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정책과 대응방안

목차

차 례
- 통상정책의 개요 및 특징
- 통상정책의 수단
- 한국과의 통상문제
- 최근 통상부문의 이슈
-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평가
미국의 통상주의 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성을 보여 왔다. 실 예로 WTO나 DDA의 주도국인 미국은 국제통상질서의 맹주임을 자처하며 자유무역주의 표방했지만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보호주의적 정책을 펴 왔음이 이를 나타내어 준다. 부시행정부의 재선이후 미국은 부기1기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에 비해 자유무역적 성격을 보여 왔던 공화당은 카트리나의 후유증과 리크게이트 사건, 이라크 전쟁 등으로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서 전통적 지지 기반인 산업계의 전통산업 보호요구와 타국 시장 개방 압력에 요구를 쉽게 물리칠 수 는 없을 것처럼 보인다. 또 일본, 한국, 중국의 섬유 등에 대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자동차 판매, 유통, 금융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개방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이 미 업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치우쳐 무역재제 대상국으로 지목되어 있고 중국은 2001 WTO가입 이후 급증하고 대중 무역적자와 중국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기초한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은 물론 미국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지난 50년간의 미국의 통장정책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군사전략적인 차원에서 동맹국들에게 건실한 국제 경제 환경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미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자국의 이익 중심의 보호주의 성향을 띠기 시작하고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 그리고 강한 달러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는 산업계의 보호주의적 욕구가 급증하는 실정을 보여 왔다. 특히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은 국익 우선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구사해 왔다. 그리고 부시행정부 재선 이후 미국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무역을 천명한 부시행정부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보다는 타국의 시장 개방 압력을 통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시장이 충분히 개방되어 있어 상대국도 개방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자유무역의 정책기조에서 비롯한다.
2.전망과 대응
매년 발표하는 미국의 국가수출전략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은 중국, 브라질, EU, 인도, 일본, 러시아, 한국을 주요 시장으로 선정하고 이 7개 시장에 대한 미국의 수출규모와 수요 중가 수치에 근거해 성장 유망 산업분야를 제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장 유망 산업 분야로는 의약품,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자동차를 꼽고 있다. 첫째로 미 상무부는 2004년 한국의 제약시장 규모가 8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향후 3년간 5~13% 성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전망치에 근거하여 미국제약연구제조단체(PhrMA)는 한국을 주요 타깃 시장으로 삼고 있다. 둘째는 한국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04년 기준 1,40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IT기술 향상에 맞춰 수요도 이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주요 IT회사인 퀄컴, 선마이크로시스템, 오라클 등은 한국시장 진출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셋째, 한국의 자동차 시장 규모는 320만 달러에 이르며 생산 규모는 세계 6위, 수출량은 1억 8천만 달러에 달한다. 또 한국 내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수요는 2004년 기준 330억 원으로 추산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유망 산업을 보면 미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산업 분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동 보고서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점은 우선 대미 수출업체의 가격품질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미국뿐 아니라 다른 시장에도 난항을 격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강화되는 동시에 미국 수출업계가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한국시장 진출을 시도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은 제약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통신 및 자동차 부문의 기술표준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점, 해당 분야의 국제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출지원 재정을 확충할 것이라는 점 등에 기인한다. 나이가 관련 부처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수출 증대 전략은 국제 시장에서 한미간 경쟁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2005년도 국가수출전력보고서에 한국을 7대 주요 시장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한국을 토자진출 가치가 충분한 시장으로 보는 미국의 관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기업은 이점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경제권에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 한국 투자를 적극 유치하거나 중소기업의 한미 교역활동 지원을 확대해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부시 행정부, 의회, 주한 미국 상공인 등과의 협상 채널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국산제품의 수출, 미국 수입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소나기식의 수출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또 양자협상 체결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호혜적이고 평등한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이 될 수 있도록 대내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나이가 점차적인 대미 수출을 줄이고 신 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는 대미 통상마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동남아, 남미, 동유럽 등 신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인도, 아프리카 등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 즉 사회간접자본투자, 인적훈련, 소프트웨어 제공 등을 통해 경제개발에 관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철강, 식료품 등의 통상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향후 이슈화 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을 고부가화, 사업전환, 해외이전을 등의 조치를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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