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국, 중국, 미국의 대응방안 비교연구

소개글

탈북자 문제에 관한 한국, 중국, 미국의 대응방안 비교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목적
Ⅱ. 탈북의 동기와 경로
Ⅲ. 탈북자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방법
1. 국제법적 접근법
2. 국제법적 관행
3.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
Ⅳ. 탈북자에 대한 인권적 접근법
1. 남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
2. 북한 인권문제와 평화의 상관관계
Ⅴ. 미국, 중국, 한국의 탈북자에 대한 대응
1. 미국의 대응
2. 중국의 대응
3. 한국의 대응
Ⅵ. 우리가 해야 할 일

본문내용

않으려는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상호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조용한 외교」를 통해 중국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당장 탈북자문제의 국제공론화를 서두르는 것은 중국을 자극할 뿐,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현 단계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할 일은 탈북자들의 대북 강제송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에 대해 이들의 강제송환을 자제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UNHCR이 권고해 주도록 물밑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민간단체들은 국내외의 NGO들과 연대하여 국제무대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실상과 난민지위 획득의 당위성을 알리는 한편 현지에서 탈북자들의 보호 및 인권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해야 한다. 단, 지원 사업에 대한 지나친 과시는 자제해야 한다. 언론매체도 탈북자문제를 일회성 흥미 거리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정부는 탈북자 보호 지원 사업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되 직접지원보다는 간접지원의 방식을 통해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우리가 해야 할 일
탈북자 문제는 북핵문제와 더불어 현 시기 한국외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며, 민감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의 해법이 그렇듯, 탈북자 문제의 해법 또한 주변국의 협력이 절실한 국제적, 지역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탈북자의 신분, 안전, 이송 등의 프로그램은 정치, 사회, 외교, 국제법의 제반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협의가 절대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각국의 정책에 대해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안에 이어 민주주의증진법안(Advanced Democracy Act 2005) 2005년 3월3일 상정되어 통과된 법안으로 이 법안은 전 세계 국가들을 완전한 민주국가, 부분적 민주국가, 비민주적 국가로 삼분하고, 미 국무장관이 부분적 민주국가와 비민주적국가에 대해 민주화 계획을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며, 인구 및 민주주의 기금으로 향후 2년간 2억 5천만 달러를 책정하고, 전 세계에 6개의 지역 민주주의 허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http://www.congress.org/congressorg/issuesaction/bill,2005.4.30.
을 통과시킴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북핵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에 인권문제는 시간을 두자는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양국 간의 입장을 조절할 수 있는 기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의 혈맹관계를 가진 같은 사회주의체제국가로서 탈북자문제는 자국에 있어 정치적으로 얽힌 중요한 사안이 되므로 민감하게 반응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른 사안을 통한 접근으로 탈북자문제에 대해 우리와 공감대를 이끌어내 실질적인 탈북자 보호방안이 강구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또한, 최근의 탈북자 문제의 추세를 보면 단순한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보다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가족단위의 이주가 늘고 있다. 또한 탈북자의 연령도 다양해지고 있는 바, 청소년 탈북자들의 경우 도피생활을 하는 동안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범죄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대량 탈북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유년층의 탈북이 증가할 것을 추정케 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까?
먼저 대량탈북에 대해서는 난민촌건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진다. 우리 정부가 난민촌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 북한은 북한주민의 탈북을 유도하여 북한 정권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한반도의 국제정치상 비합리적 선택이다. 따라서 제3국이 난민촌 유사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과 긴밀한 협의 하에 민간수준에서의 간접적인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국에는 현재 ‘우리민족 서로 돕기 불교운동본부’, ‘북한 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시민연합’ 등이 비공개적으로 탈북자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들 민간단체들에게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의 역할 분담론 차원에서 일정 금액의 재정지원을 제도화하여 중국 정부와의 직접적 마찰을 피하면서도 탈북자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북난민 보호와 지원은 인권의 국제적 보장이라는 현대적 인권론에 따라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연합의 공식 기구가 적극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탈북자 문제를 국제적 관심사항으로 부각시켜 이 문제제기를 통해 UN의 관심을 증폭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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