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식품산업

소개글

FTA와 식품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FTA
1) FTA의 정의
2) 추진 이유
3) 우리나라 FTA 경과
2. 우리나라 식생활 변화 - 식품가공산업에의 영향
3. FTA시대에서 식품산업의 대응
1) 정부에서 FTA와 식품산업의 병행 로드맵 제시
2)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로 합리적 소비 촉진
3) 가공식품산업의 육성
4) 식품의 안전성 확보 - 유전자 변형식품(GMO)
5)식품의 유통체계 확립
4. 정부정책의 검토
1) 쌀 산업 체질강화
2) 식품산업육성대책 수립
Ⅲ. 결 론

본문내용

에 대한 비축의 안전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분야에선 당초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영향이 적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농림부는 2005년 농림부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올해 농정의 핵심을 신뢰회복과 도·농 상생에 두고 쌀 산업 체질강화와 농지은행 도입, 농촌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산물 중 많은 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관세철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한·칠레 FTA 평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농림부의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식품산업과 관련된 두 가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1) 쌀 산업 체질강화
농림부는 올해 주요업무를 6대 정책목표, 25개 이행과제로 집약해 제시했다. 농림부가 제시한 6대 정책목표는 쌀산업 체질강화, 전문경영체 성장기반 구축, 농축산물 유통효율화, 안전성 강화와 친환경농업 확산, 도·농상생과 농촌 삶의 질 향상, WTO와 FTA 농업협상 대응이다. 농림부는 먼저 쌀 협상이 10년간 관세화유예로 마무리됐으나 의무수입량이 늘고 소비자 시판이 개시되는 등 쌀농가에 미칠 심리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올해 쌀산업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추곡수매제도 폐지 대안으로 쌀을 시장가격으로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도 도입,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유통 활성화를 통한 수확기 물량흡수,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등을 내놨다. 공공비축제도 도입에 따라 정부는 올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비축물량은 600만석 수준이 될 전망이다. 쌀농가 소득보전과 관련, 지난 2일에 임시국회에서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이 이뤄짐으로써 쌀값 하락에 관계없이 벼 면적 1ha에 대해 60만원의 고정직불금이 11월에,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뗀 변동직불금은 내년 4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쌀의 생산과 유통부문 계열화가 추진되며 유통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감시원을 1만5000명을 둘 예정이며 2007년까지 10만명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 발표하고 이를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다.
2) 식품산업육성대책 수립
국민생활패턴이 변함에 다라 식품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식품가공이나 외식관련 업체가 농산물의 주요수요자로 등장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식품산업육성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처음으로 외식업체와 농산물 전처리업체의 국산농산물 구매를 위해 30억원을 지원하고 전통음식 등 우리 식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는 일에도 15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13년까지 농산품수출 50억 달러 달성계획 아래 올해 수출목표를 23억 달러로 정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농산물 수출공동브랜드 ‘Whimori’(휘모리)가 브랜드파워를 가질 수 있게 한류스타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한편 수출박람회나 판촉전 등 해외 마케팅에도 중점을 둔다.
Ⅲ. 결 론
우리 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0%나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을 피할 수는 없다. 자유 무역을 함으로써 피해를 받을 농업은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FTA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농업부문은 식량안보 등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비교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농업을 개방하는 것은 식량안보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떤 부분을 개방하더라도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 현재 쿼터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산품과 칠레 농산품 사이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외국농산품 사이의 경쟁이 될 수도 있다. 쿼터제 하에서 농산품이 들어옴으로써 품종의 다양함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장점이 있다.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식량의 생산 장소와 시기, 소비하는 장소와 시기도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수확시기에 얻어지는 식량만으로는 연중 먹거리를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장과 가공을 기본 축으로 하여 연중, 그리고 연도를 넘어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식품 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앞으로 자유무역협정은 더욱더 확대될 것이고, 이미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지역별 블록(block)화가 추진되고 있다. 식품산업도 앞으로 어느 한 나라 또는 한 민족의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지구촌 전체를 소비시장으로 공략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 소비되고 있는 식품의 80%는 10년 후에도 소비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정삼 『식품산업의 이해』, 유한문화사(2002)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식품산업은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산업에서는 비단 자유무역협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료가격과 인건비의 상승, 제조공정에서의 점진적인 기계화 도입, 제조공정의 자동화 등 많은 변동요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식품산업분야에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문 기술의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 식품공급의 주체는 농업 등의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인 식품 가공업으로 대체될 것이다. 식품공급이 이처럼 변화하면, 당연히 1차생산품과 2차 생산품 사이의 틈새가 생기게 된다. 즉, 2차 가공업으로서 원재료를 굳이 국산을 구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국내 1차 생산품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하여 1차 산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식품생산을 담당하는 농업의 경우 근본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자체적인 품질의 우수성을 부각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 사이트
경실련 www.ccej.or.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농협 www.nonghyup.com/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참고 자료
고정삼, 『식품산업의이해』, 유한문화사, 2002
김세영, 신상식『FTA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두남, 2003
이 욱,「한칠레 FTA 1년의 농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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