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노인복지 영향요인 및 문제점
Ⅲ. 각국의 노인복지제도
Ⅳ.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특성 및 문제점
Ⅴ. 대안
Ⅵ. 결론
Ⅱ. 노인복지 영향요인 및 문제점
Ⅲ. 각국의 노인복지제도
Ⅳ.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특성 및 문제점
Ⅴ. 대안
Ⅵ. 결론
본문내용
현 노인세대의 복지 고려 부족
2) 급여의 종류 및 수준의 부족
- 급여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음: 의료보험에 의한 급여항목의 제한
- 급여수준의 낮음: 경로연금액의 제한, 시설보조금 제한 등
- 시설보호 위주의 서비스
-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미흡
3) 재정 측면: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
OECD(경제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1/3 수준
- 한국의 노인복지 서비스 비용 지출 수준
한국: GDP의 0.08%(OECD 국가 평균 0.18%보다 훨씬 낮음)
영국: 0.5% 스웨덴: 2.5% 덴마크: 1.8% 일본: 0.27%
- 장기요양보호 비용지불 체계 결여
- 지역사회의 지원 미약
4) 전달 체계 측면
- 사회복지 서비스의 행정자치부 체계를 통한 전달: 비전문성, 비효율성과 비효과성
- 정부부처의 종합적 노인복지관련 정책 수립, 수행, 조정기능 기구부재
- 전문가 부족: 사회복지사 및 care workers 등의 부족
- 사회적 합의 부족: 정부, 기업, 민간단체, 시민등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범 국민
적 합의에 의한 정책수립 및 집행부족
1. 문제점
소득보장 부문
- 국민연금 구조의 재검토: 국민연급 가입자/수급자 불균형(비용 및 급여급액등)
- 2003년 현재 경로연금수급자는 62만명으로 98년 제도시행이래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차상위 저소득자 경로연금 지급액은 3만5천원으로 도입당시 목표치인 5원의 70% 수준으로 미흡
노인인력활용
- 노인 일자리는 소득뿐만 아니라 건강,여가등의 종합적인 복지제공 측면에서 접근 필요
- 노인인력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조직인력기반 필요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한 추진체계 필요하며 노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은 노인취업알선센터와 공동작업장,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나, 활발하지 못한 상황임.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로 행자부 종합자원봉사센터, 복지부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 문광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 단체협의회 등과의 연계구축이 요구 됨
보건의료 및 공적노인요양보장 부문
- 국민건강보험의료 수가 및 체제미흡
- 장기요양시설: 2003년 보호충족율은 31.5%,
- 재가요양시설: 보호충족율 4.7%
- 전문인력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예방적 노인보건사업 실시를 위한 노인 전문보건센터의 미비
- 노인의 특성에 부합한 건강증진사업의 미흡
사회참여부문
-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역활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부족,
또한 시설 운영내실화가 미흡함.
