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이론과 현실

목차

1. 머리말
2. 신자유주의
3. 신자유주의의 복지이론
4.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현실
5. 맺음말

본문내용

들은 복지국가를 재편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념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연금과 의료의 경우 사회적 저항과 정치적 위험부담으로 인해 민영화와 같은 극단적인 개혁은 논외였으며, 급여수준의 삭감도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따라 시장을 활성화하고 복지기구 내에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공부조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에서 차지하는 공공부조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지향하며 이것은 곧 공공지출, 특히 복지지출의 삭감과 조세수준의 억제를 의미한다. 실제로, 영국의 보수당은 집권기간 동안 표준소득세율을 33%에서 23%로 인하하였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83%에서 40%로 낮추었으며, 기업세는 52%에서 35%로 삭감해 주었다. 반면에,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8%에서 15%로 높이고, 사회보험료도 크게 인상하였다. 그 결과, 1996년 현재 GDP에 대한 조세의 비율은 1979년에 비해 1% 높아지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Giuliano Bonoli/Vic George/Peter Taylor-Gooby, European Welfare Futures(Cambridge: Polity Press, 2000), 103쪽. 고세훈, 윗글, 197쪽 및 210쪽.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세수의 지원비율은 1980년의 18%에서 1989년에는 “0”이 되었다. 이는 곧 연금실업보험산재보험의 급부가 모두 사회보험료로 충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Glennerster, 윗글, 163쪽.
이와 같이 보수당의 조세정책은 직접세의 누진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역진적인 성격의 간접세를 대폭 인상하며, 사회보험재정의 수급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사회불평등의 온존 내지는 확대이며, 이것은 사회불평등이 경제성장과 사회의 역동성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견해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미국도 1981년의 Economic Recovery Tax Act(경제회복세법안)를 통해 3년에 걸쳐 개인소득세를 23% 삭감하고 최고한계세율을 70%에서 50% 인하하였으며, 자본이득세를 28%에서 20%로 줄였다. 그 결과 총 1,620억 달러의 세금이 삭감되었으며, 특히, 최상소득층은 가처분소득이 26% 이상 증가하였다. King/Wood, 윗글, 384쪽.
영국의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복지국가의 축소를 목표로 했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복지지출의 증가로 나타났다. 실제로, 집권기간 동안의 GDP에 대한 사회보장지출의 비율 변화 추이를 보면, 1979년의 18.21%에서 1985년 20.6%, 1994년 21.6%로 점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ILO, Cost of Social Security(Geneva: ILO, 1983, 1989, 1996).
물론 이러한 수치상의 변화가 복지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당 정부들은 복지급여수준을 낮추고 복지제도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높아진 것은 한편으로는 경제불황과 구조조정에 의해 급격히 늘어난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수당 및 생활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연금급여와 의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5. 맺음말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경제효율성이 훼손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보편적 성격의 복지국가에 반대한다.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 실패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수리원칙을 철저히 따르는 사회보험으로만 구성된 복지국가를 이상적 형태로 간주한다.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목적은 기존의 보편적 성격의 복지국가들을 이러한 이상적인 형태, 즉 잔여적 유형의 복지국가로 재편하는 데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복지국가를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들 때문에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완전히 제거하거나 상업화할 수 없었다.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은 사회보장제도와 대체관계에 있는 민간보험의 활성화, 복지관리기구에 경쟁체제 도입, 복지전달체계에 시장적 요소 도입, 보편적 프로그램에 선별주의 강화, 근로와 복지의 연계, 사회보장급여의 물가에의 연동, 사회보장급여 수급조건의 강화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용인되기 쉬운 형태를 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복지정책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에 비해서는 온건하지만 여전히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를 지향하며, 사회보장제도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케인즈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복지정책의 목적이 사회적 위험에 빠진 시민들로 하여금 생활상의 심각한 어려움 없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탈하도록 허용하는 것, 즉 탈상품화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면,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은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시장에 대한 개인의 의존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개념에 대해서는 Gosta Esping-Andersen,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볼 것.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은 시장의 자유를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인의 자조노력을 자극하여 사회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제시하는 방법들이 사회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사회불평등이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겠지만, 사회불평등은 하위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은 인간의 이기심을 당연시하고 사회연대성의 가치를 무시할 뿐 아니라 스스로가 가장 중시하는 가치인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자유주의,   시장경제,   개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