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와 여성복지

목차

1. 여성문제의 정의

2 여성문제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
(2) 갈등주의
(3) 여권주의론

3. 여성문제의 원인
(1)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
(2)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
(3) 여성문제를 여성문제로 국한시키는 시각

4. 여성문제의 실태
(1)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차별
(2) (3) 성차별

5. 대안및 전망
(1) 성매매 특별법
(2) 인력개발사업
(3) 여성 쿼터제
(4) 호주제 폐지
(5)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
(6)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본문내용

창업 희망자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
④ 개선방향
전문적 인력을 주축으로 한 시스템 구축과 책임 라인의 체계화
위탁운영의 적극적 고려
수익창출의 어려움은 민간기구나 관련기관 협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함
적은 예산이라도 착실한 운영의 묘가 있어야 함
(3) 여성 쿼터제
① 내용
남녀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고액의 임금을 받는 간부나 임원 등으로 승진하는 여성의 비율이 적고 상당수의 여성들은 회사를 일찍 그만둬 나이가 어린 여성 직원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 후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해주기에는 아직도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며, 승진 역시 남성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해 승진에서 여성들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
이에따라 여성쿼터제의 필요성 제기
② 긍정적인 측면
그 동안 경제적 부문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온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됨
③ 한계점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에서는 겉으로는 양성 간 차별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직종이나 승진 여건 등이 여성에게 여전히 불리하다고 지적
실질적인 차별의 증가와 법 테두리를 피해 가려는 일부 기업의 행태, 감독당국의 실천 의지 부족 등이 맞물리며 현실적인 양성 간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
여성의 임금격차 문제를 둘러싼 노동조합의 활동은 아직 미비
다른 부문에 있어서는 이다지 비협조적이진 않지만, 유독 여성의 임금 문제에서는 활동이 미흡한 것이 사실
역차별의 문제
④ 개선방향
상당수의 여성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어 정규직 남성과 비교할 때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 수준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현실적인 성별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여성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이 요구
역차별의 수준에까지 미치지는 않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 요구됨
(4) 호주제 폐지(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호주제란?
- 남성인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원의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가족원의 지위를 명시하는 호적제도.
-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혼, 재혼 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부계우선 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해 성차별을 발생시키며,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부계혈통만을 중시해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
① 내용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의 철폐
② 긍정적인 측면 .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크게 향상
시댁과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를 완화
남아선호 사상 및 여아낙태의 감소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의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할 수 있을 것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율적 결정권이 확대됨과 동시에 가부장적 권위주의 가족문화가 평등적 가족문화로 변화할 것
여성의 인권 신장에도 크게 기인할 것
③ 한계점
가족, 민족 해체,
청소년, 노인문제, 극단적 개인주의 부추김
④ 개선방향
호주제는 지난 3월 이미 철폐되었고, 이를 통해 여성의 권익이 크게 신장할 것으로 봄.
그러나 이에 따른 가족의 해체나 개인주의 부추긴다는 일각의 의견을 수렴하며 가족의 문제로써 접근및 검토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
UN총회에서 전반적인 여성차별 철폐를 위해 미국 등 130여개국의 국가와 조약을 내세운 것으로- 전문(前文)과 4부로 나뉜 본문 30조로 된 이 조약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차별을 금하는 내용과 의무이행을 담고 있음
【주요내용】 남녀평등과 여성의 발전을 확보할 국내입법의 의무화, 모성(母性) 보호를 위한 조치, 인신매매의 금지, 투표권 ·공무담임권의 평등, 국적취득권의 동등과 처의 국적독립권, 교육과 노동의 기회, 임금 등의 평등, 결혼 또는 해산에 따른 차별해고 방지, 사회 ·경제권의 평등, 농촌여성의 개발이익향유보장과 평등확보, 재산 관리및 사법(司法) 절차에서의 남녀평등,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계약 ·문서의 무효, 가사 책임에 관한 남녀분담.
여성의 생리적 조건 및 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기대 ·가치 ·규범에 의해 제약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위치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함
(6)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7413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의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고,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기능이 여성가족부에 이관되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법률 제7422호, 2005. 3. 24. 공포)되어 종전에 여성부가 수행하던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여성가족부의 소관사무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정책의 수립 조정 지원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로 함
※ 내용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5-2. 여성인적 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책
6.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울여성, 장애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2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등에 관한 정책
11.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 운동 및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정책
11-2.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
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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