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NGO
한국NGO의 과제
1. NGO 재정출처의 다양성
2.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논거
1) 정부의 NGO 재정지원에 대한 찬반 논쟁
2)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논거
3.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비교
1) 비교의 기준
2)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비교
1) 공개경쟁
2) 단독계약
3) 단체설립 지원
4) 특별지원
5) 종합
4. 결론
한국NGO의 과제
1. NGO 재정출처의 다양성
2.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논거
1) 정부의 NGO 재정지원에 대한 찬반 논쟁
2)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논거
3.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비교
1) 비교의 기준
2)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비교
1) 공개경쟁
2) 단독계약
3) 단체설립 지원
4) 특별지원
5) 종합
4. 결론
본문내용
가를 실시하기도 함.
시민사회내의 바판- 영향력을 가진 거대조직이 비공개적으로 정부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된 단체의 불만을 불러옴.
3) 단체설립 지원
산업자원부- 에너지 문제 해결하는 단체의 설립과 사업수행 및 운영에 자금을 지원(15억).
환경부-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 단체의 설립과 사업수행 및 운영에 자금을 지원(약 6억).
에너지 시민연대(2000년 6월 설립)- 250개 환경, 여성, 소비자 단체가 연합체 구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운동협의회(1997년)- 270개 환경단체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음.
사업범위와 방식에 대한 정부간섭은 거의 없음(사업 내용의 자율성이 높음)
재정 충족도- 정부의 지원금이 전체 재정의 100%를 차지함. 금액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편. 다년도에 걸쳐서 지원. 사업비 이외의 지출은 불가능.
신뢰구축- 다른 형태에 비하여 사업평가에 대한 감독이 강함. 연합회 본부에서 개별사업을 하는 회원단체에 대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이것을 정부에 보고함(NGO 내의 자정장치 설치).
시민사회내 평가- 비판의견이 많음. 정부로부터 많은 자금을 독점적으로 지원받고 있고,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포섭계획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
4) 특별지원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NGO를 지원하는 형태.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 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등.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은 1999년부터는 행자부 시행 공개경쟁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고 있음.
자율성-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위임하는 사업을 수행.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고 재정자립의지도 미약함.
예) 바르게살기운동 연간 예산 11억의 77%인 8억5천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음(1998).
신뢰구축- 두 단체는 정부에 사업실적 보고와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의식개혁에 치중하는 사업에서 자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를 알기 어렵다. 정부의 우위속에서 NGO와의 신뢰관계(협력관계)가 구축되었으나 이는 종속적 형태를 띠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비난이 거셈--> 법 폐지 중단요구.
5) 종합
공개경쟁은 자율성 확보는 안정적이나 재정충족과 신뢰구축에는 문제가 있음.
단독계약은 재정충족 정도와 신뢰구축 효과에서 좋으나 자율성의 침해 가능성이 잇다.
단체설립 지원은 재정충족 정도에서 만족스럽지만 자율성 확보와 신뢰구축에 한계가 있다.
특별지원은 재정충족은 만족스럽지만 자율성 확보와 신뢰구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4. 결론
네가지 재정지원 유형중 특별지원은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태.
단독계약은 점점 축소되고 있음.
단체설립 지원은 사례가 드물다.
공개경쟁이 가장 활발- 일면 NGO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부가 지정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원액수를 적게하더라고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보임. 지원여부 심사에도 정부인사가 참여. 사업평가도 행자부 장관이 수행.
NGO의 자율성확보, 재정충족, 신뢰구축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공개경쟁 제도를 보완하여 독립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
독립재단은 민간재단이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민사회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 내의 자정장치와 상호비판을 통하여 다년 간 사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비외의 지원도 가능하다. 사업 및 회계심사를 시민사회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리고 신뢰모델의 개발을 통해 NGO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시민사회내의 바판- 영향력을 가진 거대조직이 비공개적으로 정부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된 단체의 불만을 불러옴.
