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한계 -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

목차

서론

1. 스웨덴 모델의 성공

2. 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계 : 그 의미와 시기

3. 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계

4. 결론과 함의

본문내용

본틀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③스웨덴 복지국가의 ‘한계’에 영향을 준 높은 자본이동 현상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 문이다. - 노동의 저항이 커지게 되어 자본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이 지지를 받게 될 수 있다.
④스웨덴 복지국가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랜 동안 걸쳐 형성된 스 웨덴 국민들의 가치들은 평등, 연대, 동질성인데 이러한 가치나 문화들은 속성상 쉽게 변하지 않는다.
스웨덴모델의 성장과 한계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①우리는 스웨덴을 비롯한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성장했던 시기의 좋은 조건들이 없는 상 황에서 출발한다고 하겠다.
②스웨덴의 경우 외부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완전고용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GDP의 20~30%를 사회복지에 지출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비록 오늘날의 외부경제 환경이 복지확대를 어렵게 만든다고 해도, GDP의 약 20%까지는 사회복지 지 출로 사용하는 정도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③스웨덴의 경험으로 볼 때 완전고용정책의 실패가 복지국가의 한계에 크게 영향을 준다 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실업률을 낮추어 야 한다는 점이다.
④스웨덴의 경험으로 볼 때, 오늘날과 같은 외부경제 상황 속에서 ‘복지를 국가가 전적으 로 책임지는 것’만으로 믿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형 복지모형에서는 국가 가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사회복지 영역과 가능한 한 우리의 문화를 살려서도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영역을 잘 구분하여 부문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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