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사의 법인격부인론

소개글

우리나라 회사의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意義

Ⅲ. 우리나라의 회사법의 법인격부인법
1.根據
2.適用要件
(1)객관적 요건
(2)주관적 요건
3.適用範圍
(1)회사의 불법행위에의 적용
(2)否認論의 역적용
(3)旣判力, 執行力의 확장 문제
4.效果

Ⅳ. 結

본문내용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乙회사에 대한 판결의 旣判力 및 執行力의 범위를 甲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995. 5. 12. 93다 44531)
Ⅳ. 結
상법상 회사라고 함은 “상행위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법인이라함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입법기술로서 권리의무의 추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뜻한다. 우리 상법은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속성으로는 (i)법인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ii) 법인자체의 명의로 소송당사자가 되며, (iii) 법인 자체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한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iv) 법인의 재산은 법인 구성원 개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고, (v) 법인의 체권자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되고 법인의 구성원 즉 사원의 재산은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 등이 있다.
이 다섯 가지의 속성을 전형적으로 갖는 회사가 주식회사로, 이 주식회사형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전한 이론이 법인격부인론이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법인격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된 특정사안에 한하여 지배주주로부터 회사의 법적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회사의 채무는 바로 주주의 그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주된 효과이나 공평의 원칙상 문제된 거래의 부수적인 효과도 모두 주주에게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행되지 않은 회사의 권리도 주주가 취득하며 회사가 갖는 각종 抗辯權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 회사가 법인격을 인정한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그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즉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 '특정'의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회사의 책임을 그 사원에게 묻는 것으로서 유한책임의 남용을 방지하고 , 특정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타당한 법률적인 해결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리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타난 최신의 이론이고 판례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적용보다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으로 적용에 주의를 요하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법적안정성을 중시하여 양자간의 소송상의 기판력과집행력의 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주 변화에 민감한 상법분야에서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권리남용,   신의칙,   유한책임,   주식회사,   불법행위,   대리제도,   1인회사,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