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내각제

소개글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대 통 령 제
1. 대통령제의 특징
2. 대통령제의 장점
3. 대통령제의 단점

Ⅲ. 내각제의 특징
1. 내각제의 장점
2. 내각제의 단점

Ⅳ.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비교분석

Ⅴ. 준 대통령제
1. 준 대통령제 장점
2. 준 대통령제 문제점

Ⅵ. 한국의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

Ⅶ.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직간접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도 대통령제를 도입한지 50년이 지나면서 과거에 대통령제가 문제도 많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반드시 대통령제가 지닌 내재적인 문제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고 한다. 한국에서 대통령제가 순수 대통령제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지 못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으나, 그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헌법을 유린하면서 장기집권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집권세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한배호 {한국정치문화와 민주정치} 법문사 P 286
그 다음은 정치인들이 형성한 한국의 정당정치의 수준, 그리고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정치 전반에 대한 정치의식 수준 즉 정치문화가 대통령제의 실패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Ⅶ.결 론
한국에서 순수 대통령제가 실패하였음은 분명하다. 대통령제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집권자들의 집권욕 때문이었다. 또한 한국사회 내부에 그런 그들을 억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세력이나 조직이 없었다는 것도 대통령제를 실패하도록 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과거 수십 년간 대통령제라는 정부형태를 취한 권위주의적 정권을 지닌 정치체제 였으나 이제는 대통령제의 민주적인 정권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 민주적인 정권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없으며, 민주정치를 공고화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정권이 확립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첫째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제도이며 둘째는 복수정당으로 구성되는 정당체제의 확립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를 직시하고 합의를 보아야 할 것이다. 매일 당파적인 입장에 얽매여서 중요한 사안을 경시하고 불필요한 논쟁에 휩싸여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현 정치현실은 국민들에게 불신만을 심어줄 뿐이다. 또한 여야간의 건실한 경쟁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정당정치의 수준은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무엇보다 여야 정당들이 민주정치를 운영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본 규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 여당은 여전히 야당을 국가 운영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있으며, 야당역시 여당에 협조적이지 못한 모습만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는 지역감정의 해소를 들 수 있다. 견해차는 있지만 한국정치에서 지역감정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는 유신정치 전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이 경합 했을 때 두 후보들의 지지 세력이 지역별로 선명하게 갈라지게 되면서부터 지역감정이 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한배호 {한국정치문화와 민주정치} 법문사 P 301
문제는 정부형태의 개편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지역적인 요구를 수용한 경제적 대책이나 대표성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력을 통해서 시정 가능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혹은 얼마 전에 들었던 위도상의 행정구역을 분할하여 지역감정을 해소 할 수도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으로는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한국은 아직 성숙한 시민사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건실한 시민단체들이 형성되어 정부와 정치인들의 정책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정부형태를 논의하면서 한국사회의 대통령제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당면과제를 언급하였다. 분명히 한국사회에서의 대통령제는 단점으로 지적될 만한 사항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 속에서 대통령제의 정부형태를 바꾸는 데는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즉 이러한 대통령제 속에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면서 민주주의를 공고해 나가야 함으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분점정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즉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권위와 힘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제일 처음 도입부에서 언급하였듯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겪은 한나라의 지도자가 모습은 정치문화 속에서 관용과 타협보다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낳은 결과라고 생각 된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엘리트들에 대하여 신뢰의 문화가 아닌 불신만 늘어나고 있는 정치문화 행태 속에서 더 이상은 논쟁의 대상이 정권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현안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협력과 관용의 문화가 형성되어야 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볼 뿐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치문화의 형성은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를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더욱 증진 될 수 있는 것임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바랄 뿐이다.
{부 록}
{주 요 국 가 의 정 부 형 태}
국가명
정
정부형태
국가수반 선출방법
영 국
입헌군주제
내각제
독 일
연방공화제
재상제
프랑스
중앙집권공화제
분권형대통령제
직선(2차투표)
오스트리아
연방공화제
분권형대통령제
직선
이탈리아
중앙집권공화제
분권형대통령제
러시아
연방공화제
분권형대통령제
스페인
입헌군주제
내각제
폴란드
중앙집권공화제
분권형대통령제
직선(2차투표)
한 국
중앙집권공화제
대통령제
직선(1차투표)
일 본
입헌군주제
내각제
중 국
중앙집권공화제
(공산당단일정당)
인 도
연방공화제
내각제
대통령: 간선(선거인단)
싱가폴
중앙집권공화제
내각제
대통령: 직선
미 국
연방공화제
대통령제
간선(선거인단)
캐나다
연방의회제
내각제
브라질
연방공화제
대통령제
직선(2차투표)
멕시코
연방공화제
대통령제
직선(1차투표)
파라과이
중앙집권공화제
대통령제
직선(2차투표)
이라크
중앙집권공화제
(실제단일정당)
대통령제
간선(혁명평의회)
이 란
이슬람 독재체제
대통령제
직선(1차투표)
{참 고 문 헌}
한배호 {한국정치문화와 민주정치} 법문사
황태연, 박명호 공저 {분권형 대통령제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린쯔, 바렌주엘라 / 신명순, 조정관 공역 {내각제와 대통령제} 나 남 출 판
강원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인간사랑
김호진 1997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키워드

대통령제,   내각제,   분점정부,   의원내각제,   준 대통령제,   민주주의,   정부형태,   정치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