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전자상거래 방안

소개글

효율적인 전자상거래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사이버무역의 의의와 전자상거래 모델

Ⅲ. 효율적인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모델의 방향
1. 효율적인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모델을 위한 법률적 검토
2.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모델의 요건
3. 효율적인 글로벌 B-to-B 전자상거래모델구축

Ⅳ.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상문제
1.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적 논의동향
2.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국제통상문제

Ⅴ. 전자상거래 논의 관련 우리의 대응방안
1. 대외협상을 위한 내부대응전략
2. 대외 협상전략

Ⅵ. 결 론

본문내용

사용
-객관적 기준에 의한 합의
-압력다는 설득을 택함
자료 : 이달곤, 「협상론」, 1996, pp.138～143참조
첫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우월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통상문제별로 우리와 같이 통상이익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내국세, 내용물규제, 통신보안 등의 문제에 대해 미국보다는 EU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협력체계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통상이익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는 현재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 부처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처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문통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전문기술인력은 시스템공학연구소 등과 같은 일부 연구기관에서 배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만으로는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협상을 대비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상이슈에 대한 전문지식을 분석할 수 있는 인력양성프로그램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상이슈에 대한 국제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자간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전자상거래의 기반조성을 위한 요소기술의 국제적인 표준화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다자간 통상협상에서 협상 상대국들과 마찰없이 통상규범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통상이슈별로 이익을 같이 하는 국가군들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공격적 협상전략의 사용
공격적 협상전략이란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가통상이익을 분명히 하고 협상의 초기단계부터 이런 원칙을 협상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의 소극적인 입장과는 다른 전략으로 특히 정부조달, 투명성, 경쟁관련 부문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정부조달업무가 전자상거래화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진국에의 진출기회가 더욱 많아지게 된다. 과거 정부조달협정에서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조달시장의 자유화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암호화기술, 검색엔진의 비중립성,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제한 등은 미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진국에 의해 잠식되지 않고 공정하게 규범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협상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Ⅵ. 결 론
이상으로 사이버무역시대에서의 효율적인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모델을 살펴보았는데 전자결제라는 것은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무역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이므로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무역에서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자상거래상의 전자결제와는 달리 전자무역에서의 대금결제는 아주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제금액, 신용장과 같은 결제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즉, 사이버무역에서는 일반 전자상거래 즉, B2C와 B2B와는 다른 결제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레로네트와 TradeCard, BeXcom를 중심으로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모델을 살펴보았다.
볼레로 서비스의 핵심이 바로 볼레로 선화증권(Bolero Bill of Lad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등록서비스에 결제서비스로서 상호계정, 화환신용장, 화환추심 방식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볼레로 선화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볼레로 서비스가 새로운 사이버무역의 모델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TradeCard의 경우에는 신용장과 같이 은행의 지급확약은 없지만 은행의 지급보증을 추가하여 거래대금의 결제에 대한 확실성을 추가함으로써 신용장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체의 미시적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용화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무역의 관점에서 글로벌 B-to-B 전자상거래를 원활하게 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 도입이 현재의 사이버무역의 보편화를 위한 기본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모델을 위한 법률적 검토는 3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사이버거래절차와 관련한 내용으로 계약체결이전단계, 계약체결단계, 계약이행단계에서의 법률적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사이버법의 구조체계로서 우선 국제기구사이버관련 선언이나 지침을 근거로 하여 국제규칙 및 모델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국제규칙이나 모델법에 근거하여 각국의 사이버관련 법규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법률과의 관계에서 사이버와 관련한 문제점을 사이버관련법규에서 수용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의 법률도 사이버와 관련한 내용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모델의 요건으로서는 첫째, 개방성으로 효율적인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모델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요건은 국내외 EDI서비스와 상호접속을 목표로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구현하여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모델이 구비하여야할 또 하나의 요건이 바로 유연성이다. 셋째, 효율적인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모델이 구비하여할 또 하나의 요건이 타 사이버무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과의 제휴를 통하여 토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전자무역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안전성이 구비된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자무역모델에서 인증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내용과 방식이 상이한데 궁극적으로 전자무역에서는 상호인증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글로벌 B-to-B 전자상거래모델구축을 위해서는 국내의 B2B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및 공유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글로벌 B2B 전자상거래 공유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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