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도일의 자유주의와 세계정치

소개글

마이클 도일의 자유주의와 세계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적으로 동등함을 인지하고, 다른 개인들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취급함으로써, '합리적인 악마'이든 ‘윤리적 주체’이든 개인주의적이고 동등한 인간을 통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국가로 봄.
Ο 마키아벨리의 공화주의와 달리 칸트의 공화주의는 그들 사이에 평화를 이룩할 가능성이 있음. 왜냐하면, 민주적 신중함(democratic caution)에 주의를 기울이며 타 공화주의 국가의 국제적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임. 이러한 공화주의 국가간의 국제적 권리는 도덕적 주체로서 동등하게 간주되는 외국의 대표성에서 비롯됨.
Ο 슘페터의 민주자본주의와 달리 칸트의 공화주의는 비 공화주의자들과의 전쟁상태에 있으며, 자유 공화주의는 대의에 기반 하지 않은 비 공화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을 수 있다고 봄. 자유 공화주의자들은 비록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하더라도 개인의 권리도 없고, 간섭받지 않을 권리도 없는 비 공화주의와 싸워 자신들의 민주주의, 사적재산권, 개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봄.
Ο 자유의 무분별성(liberal imprudence)의 유산을 극복하지 않고 자유 평화의 유산을 보존한다는 것은 도덕적 전략적 도전과제임. 공격적이든 소극적이든 자유의 경솔(무분별성)을 자제한다는 것은 자유평화주의를 위협하게 됨. 따라서 외교정책은 전략적 혜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보다 확고한 장기간에 걸친 국가 이익의 전략적 검토와 국제정치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요구되며, 타국에의 무분별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역사, 문화, 맴버십의 독자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전략 개선과 간섭 제한의 조건은 행정부의 외교정책 문제에 대한 의회의 제약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는 동시에, 개인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차별 없는 정치적 문화가 요구됨.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거꾸로 자유 국가들의 평화연방을 유지해 온 헌법의 보장, 대의정부의 존중, 다국적 접촉망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Ο 칸트는 영구평화(perpetual peace)를 공화국의 힘든 역정의 종착점이라고 말하고, 영구평화의 약속, 전쟁이라는 폭력이 가르쳐준 교훈, 부분적인 평화의 경험은 세계평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증거라는 것임. 그들(영구평화의 약속, 전쟁이라는 폭력이 가르쳐준 교훈, 부분적인 평화의 경험)은 또한 도덕적인 시민과 국가지도자들이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의 근거를 이룬다는 것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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