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초국적 기업)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I. 서론
-문제의 실태파악

II. 본론
ⅰ)초국적기업들은 왜 개발도상국으로 가는가.
ⅱ) 초국적기업들의 개발도상국 진출에 따른 외부효과 사례
- 초국적 기업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 및 식생변화
- 초국적 기업에 의한 노동착취
ⅲ) 대안제시
- 단기적인 이윤 추구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 세계인의 관심, 감시, 행동

Ⅲ. 결론
-토의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없다는 다소 부정적인 장점 또한 있다. 셋째로 제품시장의 불완전성에서 오는 비효율적인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초국적 기업은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려고 할 때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줄이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국내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용이한 것이다. 넷째로 해외투자유인정책을 들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아직까지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히 발전되지 못하고 발전해 나가는 단계인데 이러한 단계에서 초국적기업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시키고 가난을 줄이기 위해 원조를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조를 제공하는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원조국 회사의 물품을 수입하는 정책을 내세워 개발도상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초국적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에 따른 외부효과에 사례로는 우선 초국적 기업에 의한 개발도상국 지역의 자연환경 파괴 및 식생변화를 볼 수 있다. 카길은 열대기후지역에 속하여 대규모 자연 식생이 넓게 분포하고 연중 비가 고르게 내려 풍부한 수량을 갖춘 하천이 있는 남미 대륙 전체를 개발하였다. 남미 지역들의 하천들은 직강화 되어지고 항구시설들을 건설, 특정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여 자연환경이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환경단체에 의해 폭로되어졌다. 전 세계 산소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열대우림이 특정 곡물의 생산지로 바뀌게 되면서 전 지구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
인수와 합병에 따른 독식에서는 화학기업들을 예로 들 수 있다. 화학 기업은 소규모 종자회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하였고, 개발도상국에서 상업적 옥수수종자 판매의 34%가 초국적 기업의 수중에 있었다. 초국적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산업형 농업모델은 세계 식량위기를 심화시키고 인간생명에 위협을 가하게 되었다. 이는 초국적기업들이 국제기구에 대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자금을 동원하여 법적, 정치적 정당성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재배하는 작물에 대한 특허를 만들어 권리를 행사하려 들었다. 라이스텍이라는 회사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라이스텍의 쌀은 미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산물이라고 혼동 시키게 하는 것이다. 특허권을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전공학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였다. 이러한 특허권을 얻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농업생산물에 대한 특허권에 대한 로비를 계속 해왔던 사실도 발표 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착취에 관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신발, 의류 등의 제조 분야에서는 노동착취가 거의 일어나고 국제적으로 시민연합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좋지 못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현지 공장에서는 생계에 매달리는 노동자들의 침묵 속에서 그들의 착취는 묵인되어지는 것이다. 문제점으로 노동자의 부족한 임금을 들 수 있다. 그들은 돈 많은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돈을 받으며 혹사당하고 있다. 둘째로 근무환경의 문제점을 들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은 현지 공장에서는 그들의 건강과 안전 등에 대해서 전혀 배려 받지 못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셋째로 여성노동자들의 성추행이나 임금차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대부분은 수시로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임금이 더 낮게 받고 있었다. 넷째로 아동 노동력을 들 수 있다. 아이들은 자신이 착취당하는 지도 모른 채, 성장기를 공장에서 보내고 노동자로써의 누려야 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초국적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는 이윤 추구이다. 지금까지 단기적인 높은 성과를 거두기만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에서 노동착취와 자원을 고갈시키고 오염시키는 약탈행위를 저질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윤의 성과가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단지 개발도상국의 노동인구를 생산요소의 하나로 보거나, 인건비를 통해 생산비를 낮추는 데에만 급급한 초국적 기업의 행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단기적인 이윤 추구에만 집중한다면 결국엔 더 이상 발붙일 여지를 주는 나라가 없게 됨으로 결국 자멸을 자초하게 된다.
그리고 초국적 기업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감시, 그리고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초국적 기업은 개발도상국의 미흡한 환경규제나 노동여건 기준을 이용해 노동착취와 환경파괴를 저지르고 있다. 이처럼 초국적 기업이 세계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상황에 단지 무한 경쟁, 세계화라는 구호에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각자가 세계의 주인인 만큼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피해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하여 넘겨버리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과 함께 감시와 실제적 행동을 통해서 제지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생산자, 소비자, 주주, NGO의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이 초국적 기업의 활동에 생산요소이자 소비 시장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격체임을 세계인의 뜻을 모아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초국적기업 세계를 삼키다』, 존 매들리 저, 차미경, 이양지 역, 창비, 2004
『자연지리학』, 권혁제 저, 법문사, 1999
『누가 우리의 밥상을 지배 하는가』, 브루스터 닌 저, 2004
『세계화 시대 초국적기업의 실체』, 장시복 저, 책세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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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노동의 대응 : 반세계화 운동의 교훈」, 경제와 사회, 58호, 2003, pp1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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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odcitizen.or.kr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http://kwwnet.org/index.php?language
한겨례 신문사 http://www.hani.co.kr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lsi.org/web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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