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문제) 청년실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고용안정화 정책의 실업대책

목차

Ⅱ. 정책배경
1. 청년실업 현황
2. 청년실업의 주요원인

Ⅲ. 정부정책기조

Ⅳ. 2003년 청년실업종합대책

Ⅵ. 2005년도 청년실업 종합대책
1. 노동시장 공급측면
2. 노동시장 인프라측면
3. 노동시장 수요측면
정부측 결론

본문내용

Ⅱ. 정책배경
Ⅰ. 청년실업 현황
□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04년 6월 현재 청년실업자 수 : 387천명
전체실업자 763천명의 50.8%
청년층 실업률은 7.8%로
전체 실업률 3.2%의 2.4배
2. 청년실업의 주요원인
□ 청년 일자리의 상대적 감소
○우리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고용흡수력저하
※ 잠재성장률 (KDI,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 2002)
- 7.8%(1980년대) ➝ 6.3%(1990년대) ➝ 5.4～3.8%(2000년대)
※ 또한 경제성장 속도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규모도 하락
-고용계수(GDP 10억원당 취업자수)
:68.7명(’90년) → 41.9명(’02년)
청년층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도 ’96년 46.2%에서 ’03년 44.4%로 감소하여 청년층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감소
□ 고용탄성치의 하락
● 0.63 (경제성장률 1%당 일자리 13萬개 증가) ('01년)
➝ -0.05 (〃1.1萬개 감소)('03년)
※고용탄성치: 취업자 증가율/GDP 증가율
□ 경력직 우선채용 관행의 확산
경력자 채용비중(%)
39.6(‘96)→61.9(’98)→77.0(‘00)→79.0(’04)
□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 저하
300인 이상 대기업의 청년층 비중(%)
36.7%(’96)→28.8(’00)→25.2(’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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