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삼국공조체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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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삼국공조체계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 미 일 삼각공조에 대한 고찰
1. 한미일 삼각공조의 역사적 배경
1.냉전기
2.탈냉전기
3.신냉전
2. 한미일 삼각공조의 문제점..
1.주한미군
1)주한 미군주둔의 문제점
2)미군 공여지
3)주한미군에 의한 환경피해 급증
4)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
5)기타
2. 한미일 삼각공조 속에 일본 & 중국의 군사 대국화
1) 일본의 군사대국화
2) 중국의 군사대국화
3) NMD....
4) 한미일 삼각공조 vs 북방삼각공조 동아시아에 신 냉전도래.
3. 한미일 삼각공조 속에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3. 결 론
관련서적, 문서

본문내용

려 한국이 남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호전적인 레이건 미국대통령 재임 당시 만약 중동에서 소련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 이라고 했고 그것도 일본군,미군,한국군이 합동으로 북한을 침공하고는 이곳 한반도에서 소련에 대한 핵공격 까지 벌릴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94년과 99년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 들은 그때 뿐이고 문제의 본질을 생각해보지 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안보는 미국이 맡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마인드가 깊숙이 우리도 모르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 주변국과의 협력방안도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그보다 남 북간이 좀더 유연하고 능동적이게 조금 더 협력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긴장이 완화되고 적대관계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주한미군은 주둔의 이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주일미군도 일본에 주둔할 구실이 약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도 무장화의 구실을 더 이상 댈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미군이 물러가는 자체가 일본의 군무장화에 더욱 불을 지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
그렇게 된다면 중국 또한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 하는데 방해하기보다 도움울 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와 교류하면 얻는 득이 크고 북한이 안정적인 개방과 통일을 가는 것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대량 탈북(최근 스페인 대사관으로 집단 달리기등과 같은 사태등등 남한 언론이 바보같이 떠들어서 앞으로 탈북자 인권을 중국정부가 보호하는 것이 힘들다고 ...) 문제나 미군이 북한을 건드리면서 추진하고 있는 NMD에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오히려 남북한이 능동적으로 통일을 모색하는게 남한 위주의 흡수 통일이나 주한 미군이 통일후 3.8선 이북에 주둔하게 되는 것 보다 훨씬 부담이 없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또한 중국과 별반 다를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선택한 외교적 고립은 그들의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러한 고립은 경제적 차원에서 더욱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히 북한보다 앞서서 성공적으로 개방 개혁 정책을 유지하는 중국이란 카드를 적절히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 경제적 강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변국과의 정상적 관계를 가지려면 한국이 우방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할수 있도록 주변 관련국가들과 함께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외교에서 근시안적으로만 보고 협상하거나 대응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제는 통일 한반도란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때의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어떻게 나올 것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 인가도 충분히 연구하고 전략을 짜야할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갈길은 통일이기에 어쩌면 지금 이 시점부터 이에 따른 모든 국가 전략과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서적, 문서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January, 1989), p.17; (October, 1989), p.31
106) Richard H. Solomon, "The Last Glacie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ost-Cold War Era",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February 11, 1991), pp.105∼108; Arnold Kanter, "U.S Hopeful But Cautious on North Korean Nuclear Cooperation", Testmony Before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 on East Asia and Pacific Affair (February 6, 1992)
Masao Okonogi, "Japan-North Korean Negotiations for Normalization: An Overview", in Manwoo Lee and Richard W. Mansbach, eds., The Changing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1993), pp.204∼205.
Donald Hellman, "Japanese Security and Postwar Japanese Foreign Policy", Robert A. Scalapino ed., The Foreign Policy of Modern Japan (Berkeley:Univ. of California Press, 1977).
『朝日新聞』, 1995년 11월 19일.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국토통일원,『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제4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9), pp.73∼75.
95)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은 안용세, "자주, 친선, 평화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사회과학』제5호(1981), pp.56∼58; 정동욱, "자주, 친선, 평화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근로자』제526호(1986.2), pp.88∼92; 고성순, "자주, 친선, 평화는 대외활동에서 견지하고있는 우리 당의 기본리념",『근로자』제538호(1987.2), pp.92∼96 등을 참조.
신정화, "북일관계의 발전과정과 주요현안: 1993∼1999년을 중심으로",『북한연구학회보』제4권 제1호 (2000), p.240.
The Military Balance 1997-1998(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1997.10)

키워드

한국,   미국,   일본,   삼국공조,   동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