- 또한, 경로당의 경우 노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공간만 마련되어 있어 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하며, 또한 담당인력이 없는 상태임
Ⅴ. 대 안
1)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 인식 변화
기존의 가족중심 가치관에서 사회국가의 책임 및 역할 분담에 따른 제도 정립
제도실행에 따른 예산 및 비용 확보
2) 소득보장
- 연금(국민/경로)구조의 재검토 및 수급연령 및 대상 상향조정
- 노인 재취업제도의 획기적 개선
- 노후 준비에 대한 개인적 책임 계몽
- 개인연금제도의 보완
-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정년의 연장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계속확대하고 고용촉진 등 고용기회 확대
최소한 60세이상으로의 정년 연장은 국공립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되, 55세 조기정년이 일반화 되어있는 일반기업체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권장
3) 의료보장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수준 향상
-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비용부담체계 개발
- 의료보호 대상 노인 입원시의 보호자 서비스 제공
- 노인건강진단 서비스 대상의 확대(55세 하향조정)
- 거동불능 및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
- 가족보호자 지원 서비스 체계 개발
4) 주거보장
- 임대주택의 공급
- 노인에게 편리하게 설계된 노인주거 공급
- 양로시설의 일반주택화 및 요양시설의 전문화
- 다양한 비용체계의 주거 및 주거시설 보급
5) 사회 서비스
- 가정/지역사회 보호 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
- 장기요양보호체계로서의 가정/지역사회보호 서비스 발전계획 수립 및
실천 필요
- 노인여가/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개발 필요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조직화
- 시설보호 서비스의 개선
- 실버산업 차원에서 사회 서비스 유료화 추진(정부의 지원과 육성)
6)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와 여가활용기회의 증진
노인여가프로그램의 upgrade(-생산적인 유형의 여가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확대실 시
- 노인자원봉사인력의 개발)
Ⅵ. 결론
- 급속한 고령화는 세계화처럼 역사적 및 세계적 대변혁을 예고
- 한국은 인구고령화 과정에서 겪은 선진국의 시행착오에 많은 교훈을 얻고 이를 정책계획에 반영할 좋은 역사적 위치에 있음
- 노인은 독립하고 싶어하고, 주체적 존재로 취급받고 싶어하고 또한 사생활의 자유를 갖고 싶어하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을 사회속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임.
- 노인을 50대부터 사회에서 퇴장시켜 의존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고령화 사회의 가장 무서운 적
- 고령화사회의 대책은 세계적 추세이고 UN에서 권고하는 정책 제안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야 할 것이고, 국가, 민간(NGO,비영리/영리부문), 가족의 책임과 역할 고려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임. 그러나 국가가 주도적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 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2002. 4.
8-12 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UN 세계고령화대회)
- 세계화와 관점에서 볼때 복지국가는 더 이상 한 국가의 정책으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없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역시 정부(관)중심의 정책집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이를 바라보건데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은 과거 국가별 정부주 도 정책에서 선진복지국가의 사례를 연구,참고하며 모든 국가구성원이 참여하는 가 버넌스적 개념으로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등)와 기업, NGO, 시민 및 사회각계 고령화사회의 문제 및 중요성을 인식하며, 참여하여 사회적합의와 책임을 공유하 여야할 것 임.y
2) 급여의 종류 및 수준의 부족
- 급여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음: 의료보험에 의한 급여항목의 제한
- 급여수준의 낮음: 경로연금액의 제한, 시설보조금 제한 등
- 시설보호 위주의 서비스
-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미흡
3) 재정 측면: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 수준
OECD(경제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1/3 수준
- 한국의 노인복지 서비스 비용 지출 수준
한국: GDP의 0.08%(OECD 국가 평균 0.18%보다 훨씬 낮음)
영국: 0.5% 스웨덴: 2.5% 덴마크: 1.8% 일본: 0.27%
- 장기요양보호 비용지불 체계 결여
- 지역사회의 지원 미약
4) 전달 체계 측면
- 사회복지 서비스의 행정자치부 체계를 통한 전달: 비전문성, 비효율성과 비효과성
- 정부부처의 종합적 노인복지관련 정책 수립, 수행, 조정기능 기구부재
- 전문가 부족: 사회복지사 및 care workers 등의 부족
- 사회적 합의 부족: 정부, 기업, 민간단체, 시민등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범 국민
적 합의에 의한 정책수립 및 집행부족
1. 문제점
소득보장 부문
- 국민연금 구조의 재검토: 국민연급 가입자/수급자 불균형(비용 및 급여급액등)
- 2003년 현재 경로연금수급자는 62만명으로 98년 제도시행이래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며, 차상위 저소득자 경로연금 지급액은 3만5천원으로 도입당시 목표치인 5원의 70% 수준으로 미흡
노인인력활용
- 노인 일자리는 소득뿐만 아니라 건강,여가등의 종합적인 복지제공 측면에서 접근 필요
- 노인인력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조직인력기반 필요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한 추진체계 필요하며 노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은 노인취업알선센터와 공동작업장, 지역사회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나, 활발하지 못한 상황임.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로 행자부 종합자원봉사센터, 복지부 자원봉사 정보안내센터, 문광부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 단체협의회 등과의 연계구축이 요구 됨
보건의료 및 공적노인요양보장 부문
- 국민건강보험의료 수가 및 체제미흡
- 장기요양시설: 2003년 보호충족율은 31.5%,
- 재가요양시설: 보호충족율 4.7%
- 전문인력이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예방적 노인보건사업 실시를 위한 노인 전문보건센터의 미비
- 노인의 특성에 부합한 건강증진사업의 미흡
사회참여부문
-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심역활을 수행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부족,
또한 시설 운영내실화가 미흡함.
