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목차

Ⅰ. 남북경협의 개괄
1. 개 요
2. 목 적
(1) 경제적 측면
(2) 경제외적 측면
Ⅱ. 남북경협의 현황
1.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
2. 남북한 물자교역전반
3. 위탁가공교역
4. 반출입 품목별 구성비
5.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6. 개성공단 건설사업
7. 금강산 관광사업
8. 남북경제협력제도 확충
Ⅲ. 남북경협의 과제
1. 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
2. 제도적 기반 조성
3. 직접교역체계 구축
▣ 참고자료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 경협합의서 체결동의안이 국회 통과됨에 따라 내부절차 완료- 북측은 03. 7. 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통과
(2) 4개 경협합의서 발효는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법적 규범으로서 실질적인 집행력을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 남북간 민간경협의 안정적 뒷받침, 남북관계 제도화 단계로의 발전 기반 마련- 투자자산이 보호되고, 세금의 이중과세가 없어지며, 직접결제가 가능해지고, 공정한 상사분쟁 해결이 보장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애로사항의 상당부분 해소 가능.
(3) 남북간에는 경협제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경협합의서 후속조치와 관련된 문제들 협의중-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청산결제은행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을 지정- ‘상사 중재위 구성운영합의서’도 타결되고, ‘개성금강산 통행합의서’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본 상태- 향후 ‘산업표준 및 산업재산권 보호조치’ 등 남북경협 제도적 장치 지속 확충 예정.
Ⅲ. 남북경협의 과제
그 동안 남북간 경제협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상당히 진척되었음.
그러나 남북교역 규모가 남한의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비거래성 교역이
남북교역의 40%를 초과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음.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한 불안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부족문제 여전.
경제외적 변수들에 의한 영향과 북한의 참여와 협조 정도에 따른 추진과정상 어려움.
1. 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
(1) 물류비용이 국제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남북경협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업의물류비용 절감방안 강구 필요.
(2) 위탁가공의 북한측 대상기업의 위치가 북한 최대의 종합공업단지가 있는 평양남포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가공시 대부분 인천항과 남포항 사이의 정기항로를이용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운송비용이 매우 높은 수준.
(3) 대부분의 위탁가공업체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서는 개성에서 평양까지의 기존경의선 구간의 노반개량공사를 통한 운행속도 제고 필요
- 개성공단 조성을 통한 방안이 효율적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음.
2. 제도적 기반 조성
(1)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의된 제도의 조속한 시행 및 후속조치 타결 등 경협의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함.
- 정치적 합의의 수준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발전시켜 남북경협의 리스크 감소 꾀해야.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후속조치로는, 통행 및 통신 합의서, 상사중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청산결제은행간 업무합의서 등이 있음)
(2) 경협사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로, 통신 불편 지적.
- 2002년 12월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가 타결되어 개성공단 내부 및 개성공단 과 남한사이의 자유로운 우편 및 전기통신이 보장되었으나 그 외의 지역은 자유로운 통신에 관한 합의가 없는 실정
- 대북 투자기업의 30%가 대북투자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북한측과의 연락시 중국 단둥의 민경련 대표부를 통해 팩스로 연락해야 하는 등 통신상의 불편 지적. ⇒ 남북간 상용직통망 개설 합의와 조속한 설치 필요.
3. 직접교역체계 구축
(1) 1990년대 중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위탁가공교역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직접교역의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통행통신 제약에 따른 거래위험을 줄이기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음
(2) 간접교역업체들은 중개수수료 등 거래비용 절감과 기업간 신뢰구축 및 원산지 확인의용이 등을 이유로 직접교역으로의 전환 희망
(3) 직접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통행통신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상사중재기구의 설치운영 등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마련 필요.
(* 통행통신 제약 → 남한기업이 북한의 실제 생산자와의 당사자간 직접 계약 체결 및
품질관리 등 불가능.)
▣ 참고자료 / 참고문헌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삼성경제연구소, 「남북경협, 이렇게 풀자」(동용승서양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남북교역팀, 2003년 남북교역 평가, 2004. 1
이동철, 최근 남북경협의 여건과 향후 과제, KOTRA 북한팀, 2004. 8
▣ 토의과제
남북한 경제협력이 남한 중소기업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개성공단 건설사업을 통한 정치경제적 기대효과와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남북한 경제협력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알아두면 좋은 용어
캐시카우
캐시카우란 성장성은 낮으나 시장수익성은 높은 사업 부문으로 기업에 막대한 현금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사업 분야를 말한다.
공정할인율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지급준비금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금융기관들이 자금부족 상태에 이르면
긴급대출을 해주는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해줄 때 부과
하는 금리를 특별히 공정할인율(Bank Rate)이라고 한다. 공정할인율은 단순히 중앙은행의 대출금리라는
것 외에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어링 레이쇼
은행의 총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불능력을 초과
해서 자산(대출 등)이 팽창하는 것을 막 을 필요가 있어 기어링 레이쇼를 일정 범위내로 억제하도록 각
국의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 등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5년 4월부터 자 기자본을 총자산의
5.5%∼6% 이상으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기연착륙
비행기가 활주로에 사뿐히 착륙하듯 경기가 갑자기 불황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서서히 충격없이 하강한
다는 뜻이다. 경기가 빠른 속도로 침체 되는 경기급랭(HARD-LANDING 또는 HARD-CRASH)과 대비된
다. 경기가 팽창(활황)에서 수축(불황)국면으로 접어들 때 기업은 매출이 줄고 투자심리가 위축돼 결국
감원으로 연결되고, 가계는 실질소득이 감소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꺼리게 되는데 연착륙은 이같은 부
작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연착륙을 위해선 경기하강이 시작되기전부터 통화 재정환율 등 정책수단을
적절히 조합,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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