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국제통화제도에 따른 부작용과 개편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통화제도의 정의 및 변천
(1) 국제통화제도의 정의
(2)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2. 현행국제통화제도 - 자유변동환율제도
(1)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채택배경
① 통화방어능력 상실
② 환율의 가격기능 제고
③ IMF의 촉구
(2)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성과
① 외화유동성 확보
② 외환시장의 발전
3.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부작용
(1) 환율변동성 증대
(2) 환위험 증가
(3) 단기 핫머니의 유출입
(4) 정책목표간의 상충관계
4. 자유변동환율제도의 개편방안
(1) 관리변동환율제도로의 복귀
(2) Target Zone 방식의 도입 (목표환율대제도 방식)
(3) 현행 자유변동환율제도 유지 및 개선
① 적절한 수준의 시장 개입 필요
② 외환보유고 확충
③ 정책목표간의 상충문제 해소 방안
④ 단기 자본의 빈번한 유출입 방지
⑤ 기업의 환위험 관리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택하였으며 칠레는 차입기간에 관계없이 일정부분을 예치하도록 하는 무이자지급준비예치를 채택했음. 이 두가지 방식의 예치제도는 모두 차입기간이 짧아질수록 자본 유입에 따르는 추가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단기자본의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외환거래시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임. 자본이동시 외환거래가 뒤따르게 되므로 외환거래세의 부과는 거래비용을 크게 함으로써 단기적인 자본유출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외환 거래세는 모든 국가에서 동시에 실시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외환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로 외환거래가 이전되어 회피될 수가 있음.
예치제나 외환거래세는 직접적으로 유입될 자본의 양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 규제를 통해 단기 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곡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직접적인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감소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좋다.
근본적으로 단기자본의 빈번한 이동 또는 급격한 자본 이동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안정, 내외 금리차 축소,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등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기업의 환위험 관리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환차손익에 따라 기업의 전체 수익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기업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과 이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환위험 헷지 활동을 통해 환위험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할 것이다.
과거에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원/달러 환율의 낮은 변동성으로 인해 환위험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환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관리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는 환위험 관리수단이 더욱 더 풍부해질 것이므로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위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우선 환노출이 발생되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환산노출 외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자국통화로 환산할 때 가치가 변동할 수 있는 가능성.
, 거래노출 수출입거래나 외화자금의 대출, 상환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거래시점과 결제시점간의 환율차이로부터 발생되는 자국통화 표시 가치변동의 가능성.
, 경제적 노출 환율변동으로 인해 미래의 현금흐름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측정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환노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추정해봄으로써 환위험의 관리 기준으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 이 때는 통계적 기법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기업은 환노출이 발생되는 유형을 분류해 보고 어떤 것을 환위험 관리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미리 결정해두고, 환위험 관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헷지를 실행할 것인지의 여부와 그 비율을 결정하는 원칙도 정해놓아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도입으로 여러 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부작용도 있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을 위한 외환의 유동성이 부족한데다, 일일 환율 변동폭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 했기 때문에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해야만 했다. 또한 외화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이행은 환율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게 되어 기업이 환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부작용을 나타내었다. 또한 자본의 이동이 빈번해짐으로써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원화절상의 압력을 받거나 단기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이행으로 인해 얻게 되는 성과만큼이나 부작용이 큰 점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에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다른 제도로 변경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시장평균환율제도처럼 환율의 변동폭에 제한을 두는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환율의 변동폭의 적절히 설정된다 하더라도 자본의 유출입이 많아진 상황에서 외환시장의 개입이 많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TARGET ZONE 방식의 경우에도 외환시장의 잦은 개입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으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최대한으로 유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환율이 불안정하거나 적정 수준을 벗어나게 될 경우는 필요한 만큼의 외환 시장 개입이 바람직하다.
자유변동환율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부작용과 문제점들은 정책목표들 간으 상충관계를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하여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시간이 흘러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면 그 땐 이러한 부작용들이 최소한이 될 것이라 믿는다.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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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경제용어사전
야후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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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제도,   부작용,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