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에서의 정책결정

목차

1. 정책의 개념 및 분야

2. 정책과 관련된 가치

3. 정책결정 과정

4. 정책결정상의 문제점과 원리

5. 정책결정의 모형

6. 정책결정과 관련한 토의주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계층까지 확대
(4) 아동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 저소득 한부모 가정, 미혼부모의 아동에게 아동수당 확대
- 아동 상담과 치료센터 확대
입양문화 개선과 가정중심 아동보호제도 도입
- 입양가정 경비 지원 및 입양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요보호 아동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확대
- 가정위탁제도 확대, 양육가정에 양육비를 지원 현실화
- 아동 일시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 확대
보육의 공공성 확대
- 보육료 50% 국가 지원, 차등보육료제 도입
- 만 5세아 무상보육·교육 실시
- 장애아 및 영아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 방과후 보육서비스 활성화 정책마련, 수요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을 확대지원, 공동육아제도 활성 화
-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로 확대하여 직장·가정양립지원제도 정착
(5) 보건분야
공공보건의료 강화
-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
- 보건소 시설 및 장비 개선
-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건강보험의 건전화
- 수가 및 약가 적정화, 신약의 약가선정제도 개편
* 약가계약제(공단 가격입찰제) 도입
* 진료수가 총액예산제
* 성분명 처방 허용 및 대체조제 확대
- 병의원에 대한 공인회계준칙과 회계감사제도 도입
- 민간부문 동네의원을 1차 진료의 중심으로 개편
- 건강보험 보장성 현행 50% 80% 이상으로 제고 (=고가장비 보험 급여 확대)
- 의료급여 대상과 급여항목 확대
*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인하
- 통합 일원화된 관리체계와 재정통합
- 자영자 소득 인프라 구축위원회 통해 소득 파악 지속적으로 전개
- 병원의 진료성적 공개와 평가제도 강화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
진료비 총액 상한선제도 도입
- 본인부담률 낮춤
- 일반 국민의 1개월 분 가계수입을 상회할 때 그 이상의 부담금에 대 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도에 따라 차등화 하는 진료비 본인부담 총 액 상한제도 도입
주. 1. *표는 공약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질의 답변 등을 통해 동의를 표한 사항들임.
2. 여성관련 분야는 생략.
4) 토의과제
앞서 제시된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복지 관련 정책공약 중 노인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 주제를 토의해 봅시다.
(1) 정책과 관련되는 일련의 상반되는 가치들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런 가치들이 사회복지 정책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관련 정책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어떠한 상반된 가치들이 정책결정에 논의 될 수 있는지 토의 해 봅시다.
예) 경로연금 확대- 대부분 노인에게 경로연금 확대 (수급권자 월 10만원, 일반 월 5만원)이라는 정책이 논의될 때 투쟁 대 자격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수 있다.
첫째로 경로연금이라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 투쟁해야 하는지 혹은 65세의 노인이라는 기본적인 자격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 이는 노인이라는 자격의 가치를 우선시한 정책일 수 있다.
둘째로 경로연금이라는 자격급여 내에서도 수급권자 노인에게는 10만원을 제공하고 일반노인에게는 5만원을 주는 것은 급여를 받기 전에 자산조사로 욕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일종의 투쟁기준이 될 수 있다.
(2) Gilbert와 Specht는 정책과정을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교과서 204-209) 노인복지 관련 정책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정책과정 8단계를 간단명료하게 구상해 봅시다.
예) 선택한 정책 - 노인병 전문의 신설 및 종합병원의 노인병 전문과목 개설
1 문제의 확인 : 고령시대에 노인들에게 일반화된 노인병에 대해 의료적인 욕구가 있다.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전체 노인인구 중 노인병을 가지고 있는 인구, 노인병의 심각성 정도, 의료적 서비스 비용 등을 수집하고 분석한다.
3 공중홍보 :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지역사회보건소 등을 통해 홍보와 함께 자료수집 및 분석을 동시에 실시한다.
4 정책목표의 개발 : 일반적인 목표로 개발했을 때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의료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잠재적 의료비용을 감소시킨다"라고 할 수 있다.
5 공중지지의 형성과 정당화 : 고령사회에서 일어나는 노인의 의료적 욕구충족의 정당성을 여론을 통해 형성하고(고령사회 특집프로그램-건강 100세-의료적 대안은 무엇인가?) 의료인, 노년학전문가, 노인복지실무자 집단들의 지지를 끌어낸다.
프로그램 설계 : 법규의 형태로 노인병 전문의를 신설하고 예산확보를 통해 전문의 혹은 종합병원 노인병 전문과목 개설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설계한다.
수행 : 법규에 기초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평가 및 사정 : 전문가 집단 ,이용한 노인들을 통해서 정책이 고령사회의 노인의 의료적 욕구충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고 정책의 이행과정도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과정은 정책의 수정과 발전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단계로 의미를 가진다.
(3) Trecker는 정책결정에 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는데(교과서 p212) 그 중 "⑧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실제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여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공약 중에서 이와 같은 원칙에 특별히 유의해서 개발되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토의해 봅시다.
예)「노인복지법」,「고령자고용촉진법」 등 제·개정에 있어서 법의 제·개정이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과 업무수행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법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러한 법에 기초한 실제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과 개선방향까지 세심하게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경로연금의 확대도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서 수행될 수 있는 정책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송근원, 김태성 공저.(1997) 사회복지정책론
최성재, 남기민 공저. (2002) 사회복지행정론
한겨레 신문사·참여연대 공동주최 연속 토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 ⑥사회복지
청와대 홈페이지 www.knowhow.or.kr
《더불어 사는 사회- 사회안전망 만들기》 토론자료

키워드

사회복지행정,   정책결정,   합리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