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CASE]중지미수 관련 사례 풀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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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여부
1.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의의와 요건
2.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와 행위
(2)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1)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기수시기
①독립연소설
②효용상실설
③절충설
④소결
3. 주관적 구성요건
4. 사안의 검토

III.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1.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자의성
(1)자의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판례의 태도
(3)검토
2.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3. 결과의 불발생
4. 사안의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키워드

중지미수,   미수범,   현주건조물방화죄,   중지미수의 자의성,   형법총론,   형법각론,   장애미수,   불능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