 세출절약과 수입증대의 노력이 더욱 커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신희권. {시민행정과 정부}. 서울: 대영문화사, 2001.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maf.go.kr/
● 나라살림 이렇게 아꼈습니다. <2004년예산성과금사례집.PDF>
● “방파제 부두 활용 예산 2800억 절감” [국민일보 2005-10-17]
● “[기획예산처]나라살림 이렇게 아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10-04]
● “예산낭비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 지급” [파이낸셜 뉴스 2005-11-24]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홈페이지 http://eis.kisc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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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성과금,   예산감축,   울산 방파제,   토석정보공유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