- 또한, 경로당의 경우 노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공간만 마련되어 있어 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하며, 또한 담당인력이 없는 상태임
Ⅴ. 대 안
1)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 인식 변화
기존의 가족중심 가치관에서 사회국가의 책임 및 역할 분담에 따른 제도 정립
제도실행에 따른 예산 및 비용 확보
2) 소득보장
- 연금(국민/경로)구조의 재검토 및 수급연령 및 대상 상향조정
- 노인 재취업제도의 획기적 개선
- 노후 준비에 대한 개인적 책임 계몽
- 개인연금제도의 보완
-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정년의 연장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을 계속확대하고 고용촉진 등 고용기회 확대
최소한 60세이상으로의 정년 연장은 국공립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되, 55세 조기정년이 일반화 되어있는 일반기업체를 중심으로 정년연장 권장
3) 의료보장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수준 향상
-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비용부담체계 개발
- 의료보호 대상 노인 입원시의 보호자 서비스 제공
- 노인건강진단 서비스 대상의 확대(55세 하향조정)
- 거동불능 및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
- 가족보호자 지원 서비스 체계 개발
4) 주거보장
- 임대주택의 공급
- 노인에게 편리하게 설계된 노인주거 공급
- 양로시설의 일반주택화 및 요양시설의 전문화
- 다양한 비용체계의 주거 및 주거시설 보급
5) 사회 서비스
- 가정/지역사회 보호 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
- 장기요양보호체계로서의 가정/지역사회보호 서비스 발전계획 수립 및
실천 필요
- 노인여가/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개발 필요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조직화
- 시설보호 서비스의 개선
- 실버산업 차원에서 사회 서비스 유료화 추진(정부의 지원과 육성)
6) 노인복지시설의 다양화와 여가활용기회의 증진
노인여가프로그램의 upgrade(-생산적인 유형의 여가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확대실 시
- 노인자원봉사인력의 개발)
Ⅵ. 결론
- 급속한 고령화는 세계화처럼 역사적 및 세계적 대변혁을 예고
- 한국은 인구고령화 과정에서 겪은 선진국의 시행착오에 많은 교훈을 얻고 이를 정책계획에 반영할 좋은 역사적 위치에 있음
- 노인은 독립하고 싶어하고, 주체적 존재로 취급받고 싶어하고 또한 사생활의 자유를 갖고 싶어하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을 사회속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임.
- 노인을 50대부터 사회에서 퇴장시켜 의존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고령화 사회의 가장 무서운 적
- 고령화사회의 대책은 세계적 추세이고 UN에서 권고하는 정책 제안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야 할 것이고, 국가, 민간(NGO,비영리/영리부문), 가족의 책임과 역할 고려하여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임. 그러나 국가가 주도적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 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임(2002. 4.
8-12 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UN 세계고령화대회)
- 세계화와 관점에서 볼때 복지국가는 더 이상 한 국가의 정책으로 자유롭게 실시할 수 없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역시 정부(관)중심의 정책집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이를 바라보건데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은 과거 국가별 정부주 도 정책에서 선진복지국가의 사례를 연구,참고하며 모든 국가구성원이 참여하는 가 버넌스적 개념으로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등)와 기업, NGO, 시민 및 사회각계 고령화사회의 문제 및 중요성을 인식하며, 참여하여 사회적합의와 책임을 공유하 여야할 것 임.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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