3) 단체설립 지원
산업자원부- 에너지 문제 해결하는 단체의 설립과 사업수행 및 운영에 자금을 지원(15억).
환경부- 쓰레기 문제 해결하는 단체의 설립과 사업수행 및 운영에 자금을 지원(약 6억).
에너지 시민연대(2000년 6월 설립)- 250개 환경, 여성, 소비자 단체가 연합체 구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운동협의회(1997년)- 270개 환경단체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음.
사업범위와 방식에 대한 정부간섭은 거의 없음(사업 내용의 자율성이 높음)
재정 충족도- 정부의 지원금이 전체 재정의 100%를 차지함. 금액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편. 다년도에 걸쳐서 지원. 사업비 이외의 지출은 불가능.
신뢰구축- 다른 형태에 비하여 사업평가에 대한 감독이 강함. 연합회 본부에서 개별사업을 하는 회원단체에 대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이것을 정부에 보고함(NGO 내의 자정장치 설치).
시민사회내 평가- 비판의견이 많음. 정부로부터 많은 자금을 독점적으로 지원받고 있고,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포섭계획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
4) 특별지원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NGO를 지원하는 형태.
새마을 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 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등.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은 1999년부터는 행자부 시행 공개경쟁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고 있음.
자율성-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위임하는 사업을 수행.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고 재정자립의지도 미약함.
예) 바르게살기운동 연간 예산 11억의 77%인 8억5천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음(1998).
신뢰구축- 두 단체는 정부에 사업실적 보고와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의식개혁에 치중하는 사업에서 자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가를 알기 어렵다. 정부의 우위속에서 NGO와의 신뢰관계(협력관계)가 구축되었으나 이는 종속적 형태를 띠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비난이 거셈--> 법 폐지 중단요구.
5) 종합
공개경쟁은 자율성 확보는 안정적이나 재정충족과 신뢰구축에는 문제가 있음.
단독계약은 재정충족 정도와 신뢰구축 효과에서 좋으나 자율성의 침해 가능성이 잇다.
단체설립 지원은 재정충족 정도에서 만족스럽지만 자율성 확보와 신뢰구축에 한계가 있다.
특별지원은 재정충족은 만족스럽지만 자율성 확보와 신뢰구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4. 결론
네가지 재정지원 유형중 특별지원은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태.
단독계약은 점점 축소되고 있음.
단체설립 지원은 사례가 드물다.
공개경쟁이 가장 활발- 일면 NGO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부가 지정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원액수를 적게하더라고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보임. 지원여부 심사에도 정부인사가 참여. 사업평가도 행자부 장관이 수행.
NGO의 자율성확보, 재정충족, 신뢰구축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공개경쟁 제도를 보완하여 독립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
독립재단은 민간재단이기 때문에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시민사회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 내의 자정장치와 상호비판을 통하여 다년 간 사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비외의 지원도 가능하다. 사업 및 회계심사를 시민사회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리고 신뢰모델의 개발을 통해 NGO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추천자료
-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NGO와 정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의 NGO와 파트너십 관계
- 시민정치의 활성화와 정부-NGO관계
-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 - NGO와 정부간의 파트너십
- 민․관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NGO와 정부의 협력관계를 중점으로
- 국제비정부기구(ngo)의 역할
- 정치사회와 시민생활 ngo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ngo의 내부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
-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NGO의 역할
- 아름다운가게, 시민단체(NGO)로서의 역할 및 문제제기
- 지방자치제도에 협치가 갖는 의미와 사례, 지역사회복지가 갖는 한계점, npo와ngo 용어 사용...
- [국제 NGO분석] 월드비전(World Vision)과 코이카(KOICA) 분석 발표.PPT자료
- [국제 NGO 분석 이해] 굿네이버스(Goodneighbors)의 소개, 굿네이버스(Goodneighbors) 역할, ...
- [국제 NGO분석] 월드비전과 코이카 분석 발표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