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FTA 체결협정과 전망

소개글

한, 일 FTA 체결협정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FTA란?
2. FTA체결의 장. 단점

Ⅱ. 본 론
1. 한-일FTA협정의 동기 및 시각
2. 한-일FTA의 구체적 내용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현안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 현황
-한일 FTA에 대한 업종별 입장
3.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 일 FTA가 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Ⅲ. 결 론
1. 한-일 FTA의 방향
2.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추진전략

<참고자료>

본문내용

거대경제권과 체결하는 FTA는 장기적인 추진전략이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지역)에 따라 짧게는 2-3년, 길게는 20년 정도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록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더라도,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통합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발전과 발맞추어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지난 몇 년 사이 경제통합에 대해 국제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도 우리나라 FTA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비중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1980년대 말에 제안된 적이 있으나, 미국과 EU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구체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꾸준히 열리고 있는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경제통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비전그룹(EAVG)은 동아시아 FTA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장기비전을 금년도 ASEAN+3 정상회의에 제시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FTA는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FTA 정책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주요국과의 쌍무간 FTA를 착실히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FTA의 중심국가(hub country)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FTA를 동아시아 FTA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즉, 일본과의 FTA는 중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통합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큰 틀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간 FTA는 동북아 3국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변수와 별도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최근 중국도 ASEAN 국가와 FTA를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금년말에 WTO에 가입하게 되면 시장경제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므로 FTA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 FTA를 추진할 때에는 중국을 포함한 FTA 추진전략을 먼저 설정한 상태에서, 여건이 나은 한일 FTA를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중국이 참여하는것이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은 거대경제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 중장기 FTA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내 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일 FTA의 경제적인 효과를 정밀분석하고, 향후에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양자간 투자협정(BIT)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FTA 체결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들 협정들은 포괄적인 FTA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은 협정 타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3년부터 양국간 협상범위, 기본원칙 등을 논의하는 사전협의 일정을 제시하고, 정부의 FTA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FTA 정책의 모멘텀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간 연구기관과 학계는 미국과 유럽과의 FTA 추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비공식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에 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일 FTA는 정부간 협의단계에서 중국이 동 FTA에 적당한 조건 아래 참여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005년은 FTA 정책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자유화를 상당 부분 이행(제조업종 관세인하의 99.3% 이행)함으로써, WTO 가입의 부정적인 요소를 흡수하고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구사할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FTAA가 출범되어, 미국이 미주지역 외 다른 지역과의 FTA 체결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남아지역의 AFTA가 회원국간 자유화를 완료함에 따라 내부문제보다는 AFTA의 역외확대 논의를 본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5년을 전후하여 상대국과 사전에 조율한 후 미국, ASEAN, EU 등과 FTA를 추진할 것을 정부 차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중 ASEAN과는 동북아 FTA를 달성한 후에 공식적으로 FTA를 제의하는 방안과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한AFTA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2005년 시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SEAN 국가들의 반응 여부와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개별지역과의 FTA도 필요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다.
지역주의가 확대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적 실익이 큰 주요 거대경제권과는 FTA 체결 방침을 조기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FTA 정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FTA 정책의 필요성과 장단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 한칠레 FTA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여 FTA 추진정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 FTA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분야의 경우, 우리측의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어 혼선되는 등 업무상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FTA 담당자를 장기근무시키고,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통상제도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FTA 체결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그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참고자료>
-인터넷 사이트
1.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2.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org
3. 투자협정WTO반대 국민 행동
http://antiwto.jinbo.net
4. 일본문화원
http://www.japanem.or.kr
5.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http://econ.snu.ac.kr

키워드

한, 일 FTA 체결협정,   한, 일 FTA 체결협정과 전망,   FTA,   한, 일 FTA,   FTA 체결현황,   자유무역협정,   한, 일 자유무역협정,   FTA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