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특성과 스웨덴 공적연금제도와 비교

소개글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특성과 스웨덴 공적연금제도와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1. 공적연금의 필요성
2. 공적연금의 유형
3.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
4. 공적연금제도의 선택
5.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과의 관계

Ⅲ. 스웨덴의 연금제도
1. 스웨덴의 구연금제도
2. 구연금제도의 문제점
3. 1998년의 스웨덴 공적연금개혁
4. 현재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5. 스웨덴 연금의 개혁 평가

Ⅳ. 우리의 국민연금제도
1. 가입대상
2. 급여
3. 재원
4. 관리운영

Ⅴ. 국민연금 개정안과 이에 대한 각 계의 입장
1. 정부의 입장
2. 노동계의 입장
3. 재계의 입장

Ⅵ. 결론

[참고자료]

[부록] 현행 국민연금과 개정안의 문제점

본문내용

경우 16년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해 한꺼번에 내도록 하고 16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자는 얘기다.
3. 대상자 절반이 보험료 안 내 \'반쪽연금\' / 저소득층·비정규직 등
\"낼 돈이 없다\" / 65세 이상 중 93%가 \'연금 사각지대\'(중앙일보, 2003. 03. 07)
정부는 99년부터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렸다고 요란하게 홍보하고 있으나 연금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연금의 사각지대(死角地帶)에 있는 사람이 전체 가입 대상자의 절반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별다른 노후대책이 없어 정작 연금이 필요한 계층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반쪽짜리 국민연금\'이란 말은 그래서 나온다.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 = 2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1천6백50만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보험료를 안내는 사람이 49%인 8백15만명이나 된다.
특히 실직과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3백46만명(납부예외자)과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1백78만명은 이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 연금공단은 \"납부예외자로 있다가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보험료를 내면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금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의 비율이 지역가입자의 42~44%선에서 더 이상 줄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공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회 변화를 못 따라 간다 =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지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7백37만명으로 98년 말에 비해 1백9만7천명 늘어났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45.9%에서 54.0%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금 가입률은 21.5%에 불과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납부예외자나 체납자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많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바뀌면서 납부예외자가 됐을 것이란 얘기다.
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 연구위원은 \"연금 사각지대에 몰린 사람의 대부분이 연금이 가장 필요한 저소득자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남성 가장 위주로 돼 있는 현행 연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혜택 받는 노인이 너무 적다 = 지난해 분식집을 처분한 뒤 벌이가 없는 高모(63.여)씨는 두 아들이 주는 용돈(월 5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상상도 못한다. 高씨는 \"몇 년 전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고 할 때 건성으로 듣고 넘긴 게 몹시 후회된다. 당시엔 쓸데없이 돈만 걷어가려는 것인 줄 알았다\"고 말한다.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28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7.4%에 불과하다.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받는 사람들을 합쳐도 연금 수혜자는 8.4%밖에 안 된다. 노인 1백 명 중 8명 정도만 연금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저소득층 노인 61만6천명은 월 3만5천~5만원의 경로연금을 받고 있다. 금액이 너무 적을뿐더러 이마저 전체 노인의 16%에 불과하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는 \"연금제도를 바꾸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은 보험료를 제대로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면서 \"이들을 연금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세금으로 보험료를 내주고 모든 사람에게 월 20만원 가량의 연금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4. 국민연금제도 남성위주, 여성 수급권 확대필요 (한겨레, 2001. 11. 27)
국민연금 수급자 중 남성은 82.6%, 여성은 17.4%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이렇게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또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22일 오후 한국학술협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복지부가 마련한 `양성 평등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은 그 답을 찾아보는 자리였다.
정재훈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은 대부분 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노동소득이 낮으며 독자적인 수급권이 아닌 피부양자로서의 파생수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지위에 있다”고 분석한다. 남성은 20~50대에 임금수준이 계속 높아지지만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퇴직한 뒤 일을 하지 못하거나 하향 재취업을 하기 때문에 35살 이후에는 임금수준이 계속 낮아져 연금 수준이 계속 열악해진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이혼이나 남편이 갑작스레 사망한 여성들은 더 치명적인 처지가 된다.
이혼 뒤에도 혼인기간에 대한 수급권은 인정되지만 이혼 뒤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는 여성의 분할청구권도 상실된다. 또 여성이 재혼해도 청구권이 제한된다. 또 여성의 수급권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주로 규정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았을 때만 기본 연금액의 12~18%에 불과한 유족연금을 받는다. 우리나라 전체 빈곤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율이 67.4%나 되고, 소득수준도 빈곤 남성가구주 가구의 67.5%에 불과한 것은 주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석재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혼율의 급증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비정규직이 느는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여성이 남성의 피부양자 지위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지금의 모델을 유지하면 상당수의 여성 노인이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석 연구위원은 개선방안으로 정부지원금 등을 투입해 1인1연금의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것, 출산·육아 기간 동안 여성의 연금보험료 납입 면제, 이혼 여성의 연금분할제도 개선, 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이나 연금수급권을 부부가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캐나다와 스위스의 사례나 자녀 1명을 키울 때마다 여성의 연금 가입 기간 2년을 연장해주는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육아·출산 같은 가족보호 활동에 대해 특별한 조처를 할 것과 이혼이나 별거 때뿐 아니라 결혼기간에도 연금수급권을 부부가 분할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수급권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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