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과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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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판례의 일치된 견해이다.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이 적용됨으로써 일정한 선례가 형성되는 경우에, 이에 위반된 처분을 하게 되면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행정규칙이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법규로 전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는 견해로 보인다
왜냐하면 재량준칙이 있고, 이에 근거한 행정선례가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선례에 반한 행정처분이 발해진 경우, 이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이유는 평등의 원칙과 이에 근거한 행정이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하였기 때문이지, 법규가 아닌 재량준칙이 법규로 전화되어 법규화된 재량준칙에 위반하였기 때문은 아닌 것이다.

키워드

행정법,   자기구속,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