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화의 영향

목차

서론

본론
Ⅰ. 고령화의 원인
Ⅱ.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
1. 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2. 고령화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
3. 고령화 사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4. 고령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Ⅲ.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전망
1. 정부와 민간에서의 재정정책 필요
2. 저출산 풍조 완화
3. 경제활동인구의 확대
4. 정년 연장
5. 총요소생산성 제고
Ⅳ. 선진국 사례

결론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따라 장기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것은 고령화에 따른 경제 성장률 저하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는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이용 가능한 노동력의 확보와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나타낸다.
<표 4> 총요소생산성 제고시 성장률 추이
(%)
연도
06～10
11～20
21～30
31～40
41～50
전체 평균
0.5% 제고
4.45
3.87
3.90
3.21
2.04
3.38
Ⅳ. 선진국의 사례
1. 미국
고용에 관한 연령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 금지되고 있다. 연령차별금지법은 고령자 고용 창출을 의도하기 보다는 기업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령 근로자 활용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중고령 인력의 활용이 기업 경영에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다. 중고령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고령 근로자의 구직이나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조직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고 한다.
2. 영국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1990년대부터 노동시장의 개혁과 연금제도를 검토해보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직장에서의 연령차별이나 고령자의 취업촉진 정책 등에서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정책적 대응이 뒤늦은 편이다. 최근에는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3. 프랑스
“조기퇴직문화”가 자리잡게 되면서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급속하게 하락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 정부는 고령자의 계속적 고용을 통해서 연금지출 절약을 얻으려고 했지만 경제여건이 불안정한 탓에 이루지 못하였다. 조기퇴직문화에 익숙해진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4. 독일
1970년대 전반부터 조기퇴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1980년대 및 1990년대 전반에 걸쳐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어 프랑스와 같은 조기퇴직문화가 정착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고용침체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독일 통일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정부나 기업들이 조기퇴직을 장려했기 때문이다. 독일기업은 고령화문제를 제한적인 “숙련 노동자”, 특히 젊은 기술 인력, 엔저니어 등의 인력부족문제로 인식하였고 40세 이상 인구비율이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서의 인적자원 개발이 점차 중요한 경쟁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5. 일본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고령화 인구구조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자. 일본은 2002년 자료에 의하면 총인구 1억 2,745만명 중에 65세 이상의 노년인구가 2363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의 인구구조상의 문제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다는 것 이외에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고령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자녀를 적게 갖는 저출산이 함께 진행되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1995년붙처 감소하고 있고 총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본 인구구조의 고령화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다.
저출산에 의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되고 고령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 전체수준에서 저출률이 낮아지면서 경제성장이 침체 되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나 그에 따라는 경제성장으 LENS화로 인해 세금이 줄어들 염려가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에 ek라 사회보장제도를 지지하고 있는 현 세대에 대비하여 수급세대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장제대를 둘러싼 여건이 악화도리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 급부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 현 세대와 장래 세대 사이의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재정,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환경 악화와 세대간 격차의 확대는 공적 부문에 있어서 경제발전 지속 가능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부담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현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나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되어서 근로의욕이나 설비투자의욕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일본은 이러한 고령화의 가속을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재고용제도”를 통하여 2001년부터 60세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보다도 전문인력을 유용하고 활용하기 위함으로 계약기간을 정해놓고 고용계약을 맺는 “재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당연히 기업내의 인력의 분포도 고령화되고 있는데, 일본의 전통적인 임금체계라 말할 수 있는 연공서열형 임금체제가 아닌 성과급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로 전환 중에 있다.
결론
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 이후 많은 나라에서 소득수준의 증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게 되는 고령화, 그리고 자녀수는 줄어드는 저출산화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들이 1990년대 이후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다.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에서 경제 성장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 특히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시사하는 바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고령화의 정도나 속도를 잘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참고 문헌 및 참고자료
2004. 11. 19. 뉴스보도.
이수희 외.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5. 2. 엄동욱. 배노조. 이상욱.
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5. 3. 김호석. 손경숙. 정미녀.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2005. 3. 14. 뉴스보도.
2005. 9. 2. 고령화의 대응과제 뉴스보도.
2005. 9. 26.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5. 9. 김기호.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경제연구원.
인구고령화와 거시경제. 한국개발연구원 KDI보고서.
2015년 10대 선진국 진입전략.
기타 뉴스 보도자료 및 인터넷 검색.

키워드

고령화,   저출산,   고령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